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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은 선동언론에 의한 진실조작임이 확실한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쇠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아들과 오늘 아침 대화에서 " 너 학교에서 고기 먹니?" "아니요" "다행이다. 그래 먹지마"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아직 소고기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원래 고기 식성은 아니지만 먹을 일은 가끔 있다. 나는 어제도 소머리 국밥을 먹고 집에 갔다. 고기를 좋아 하지는 않아도 가끔은 먹게 된다. 우리 생활에 일부인 음식으로 장난치는 언론들에게 상식있는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조갑제기자님과 지만원박사님의 글을 올려서 방송과 일부 신문에 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 MBC는 誤報를 시인하고, 사과하고, 배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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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협회가 아니라면 이런 MBC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이 백성이 아니라면 이런 MBC를 응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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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단체로부터 '광우병 선동센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MBC 뉴스의 4월30일자 보도내용과, 어제 한국의 광우병 권위자들의 토론 결과를 비교하면(아래 자료 참조) MBC 뉴스가 오보, 과장, 왜곡하였음이 밝혀졌다. MBC의 'PD 수첩'과 MBC 9시 뉴스가 이번 광우병 소동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소스였다. MBC가 언론기관이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한 뒤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협회가 아니라면 이런 MBC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이 백성이 아니라면 이런 MBC를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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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광우병, 한국인 더 위험
● 앵커： 광우병과 관련해 얘기가 너무나 엇갈려 누구 말이 맞는지 과학적， 의학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한국인의 특징, 증상과 치료,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원 의학기자는 우울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 :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합니다. 국내에서 광우병이 지나치게 과장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광우병은 구제역과 달리 전염병이 아니다' 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인간 광우병은 분명한 전염병입니다.
광우병의 원인 물질은 '변형 프리온'.
미국의 소 사육 방식처럼 소에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 정상 프리온이 뇌 조직을 파괴하는 변형 프리온으로 변해 소가 광우병에 걸립니다.
이 쇠고기를 먹은 사람은 인간광우병에 전염됩니다.
변형 프리온은 설렁탕처럼 끓여도 안 죽고, 곱창구이처럼 익혀도 안 죽습니다.
● 우희종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아주 진한 양잿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태우거나 이런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프리온의 병원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형 프리온은 전염성도 무척 강해, 인간 광우병 환자의 혈액이 상처에 닿기만 해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걸리면 100% 죽습니다.
● 정해관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치매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식물인간 상태로 갔다가 사망하시게 되는 거죠."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한 뇌와 척수,척추,내장은 30개월 미만의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소라도 얼마든지 변형 프리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인이 전세계에서 가장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정병훈 박사 (한림대 일송생명과학 연구소) :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했을 때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정상 프리온 유전자는 3가지 종류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180여명의 인간 광우병 환자는 모두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94% 가 바로 MM 형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38% 인 영국사람, 50% 인 미국사람 보다 두배 세배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 정병훈 박사 (한림대 일송생명과학 연구소): "한국인은 MM형이 높기 때문에 한국인끼리 결혼했을때 자식들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며 위험을 과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죽어서 뇌를 부검해봐야 광우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에게 없던 병이 생긴 것 자체가 대재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 우희종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에이즈만 해도 1980년대 시작된 병이 지금까지 4천만명 이상을 사망시켰거든요.처음에는 서너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질병의 위험성인데요."
● 정해관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 "일정 시점에 이르렀을 때 환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MBC 뉴스 신재원입니다.
(MBC뉴스데스크 2008-04-30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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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광우병 사라지는 중" "화장품 통한 감염 확률 낮아"
● 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
"변형 프리온 없는 완벽한 세상은 없어
수돗물 발암물질 대하듯 위험관리 해야"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doctor@chosun.com
조호진 기자 superstory@chosun.com
과학계 석학들의 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광우병과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제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원탁 토론회를 가졌다. 정부 측 인사나 정치권이 아닌 수의학 교수, 신경과 교수, 예방의학 전문가 등 순수 학자들이 모여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광우병 쟁점에 대해 토론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 참가자는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김상윤 서울대의대 교수, 신동천 연세대의대 교수,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연구위원,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 교수, 정해관 성균관대의대 교수 등 7명이다. 사회는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 학장이 맡았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이다.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광우병과 쇠고기의 안전성’토론회에서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영 순 교수가“광우병이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고 있다.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1 한국인은 광우병 발생 위험이 정말 높은가
유럽의 백인 인간광우병(vCJD)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프리온 단백질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인에서는 91~94%이다. 이 경우 변형프리온에 노출되면 위험성이 높은 것은 맞다. 하지만 인종 간의 차이가 있어 그렇게 된다고 단정 못한다. 광우병 보호 효과가 있는 유전자형 비율은 한국인이 오히려 백인보다 높다. 최근에는 M/M 유전자형이 아닌 경우에도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형을 갖는다는 게 의미가 없다.
