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기초연금 시행 2년째 방치
(기획안)
오는 7월 25일은 기초연금 시행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441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오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긍정적 응답이 많으니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2014년에 기초연금이 서둘러 제정되는 과정에서 놓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가 바로 ‘줬다뺏는 기초연금’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 ***, *** 의원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등 20개 단체들이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를 결성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이에 법안 발의 의원, 복지시민단체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는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