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도 뚫은 빅테크… “진짜 메기가 왔다.”

[김예림(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342201

1. 기사 제목

보험업도 뚫은 빅테크… “진짜 메기가 왔다.”

2. 기사 내용 요약

1. 금융위원회 카카오손해보험 설립 허가. 

2. 카카오 손해보험(예명)은 소액 단기보험 위주로 3분기부터 영업계획.

3. 카카오가 40%,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60%의 지분을 소유.

4.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에 뛰어든 것은 카카오가 최초.

5. 카카오 손해보험(예명)은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높은 소액단기보험부터 판매를 시작할 것. 

6. 기존의 카카오택시와 카카오커머스 등 계열사와 연계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가능함.

7. 디지털 보험사로 허가를 받아 기존의 카카오 플랫폼에 있어서 최적의 사업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

3. 용어 정리

- 소액단기종합보험회사: 보험업법 상 최소 자본금, 보험금 및 보험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보험회사로 금융위원회 허가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보험업의 제한이 있음. 카카오의 경우 우선 소액단기종합보험을 통해 밀착형 상품을 내놓으며 전체 손해보험에 대한 허가를 구할 것으로 예상됨.

- 손해보험: 상법 보험편 제665조에 따른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 신체에 대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며 책임보험과 재보험도 손해보험에 포함됨.

- 빅테크 기업: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뜻함. 국내 금융 산업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제공 기업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말로 한정되어 쓰이지만 핀테크에 한정되지 않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반 사업을 아울러 설명함.

- 재보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는 대신 보험계약상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계약. 재보험을 통해 보험회사(원수 보험회사)는 자신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음.

- 마이데이터: 데이터의 주권이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있다는 개념으로, 기존의 데이터 주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공 및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

프롭테크: 부동산을 뜻하는 property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 대표적인 lowtech산업이었던 부동산 산업에 첨단 기술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한 건설업, 분양, 관련정책, 인테리어를 아우르는 모든 과정에서 적용가능함.

4. 개인 견해 

1) 이해 관계자 분석

- 행위자: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카카오 및 그 계열사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의 허가 및 운영을 관리 및 감독하는 핵심 주체로서 보험계약자(보험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업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자다. 

(2) 카카오 및 그 계열사는 카카오손보(예명)의 모기업이자 플랫폼을 통한 업무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이다.

- 옹호집단: 재보험사, 보험소비자

(1) 재보험사: 기존 소액단기보험이 침체되어 있던 점, 국내 보험회사가 매우 보수적으로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카카오가 보험산업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할 변화는 더욱 다양한 인수조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재보험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은 점, 가시적인 피해가 없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로서 옹호집단의 지위가 더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보험소비자: 기존 은행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토스뱅크 및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뱅크의 등장은 은행 산업에 경쟁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이 성공한다면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험업은 보수적인 산업인 만큼 마이데이터, 빅데이터로 인한 손해사정 및 지급 보험료 계산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반대집단: 기존 보험사(원수보험회사), 네이버 및 빅테크 기업, 반독점에 대한 요구

(1) 기존 보험사: 카카오의 강력한 자본력과 플랫폼을 통한 높은 소비자 접근성은 기존 보험회사에 대한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이 보수적인 이유는 보험업 특성상 최대 선의의 원칙을 핵심으로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를 받아왔는데 빅테크 기업의 진출은 위 법안에 대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매장과 전통적인 홍보방식을 지닌 기존 보험사는 구조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2) 네이버 및 빅테크 기업: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 선점에 있어 출혈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마이데이터가 금융업에만 연결되어 있으나 해외에서는 금융과 함께 헬스 산업에 가장 널리 이용된다는 점에서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이 가지는 의미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3) 소비자: 카카오 계열사가 마주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독점에 대한 규제이다. 기존 은행이나 보험 회사가 다양한 규제를 받아 성장하지 못하는 동안 카카오는 그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2020년에 되어서야 뒤늦게 핀테크 기업들에게 기존 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여론 역시 카카오의 무분별한 산업 진출을 비판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러한 목소리에 주목하는 상황이므로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은 규제 리스크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 배경 분석

카카오가 보험업에 진출한 것의 배경에는 마이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2022년 4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기관으로 참여를 확정하였고 카카오는 이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다. 카카오뱅크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비스 초기부터 공동인증서가 아닌 자체 인증서를 개발·적용해 편리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에 도전하면서 자체 인증서 활용 범위를 넓혀 통합인증기관으로 참여해 타 사업자 서비스로 영역 확대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타 사업자 서비스로 영역 확대를 결정했다는 부분에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카카오가 보험업 예비심사를 받은 것이 작년 하반기였는데 이 시점에 카카오는 직방과 연계하거나 정부와 협력하여 카카오 전월세 청년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프롭테크 산업에 뛰어든 점, 카카오 T를 카카오 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하고 단순히 택시가 아닌 운수사업의 형태를 갖춘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 보험업 진출이 플랫폼 구축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3) 예상 시나리오

본 예상 시나리오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산업의 복합성이 너무 큰 점에서 보험업 내부적인 측면에서 가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이 가져올 여파는 당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크게 3가지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소액단기종합보험, 손해보험, 보험업의 규제이다. 

우선 소액단기종합보험의 측면에서 보자면, 카카오는 기존 계열사와의 협력을 통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상품이 소액단기라는 점에서 자사 계열사에 대한 캡티브 보험[1]이자 배상책임보험[2]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기존의 기업이 보험회사나 재보험사의 담보를 받았던 점을 자사의 형태로 옮겼을 뿐 가시적인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소액단기종합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 산업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형태인데 그 이유는 보험 소비자를 모집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장기간의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고 일반 보험소비자에 대하여도 기존 보험회사와의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손해보험에 국한되어 허가를 받은 점 역시 분명한 한계점이 있을 것인데 카카오가 가진 플랫폼의 강점은 높은 접근성이지만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 수요는 인보험(생명 보험 및 제3보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이 폐쇄적인 이유는 보험업이 대수의 법칙을 핵심으로 하는 통계수학과 각종 법률적 조건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 불균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 상법상 계약의 기본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초과하는 최대 선의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워지고 보수적인 사업이 되었다. 새로운 기업이 태동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어렵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마이데이터 사용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나아가 마이데이터 자체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의 청사진이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극복해야하는 과제가 분명히 남아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카카오는 강력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출혈경쟁을 버텨내고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액단기종합보험을 넘어서 추가적인 보험업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된다면 카카오는 이전 은행업에서 보여주었듯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승용]

보험업까지...
카카오의 전방위 사업영역 확대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