2 특정위험물질(SRM) 외에 살코기를 섭취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나
소 연령이 30개월이 넘어가고 광우병 정도가 심해지면 근육(살코기)에도 변형 프리온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소가 그렇게 되기 전에 광우병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소는 도축과정에서 제외된다. 설사 근육에 있는 프리온을 섭취하더라도 병원성이 약해서 광우병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3 인간 광우병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밝혀졌나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서 생긴다는 것은 입증됐다. 영국 인구 6000만명이 똑같이 쇠고기를 먹었을 텐데 그중 163명만 걸렸다. 어떤 사람이 잘 걸리고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걸리는지는 아직 모른다. 평균 환자 나이는 28세다. 증상이 없던 광우병 환자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도 걸린 케이스가 있다.
4 젤라틴 우지, 혈장 등 소 유래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도 광우병이 생길 수 있나
소를 원료로 하는 화장품의 유해성도 토론됐다. 소에서 젤라틴이나 콜라겐을 만들어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한다. 건국대 이중복 교수는 "화장품을 통한 감염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변형 프리온이 말초신경을 거쳐서 뇌까지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인간광우병으로 발병하려면 축적이 필수적인데 피부를 통한 축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FDA가 화장품을 통한 광우병 감염을 경고했다는 의견에 대해 신동천 교수는 "FDA가 화장품을 통한 감염이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5 극소량의 변형 프리온을 섭취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나
김상윤 교수는 "변형프리온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프리온을 변형프리온으로 변화시키기에 적은 양의 변형프리온도 30년이 지나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복 교수는 "얼마나 많은 변형프리온이 축적되어야 인간광우병을 만드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면서 "쥐의 뇌에 프리온이 함유된 단백질을 주입해서 발병과 변형프리온을 함유한 물질의 상관 관계를 실험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60개월 만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76개월이 지나도 발병하지 않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동천 교수는 "변형프리온이 없는 완벽한 세상은 설득력도 없고 진실도 아니다"라면서 "수돗물의 발암물질을 관리하듯이 위험관리라는 측면에서 변형프리온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6 우리나라에서는 왜 광우병이 나오지 않았나
이중복 교수는 "유럽에서 육골분을 사료로 사용할 때 국내에서도 해당 사료를 수입했었다"면서 "다행인지 그때 수입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소의 사료가 아닌 도자기의 원료로 사용돼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영순 교수는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2000년 국내 구제역 파동이 났을 때 다우너 증후군을 보이는 소 수십 마리를 검사했지만 광우병이 아니었다"면서 "소를 원료로 한 육골분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7 세계적으로 광우병은 언제 사라지나
이영순 교수는 3년에서 5년 안에는 광우병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적으로 1985년 첫 광우병이 영국에서 보고된 이래 1992~1993년간의 3만5140마리를 정점으로 점차 발생 수치가 낮아져 2002~2004년에는 불과 878마리의 소만이 광우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를 필두로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영순 교수는 "2007년 영국에서 인간광우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상윤 교수는 인간광우병에 반응하는 개개인의 유전자 특성이 달라 1990년대 후반에 폭증했다 가라앉은 인간광우병이 다시 한 번 휘몰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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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중앙일보 오늘 기사/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릴 확률은 [중앙일보] 미국학자 “무시할 수준”
일본학자 “48억 분의 1”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원전 폭발 확률보다 작다” 관련핫이슈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쇠고기 청문회에서 참석 증인 등이 외국의 논문을 인용해 이 확률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인용한 논문은 2005년 미국 하버드 위해성분석센터의 조슈아 코헨 박사가 쓴 ‘광우병에 대한 하버드대의 위험 평가’다. 코헨 박사는 미국에 5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들어왔을 때를 가정했다. 이 경우 20년간 미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내 ‘ID50s’(한 마리의 소에 50%의 확률로 광우병을 감염시킬 수 있는 원인물질의 분량을 뜻하는 단위)는 3800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30개월 이상 소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이 수치는 11로 떨어진다.
