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다문화 가정과 정부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하워드의 방문으로 전세계인들이 한국의 상황을 주목하게 됩니다.
선진한국을 표방하는 한국에 꿈에도 생각치 못했던 인권의 사각지대가 조명받게 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 근로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 역시 심심챦게 터지는 때였으니..
결국 정부는 부랴부랴 나서게 됩니다.
아래 자료들은 당시 정부의 대책을 보도하는 뉴스와
관련법률에 대한 국회 입법 공청회의 자료군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4월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무관심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혼혈인 및 이주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열린 다문화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및 인권 증진를 위해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하고 외국인전용쉼터 확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 정책에 다문화 관점 확산 및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에서는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주요 추진과제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인식개선,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으로 설정하였다. 혼혈인 및 이주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 정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유형별로 가장 시급한 욕구를 찾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2006.4
발제문: 다문화가족지원법안 /박종보 (한양대학교 교수) 4
Ⅰ. 들어가며 4
1. 연구의 필요성 4
가. 국제결혼의 증가와 우리 사회의 변화 4
나. 다문화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 5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6
Ⅱ. 다문화가족 지원의 필요성 7
1. 다문화가족의 형성 유형 7
2. 다문화가족 지원의 필요성 8
Ⅲ. 기본 방향 9
1.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과의 조화 도모 9
가. 외국인 정책 관련 법제 9
나. 외국인기본법과의 조화 10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독자성 11
라. ‘혼혈인지원법’ 등 기타 법률안과의 관계 12
마. 소결론 12
2. 정책 수립의 유의점과 기본 방향 12
가. 이주노동자의 우회 입국 수단화 방지 12
나. 다문화가족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 13
Ⅳ. 총칙 14
1. 입법목적 14
2. 기본이념 15
3.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 16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8
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9
1. 기본계획의 수립 29
2. 연도별 시행계획 30
3. 실태조사 31
4. 보고 및 권고이행의무 31
Ⅵ.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33
1. 지원시책의 기본 방향 33
2.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33
3. 기본소양 교육 34
4. 생활정보 제공 36
5.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37
6. 아동의 보육 및 교육 39
7. 생활 및 법률상담 42
Ⅶ.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3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43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44
Ⅷ. 보 칙 45
1.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45
2. 과태료 46
부 록: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안) 48
토론문1.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는 지원법이기를/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토론문2.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문에 대한 고찰/박천응 (안산이주민센터 대표)
Ⅰ. 시작하는 말 60
Ⅱ. 다문화가족 동화정책에 대한 고찰 60
1. 동화정책과 결혼이민자 61
2. 동화정책과 다문화가족의 아동 62
3. 동화정책과 지역사회 64
Ⅲ. 맺는말 64
토론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고현웅(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장)
1. 들어가며 66
2. 법안의 문제점 67
가. 법안명과 법안의 방향의 괴리 67
나. 법안의 적용대상과 관련 68
다. 국제결혼중개 피해자에 대한 지원 69
라. 기타사항 71
3. 마치며 73
토론문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박선영(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74
2. 다문화가족 지원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 75
3. 법안에 대한 의견 75
토론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별첨/소라미(변호사)
1.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79
2. '배제'의 논리와 '다문화'가족 지원 논리의 충돌 80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절름발이'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가정폭력피해 이주자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정 마련의 필요성 83
4. 맺으며 83
토론문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류양지(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장) 8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4월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무관심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혼혈인 및 이주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열린 다문화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및 인권 증진를 위해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하고 외국인전용쉼터 확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 정책에 다문화 관점 확산 및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에서는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주요 추진과제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인식개선,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으로 설정하였다. 혼혈인 및 이주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 정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유형별로 가장 시급한 욕구를 찾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