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 지양해야

[이명진]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 지양해야”

손영수 윤리위원장, 의료윤리연구회서 역설…“리베이트 쌍벌제 법리적 대응으로 풀어야”

기사입력시간 : 2013-05-07 08:05:13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손영수 위원장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사회지도층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대표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회장 홍성수)의 ‘이해상충과 의료계 현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주제로 한 월례강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리베이트는 의사의 사회지도층 위상을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사안"이라면서 "정부는 의사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고, 의사집단은 사회지도층 역할이 부재해 형사처벌 위험 대상군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집단의 전문적 행위를 규율하는 의료법에 의료의 본질과 직접 연관이 없는 형사법적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명시한 의료법은 우리 사회의 경직된 다수결 논리에 의한 다수 전횡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국가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계를 비윤리적인 잠재적 범죄자집단으로 보려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며 “쌍벌제 규정이 왜곡된 의료계 현실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쌍벌제 규정은 결과적으로 진료와 의학연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법제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법리적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손 위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리적 대응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사들은 국민의 선망과 존경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을 존중하면서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대화하고 설득을 통해 법률을 개정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얻어내는 데 의료계 전체가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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