연세대 신동천 교수는 “과거 영국에서 ID50s가 수백만에 달했을 때 인간광우병 감염자가 100여 명 나타났다”며 “현 상황에서는 인간 감염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광우병 소는 세 마리로 ID50s가 매우 적고,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의 감염 확률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른 논문은 2006년 일본 지속가능경제연구소의 아리지 마사히코(有路昌彦) 박사가 발표한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경제학’이다. 아리지 박사는 광우병이 발생한 일본에서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48억8400만분의 1이며,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 감염될 확률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확률 3650만분의 1보다 훨씬 작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제거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광우병 발생 가능성은 제로”라면서 “일부 세력이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대 포장해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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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09, 07:42 ] 조회수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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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어선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 동물사료를 먹는다고 다 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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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0일 MBC-TV 뉴스가 집중적으로 보도한 광우병 위험성중 아래 내용은 검증이 필요하다.
1. "미국의 소 사육 방식처럼 소에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 정상 프리온이 뇌 조직을 파괴하는 변형 프리온으로 변해 소가 광우병에 걸립니다. 이 쇠고기를 먹은 사람은 인간광우병에 전염됩니다. 변형 프리온은 설렁탕처럼 끓여도 안 죽고, 곱창구이처럼 익혀도 안 죽습니다."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가 전부 광우병으로 걸리는 것처럼 보도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극히 일부만 걸렸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전부가 인간광우병에 전염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어선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 뇌, 척추 등 변형 프리온이 들어 있는 조직을 먹었을 때만 걸릴 가능성이 있다. 위의 보도는 엄청난 과장이다.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기 전 40만 마리의 광우병 소가 유통되었다. 위의 기사대로라면 40만 마리분의 쇠고기를 먹은 사람(수백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은 모두 인간광우병에 걸렸어야 했다. 사실은 160여명이 걸렸다.
2. "한국인이 전세계에서 가장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더 큰 문제는 한국인이 전세계에서 가장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정병훈 박사 (한림대 일송생명과학 연구소) :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했을 때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도 그게 사실로 입증되려면 수많은 임상실험 등이 있어야 한다.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특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 의학자는 현재론 없다. 확증이 없는 사실을 사실인 양 단정하여 보도하는 것은 조작이고 誤報이다. 오늘 KIST 박사는 문제의 김용선 교수가 연구한 것은 인간광우병 관련 유전자가 아니고 다른 병에 관련된 조사였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MBC는 고양이를 개라고 우기는 선동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더 지켜보자.
3.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한 뇌와 척수,척추,내장은 30개월 미만의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소라도 얼마든지 변형 프리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찾아 반박하겠다.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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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08, 18:07 ] 조회수 : 593 |
朴正熙(全 13권) 보급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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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제목이 완전한 날조이다: <조갑제 "청계천에 모인 범법자 1만명 모두 처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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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스앤뉴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5월5일 내가 쓴 기사를 인용하여 기사를 쓰면서 전형적인 왜곡 선동을 했다. 우선 제목이 완전한 날조이다: <조갑제 "청계천에 모인 범법자 1만명 모두 처벌해야">
이 기사는 나의 글을 이렇게 소개했다: <"주최자들은 야간시위를 금한 법을 위반했다. 야구장에 모인 이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범법(犯法)집단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국가는 이들을 처벌해야 하고 동시에 교육하여 그릇된 판단을 고쳐줄 의무는 있다"며 청계광장에 모인 학생, 부녀자 등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법을 위반했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특정한 집단은 '주최자들'이다. 위의 기사문에서 '이들'이 '주최자'를 가리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런데 뷰스앤뉴스 기자는 '청계광장에 모인 학생, 부녀자 등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거짓말한 뒤에 제목에다가 "청계천에 모인 범법자 1만명 모두 처벌해야"는 말을 넣었다. 인용부호엔 내가 한 말만 들어가야 한다.
제목의 인용부호 내 발언은 내가 전혀 하지 않는 말이고 기자가 조작한 말이다.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내가 한 말인 것처럼 위조하여 퍼뜨리고 있다. 더 한심한 현상은 이 조작된 제목을 읽고 흥분한 이들이 나를 욕하는 댓글을 써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이런 거짓의 확대재생산 과정이 이른바 광우병 사태의 본질이다.
인터넷이란 문명의 利器를 악용하는, 기자 자격이 의심스러운 이들이 이런 선동과 왜곡을 해대니 중학생들까지 촛불시위장으로 몰려든다. 이런 식으로 남의 글을 악의적으로 왜곡 조작하면 손해배상소송에 걸려 기자는 敗家망신하고 회사는 문을 닫는다는 사례를 하나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갑제 대표: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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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原文: 청계천엔 1만 명, 잠실 야구장에는 3만 명이 모였다!
