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5년 예외요건

[장승백이OK공인]

 

개 정 안	수 정 안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이혼으로 인하여 당해주택을 배우    자에게 이전하는 때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입주예정자가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10년 이상 장기복무    자 등)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의무기    간 중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    주하는 때

개 정 안	수 정 안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혼    으로 인하여 당해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입주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입주자가 주택공급규칙 제1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10년 이    상 장기복무자 등)로 선정된 자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2년의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    거하고 입주자의 존비속, 배우자 또    는 형제자매가 세대주로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    여 거주하는 때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7

월중 시행될 예정

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