-촛불 주최자들은 야간시위를 금한 법을 위반했다. 야구장에 모인 이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犯法집단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李明博 정부의 미국産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는 촛불시위대 1만명이 청계천에 모여 집회를 했다고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정부도 걱정을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어제 밤 잠실 야구장에는 그보다 세 배나 되는 3만 명이 모여 프로 야구를 구경했다(4년 전 보안법死守대회에는 20만 명이 모였다). 청계천에 모인 1만 명이 야구장에 모인 3만 명보다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을 청계천으로 모이게 한 동기의 대부분이 허위 선동이고 과학이 아닌 미신이다.
주최자들은 야간시위를 금한 법을 위반했다. 야구장에 모인 이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犯法집단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국가는 이들을 처벌해야 하고 동시에 교육하여 그릇된 판단을 고쳐줄 의무는 있다. 李明博 정부는 허위선동에 의한 피해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反美선동의 사령탑인 방송에 대해서 依法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은 언론사의 거짓선동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李 대통령이 법률의 힘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때 하지 않는다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다. 그때 바로 탄핵사유가 발생한다. 그런 정부는 '노명박' 정부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2002년의 여중생 사망 사고를 反美촛불 시위로 연결시켰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때는 김대중 정권이 사실상 이 시위를 비호했고 어용언론이 지원했다. 지금은 좌파정권이 물러났고 방송을 뺀 다른 언론과 여론이 보수화, 정상화되고 있다.
이 정부의 검찰은 국가보안법死守대회를 주관했던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런 검찰과 법원이 야간불법시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李明博 정부의 진짜 위기는 그가 거짓선동 세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그때는 침묵하던 보수층이 들고 일어나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을 것이다. [조갑제 대표: http://www.chogabje.com/]
* 지만원박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미국과의 계약에서 한국의 자존을 포기한 점을 지적한것이 매우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옳은 판단을 내리시는 박사님의 글을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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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05, 12:02 ] 조회수 : 2337 | 미국 내수용고기와 한국에 수출하는 고기 같지 않다
대통령이 4월18일부터 19일까지 캠프데이비드에서 부시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4월19일 부시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돌아오자마자 국내에는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이라는 메가톤급 문제가 불거졌다.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이라는 뜻은 월령을 따지지 않고, 부위를 따지지 않고 모두 수입한다는 뜻으로 수용됐다. 이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야당과 신재야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신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조처를 질타했다. 야당과 신재야세력의 극성을 바라보는 우익 진영 사람들과 언론매체들은 쇠고기수입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반미를 위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에서 근 10년간이나 살면서 쇠고기를 마음 놓고 먹었다. 쇠고기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역시 쇠고기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데 왜들 난리냐는 것이 미국 교포들의 생각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 국내용 쇠고기와 수입용 쇠고기가 동등하다는 전제 하에 옳은 것이다. 문제는 미국 국내용 쇠고기와 수입용 쇠고기가 다르다는 데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 이상 된 소의 수입을 강력히 밀어 붙였다고 한다.
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소 수출에 집착하는 이유
암소가 송아지를 한 번 낳으면 그 때의 암소 월령은 24개월이다. 송아지를 두 번 낳으면 최소 36개월, 세 번이면 48개월이 된다. 암소를 길러 송아지를 한번만 낳게 하고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한우 번식 농가들은 최소 송아지를 두 번 낳은 후 도축하고, 가끔은 세 번, 네 번 까지도 송아지를 낳게 한다. 경영 효율성을 따질 때 미국 농장도 송아지를 최소 두 번 낳게 하고 도축하고 싶어 할 것이다. 2마리를 낳으면 생후 36 개월이 넘는다. 30개월 이상의 소는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다. 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소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농가의 경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미국에는 소가 1억 마리 정도 있다고 한다. 그 중 5,000만 마리 정도는 새끼를 낳는 암소라고 한다. 이 통계가 맞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상식으로 보아 그럴 듯하게 생각된다. 암소들로 하여금 송아지를 두 번 이상 낳게 하려면 36개월 이상의 암소를 팔수 있어야 하는데 판로가 문제인 것이다. 미국인들에는 20개월 미만짜리 안전한 고기를 먹여야 하고, 이런 안전한 고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암소를 36개월(2마리)-48개월(3마리) 이상 길러야 한다. 이런 소를 소화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연간 소비량은 4,000만 마리라 한다. 20개월짜리 수소는 모두 미국시민들이 먹는 셈이다. 일본은 고집스럽게 20개월 이내의 소만 수입한다. 20개월 미난의 소를 많이 생산하려면 암소들이 2마리 이상의 송아지를 부지런히 낳아야 한다. 36개월 이상의 소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30개월 이상 소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수입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월령을 따지지 않고 부위를 따지지 않고 전면 수입하겠다는 한국이 얼마나 고맙겠는가?
그렇기에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월6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된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을 재협상하거나 합의문을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미국이 30개월 이상 된 소를 그토록 한국에 팔려고 집착했던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자존심 상하는 수입 조건
30개월 미만의 소와 30개월 이상 된 소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함량이 다른 모양이다. 광우병위험물질을 영어로 SRM(Special Risk Material)이라 한다 30개월 미만의 소에는 2개부위에 광우병위험물질이 있고, 30개월 이상의 소에는 7개부위에 있으며, 그 부위들은 아래 그림과 같다.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논란도 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WTO가 보장하는 검역주권을 누리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합의내용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하향시킬 때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있어,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國際獸疫事務局)는 가축질병확산 방지 및 근절을 위해 1924년 프랑스에 설립된 기구이며 현재 한국을 포함 167개국이 가입해 있다. OIE는 광우병에 대해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광우병위험 없는 국가, 광우병위험통제국가. 광우병위험미확인국가라 한다. 미국은 두 번째 국가에 해당한다. OIE기준은 마치 ISO9000처럼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인 것처럼, 광우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지 안전한 기준은 아니라 한다. 그래서 일본은 수입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도 일본처럼만 했다면 이에 반기를 들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버리는 내장이나 뼈도 수입하고, 혀도 수입하고, 월령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것이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입 통관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한 발표가 없다. 대운하에 대한 자료를 숨기듯이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경박한 정부
괴담이라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 모두가 괴담은 아니다. 불신의 쓰나미가 일고 있다, 이때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내놓는다 해도 믿을 국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신뢰란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1929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황을 극복한 것은 그에 대한 미국민의 신뢰가 대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믿어주지 않으면 참말을 해도 거짓으로 들리는 것이다. 양심에 대한 불신, 능력에 대한 불신, 두 가지 불신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의 말에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 "값 싸고 맛좋은 쇠고기 수입 안 할 이유가 없다. 싫으면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진지하게 고뇌(agony)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고, TV를 통해 국민에게 자초지종을 자상하게 설명했어야 했다. 이런 행동을 기대했던 국민에 대통령은 마치 국민에 대해 반감이라도 가진 것처럼 말을 툭툭 던졌다. 많은 국민은 바로 이런 것에 실망하는 것이다.
2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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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 협상 잘못했다 고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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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일, 대통령은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간 쇠고기 협상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OIE가 미국 지위( 광우병위험통제국)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수입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다. 협상대로라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개정 요구를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로선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게 돼있다 한다. 미국은 '재협상은 물론 개정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한번 약속한 것을 뒤집는 것은 국가의 망신이다. 양국 간 마찰도 빚어질 모양이다.
뒤늦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이번 수입위생조건 합의가 잘못됐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발표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순간적인 속임수일뿐 미국은 끄덕도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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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아; 이러면 안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 쇠고기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사설, 외부칼럼, 독자의 소리, 기사 모두가 쇠고기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연히 불순 세력과 불순 방송들이 억지를 쓰고 괴담을 만들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다. 괴담은 괴담으로 치부해버릴 일이지만, 협상은 분명히 잘못돼 있고, 정부도 그걸 인정했다. 그 잘못은 자주 저질러도 되는 그런 잘못이 아니라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잘못인 것이다.
쇠고기 협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똑같은 공정을 통해 나온 쇠고기를 먹는다. 미국인용 따로, 한국인 용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의 97%가 20개월 미만의 소다. 우리도 그것을 먹는 것이다. 20개월 먹이면 근수가 충분한데 구태여 비싼 사료를 1년 이상 더 먹일 필요가 어디 있느냐. 미국인들 모두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고, 재미 교포들도 먹고 있고, 유학생들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연히 불순세력들이 문제를 왜곡하고 확대하여 괴담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담화문을 낭독한 국무총리의 말에도 위 내용이 들어 있고, 조선 동아 우익단체들 모두가 위와 같은 근거로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옹호하고 있다.
쇠고기가 민족의 신분; 일본인,미국인은 1등국민, 한국인은 3등국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며,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경솔한 행위라고 본다. 미국인들은 분명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먹는다. 일본도 고집스럽게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한다. 내수용과 수출용 고기가 똑같은 공정을 통해 나온다면 일본인들은 어째서 20개월 미만짜리만 골라서 그것도 살코기만 수입하는가? 일본국민에게 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자존심이요 의지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는 정반대로 한국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합의했다. 30개월 이상짜리와 20개월 미만짜리를 한 공정에 넣어 생산한다면 미국인들도 늙은 소를 먹어야 하고 일본 사람들도 늙은 소를 수입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해서 별도로 20개월 미만리만 골라서 사 가는가? 과연 미국인들도 30개월 이상의 소를 먹일 것인가? 절대 아니다. 늙은 소는 별도로 분류해서 한국에만 파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인과 일본인들은 어린 소를 먹고, 한국인들은 늙은 소를 먹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내장, 뼈, 소족 모든 부위를 먹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을 미국인들과 동등하게 1등 국민으로 대우하는데 반해 한국정부는 한국인들을 3등 국민 대우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새끼 많이 난 늙은 암소와 내장의 종말처리장
미국이 기르고 있는 소는 대략 1억 마리, 암수를 반반으로 보면 암수는 5천만 마리다. 수소의 경우에는 20개월 이내에 도축하면 된다. 구태여 사료를 먹여봐야 근수가 더 나가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이런 어린 소를 연간 4천만 마리 소화한다. 그러나 암소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암소는 12개월이 돼야 임신할 능력이 생기고. 임신 1년 만에 새끼를 낳는다. 2년을 먹여야 새끼 한 마리가 생산된다. 새끼 한 마리를 낳고 암소를 도축하면 암소의 연간 생산량은 0.5마리다. 2년 먹여 한 마리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암소를 3년 먹이면 새끼가 2마리가 된다. 연간 생산량이 0.7인 것이다. 4년 먹이면 새끼가 3마리 된다. 연간 생산량이 0.75마리인 것이다. 이렇게 새끼를 여러 마리 낳은 암소는 누구든 먹으려 하지 않는다. 정보가 없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늙은 암소를 사주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싶다.
사 주는 나라가 없으면 이런 늙은 소는 땅에 묻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소를 한국인에게 먹일 수 있다며 살코기만이 아니라 내장과 뼈까지도 수입 하겠다 약속한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국민을 3등국민으로 대우한 것이다. 쇠고기가 바로 1등 국민과 3등 국민으로 계급화한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굴욕적 합의, 루비콘강 건넜다.
합의 내용을 보면 더욱 굴욕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협약에는 광우병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수입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내용에는 WTO에서 보장한 권리마저 미국에게는 포기해 버렸다. 합의문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할 경우에만 수입중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합의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다. 이는 미국에 의해 수용될 수 없는 것이며, 국제적인 망신인 것이다. 국가 간의 협약은 어린애 장난이 아니다. 이걸 정부는 잘 알고 잇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말을 정부와 대통령이 하는 것은 국민감정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궁여지책이요 속임수인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요식산업의 대재앙
정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재협상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 이제 국민은 불안에 떠는 길 밖에 없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늙은 쇠고기와 부위들에 대한 불안감은 일종의 재앙이 될 수 있다. 현정부에 대한 불신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증폭될 수 있고, 국민적 짜증이 증폭될 것이며, 요식업계에는 대 재앙이 될 수 있을 지 모른다. 벌써부터 한우 고기집에 손님이 뚝 멎었다고 한다.
곱창집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다. 앞으로 사람들은 그런 집도 찾지 않을 것 같다. 미국 쇠고기를 의심하면 한우까지 불신을 받는다. 정육점이 망하고, 쇠고기를 재료로 쓰는 식당이 망할 수 있다. 학생들이 급식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라면에도 쇠고기가 들어가 있어 라면도 사재야 한다는 소리들도 들린다. 국민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현 정부의 말은 옳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않는다고들 한다.
국민 농락하며 위기 모면하려는 것은 부정직, 노무현은 안 그랬다
노무현 정부는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는 수입하지 않을 것이며, 30개월 미만의 소라야 하고,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긴급조처를 취하겠다는 것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한다. 신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벌려 놓은 일을 뒷설거지 했을 뿐이라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만 이는 매우 옳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인을 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데 어째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을 스스로 낮추어 3등 국민으로 전락시키는 것인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왕을 만났을 때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천황이라 불렀으며,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이때 한국인의 자존심이 일본인들의 발밑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느꼈다.
국민이 분노해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타나 머리를 숙이지 않고 총리를 화살받이로 내보냈다. 대통령이 국민을 너무 무시하고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감이 또 한번 증폭되는 순간이었다.
2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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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문제로 국민은 화가 잔뜩 나 있다. 화만 난 것이 아니라 속이 부굴 부굴 끓고 있다. 마음 놓고 먹던 소고기를 먹기가 꺼림직 하고, 쇠고기 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많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학교 급식을 먹어야 하는 학생들은 신경질적으로 되어간다. 이렇게 상하고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보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마치 국민을 약이라도 올리려는 듯이 70% 이상의 국민이 싫어하는 대운하를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경제부 및 국토부 장차관들이 바로 오늘(5.8) 줄줄이 나섰다. 좌절감에 싸여 있고 분노에 싸여 있는 국민을 조롱하는 자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오늘 5.8일,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들에게 해로운 고기를 사다 먹이겠느냐” 잘못된 게 없다는 말로 들린다. 물론 좋은 뜻으로 말했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화나게 하는 말이다.
쇠고기 협상에 나타난 현 정부의 위상은 경박스럽고, 처삼촌 벌초하듯 철저하지 못하며, 총체적으로 무능한 것으로 부각돼 있다. 이러한 정부가 국토의 형태를 바꾼다고 하니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또 무슨 피해를 국민에게 입히려고 경박스럽게 또 나서는 것인가? 과연 이 정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벌써부터 불안해 진다. 취임한지 불과 2개월 반만에 그의 인기는 20%대로 추락해 있으며, 이는 최근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2008.5.8.
| | 정부가 광우병을 수입하기로 했다?
1) 미국은 쇠고기 협상에서 유독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물고 늘어졌다. 그리고 대통령은 미국이 물고 늘어지는 그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하겠다고 했다. 미국에 광우병이 생겨도 수입은 계속하도록 합의했다. 쇠고기에 대한 검역(품질검사)도 미국의 자비(mercy)에 내맡겼다. 광우병과 같은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미국 현지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감시를 할 수 없다.
2) 광우병에 걸렸던 소의 99.9% 정도가 30개월 이상이었다.
신문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위 두 가지는 사실로 확인된 자료로 보인다. 위 내용들을 합쳐보면 대통령이 광우병을 수입하기로 합의해 주었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줄 안다.
이에 대해 5.8.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30개월 이상이든, 미만이든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똑같이 안전하고, 실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신뢰가 가지 않는 말이다.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나라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검사한다. 우리나라는 검사하고 싶어도 검사를 할 수가 없다.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검사관을 미국 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검역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만 있도록 합의한 것이 이번 4월17일의 합의다.
2008.4.17.은 검역주권 내준 제2의 국치일
우리가 먹을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는 데 대한 검사권한이 우리나라에 주어지지 않고 미국에게 주어진 것이다. 검역주권을 내주었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검역주권을 내주었다”는 말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귀 안에 집어넣고 음미해야 할 말이다.
우리는 1910년8월29일을 일본에 주권을 강탈당한 국치일로 부르고 있다. 힘이 모자라 일본이라는 강국에 국가권력을 찬탈당한 것이 1910년의 국치일인 것이다. 하지만 2008년4월17일은 우리가 머리가 모자라 우리가 미국에 쇠고기 검역주권이라는 식품주권을 내준 쇠고기 국치일이다. 1910년의 국치일은 우리의 힘이 모자라서 당한 것이고, 2008년의 국치일은 우리가 바보라서 당한 날인 것이다.
1910년의 주권포기 주역은 이완용으로 대표되고, 2008년의 주권포기 주역은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은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4.17합의다.
이 정부는 바보 정부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 놓고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고, 특별검역단을 미국에 보내 현지 수출작업장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말이지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서명된 합의내용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정부는 또 앞으로 일본과 대만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우리가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확인되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일반 시민이 이런 말을 해도 바보라고 생각되는 마당에 정부가 어찌 이런 치기어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실제로 30개월 이상의 고기가 수입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했다. 김창섭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30개월 이상 소는 미국에서 해마다 도축되는 소 3500만~4000만 마리 중에 10% 안팎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5~8살 된 젖소, 8~10살 된 암소나 씨소다".
30개월 이상의 소는 350-400만 마리에 불과하고 내수용이나 수출용이나 도축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소는 미국인들이 더 많이 먹을 것이라는 말이다.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다. 30개월 이상 된 늙은 소는 미국인에게 절대로 유통되지 않는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소만 골라서 사간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검역기관이 알아서 잘 검역해 주면 믿고 수입하겠다고 했다. 늙은 암소가 400만 마리라 해도 그 소들은 미국, 일본, 한국 중 오직 한국에게만 오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늙은 암소 종말 처리장
정부는 또 30개월 이상의 소가 수입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미국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그토록 집착을 했겠는가? 암소에게 새끼를 한 마리만 낳게 하느냐 여러 마리를 낳게 하느냐는 축산농가에는 지대한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 암소에게 새끼를 여러 마리 낳게 하고 나중에는 늙은 어미까지 팔고 싶어 하는 게 축산농가의 욕심이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1억마리 소 중에 비율로 보면 2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은 어미 소의 수는 대개 3,000만 마리는 될 것 같다. 이 소를 땅에 묻느냐 판매하느냐는 천문학적인 돈이 땅에 묻히느냐 주머니에 들어오느냐에 대한 문제다. 한국이 30개월 이상을 수입하겠다 했기 때문에 미국의 축산농가들은 얼씨구나 하고 더 많은 암소에게 새끼를 여러 마리 낳게 할 것이다. 30개월 이상의 소가 수입될 확률이 낮다고 하는 정부, 참으로 어이없고 바보 같은 정부다.
미국 내수용 쇠고기는 20개월 미만의 소이고, 그 소들은 거의가 다 수소들이다. 왜냐하면 20개월 미만의 암소를 새끼도 낳게 하지 않고 도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가 1억마리, 그 중 도축되는 소가 수출용까지 합쳐 5천만 마리라 하면 turnover rate가 0.5가 된다. 암소 5천만 마리가 매년 5천만 미리의 새끼를 낳아야 하는 것이다. 수출량이 늘어날수록 암소는 여러 머리의 새끼를 낳아야 한다. 이런 늙은 암소는 농산부 팀잠의 말대로 4백만 마리 정도가 아니라 3-4천 마리의 단위일 것이다. 이런 늙은 암소는 미국인들에게 절대 유통되지 않는다. 세계에서 그런 소를 사가는 나라는 별로 없다. 모두가 우리나라로 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참으로 창피하게 된 것이다.
검역주권 포기로 인한 후유증
위성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검역과장은 "미국의 도축·가공 절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하며, 수출용이나 내수용이나 같은 도축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위와 같은 간단한 계산만 해보아도 타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이제까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골라서 수입했으며, 미국인들은 어떻게 해서 20개울 미만의 쇠고기만 먹으며, 미국은 어째서 그토록 30개월 이상의 소를 한국에 팔고 싶어 목을 맸겠는가?
대통령은 또 5월8일 이런 말을 했다. “물건 사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면 안 먹고 안 들여온다. 미국산 쇠고기 내가 먼저 먹겠다.”
“내가 먼저 먹겠다” “내장탕 청와대가 먹겠다” 이런 말들은 말 자체로 스스로의 품격을 낮추는 말이고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쇠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한우 갈비 집마다, 정육점 마다 모두가 우리 업소만은 100% 한우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한우를 모두 합치면 대한민국 한우들의 여러 배는 될 것이다. 일단 미국산이 들어오면 번국민적 쇠고기 기피증이 생길 것이고 업소들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것이다. 이로 인해 한우 농가와 정육점, 쇠고기 요식 업체들이 일대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침체는 소양감 댐에 생긴 구멍처럼 한국경제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다면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산 쇠고기만 회피하면 될 것이다. 갈비집에서 구워주는 갈비의 원산지를 확인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대통령은 유통시스템의 생리와 구조를 전혀 모르고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대충 대충 하는 언행을 보면 앞으로의 국가장래가 참으로 걱정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들이 한국에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개방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 ]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주부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며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미주 한인주부들은 금번 미국 쇠고기 협상으로 앞으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를 한국동포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내 축산업계는 도축 직전 소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광우병의 증세가 의심되는 소를 도축하였고 이 업체의 쇠고기가 학교 급식용을 비롯 미전역의 시장에 유통되어 결국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쇠고기 리콜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 캔자스의 Elkhorn Valley Packing LLC 라는 업체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편도를 제거하지 않은 채 유통했다가 결국 냉동 소머리 40만6000 파운드를 자발적으로 리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캔자스 주 고급 육 생산업체인 Creekstone Farms에서 소 뼈 파동으로 막힌 일본 수출시장을 열기 위해 업체내의 자발적인 전수검사의 의지를 밝혔지만 미 농무부가 이를 최근에 불허하였습니다.
업체의 자발적인 검사마저 가로막는 미농무부의 태도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들은 미국 내에서 조차 쇠고기 안전성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 동물성 사료는 아직도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으며,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인 축산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도 되지 않는 광우병 검사비율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장담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도 유기농 쇠고기나 풀 혹은 식물성 사료를 먹여 키운 쇠고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호주 및 뉴질랜드 등 광우병 청정지역에서 수입된 쇠고기의 소비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 내 쇠고기 소비행태가 이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미주한인회는 미주 동포들이 먹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성명을 발표하여 마치 이것이 전체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30만 재미동포 중 미 축산업의 실태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위생성에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소비에 더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현재 미국의 축산 환경은 육우 사육, 광우병 검사, 도축 그 어느 과정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이번 협상의 결과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더라도 한국은 수입거부권조차 없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검역주권도 없이 30개월 이상 소의 살코기와 30개월 이하 소의 뼈, 내장까지 모조리 수입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금번 미국 쇠고기 협상결과는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제한 졸속적인 금번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년 5월 7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실행을 요구하는 미주 한인주부들의 모임
2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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