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분쟁의 원인, 과정 및 전망

[김해진(경영)]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을 제작할 때 필요한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선언했습니다. 3가지 물질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로 일본이 각각 세계 시장의 90%, 90%,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1169700003

다음 달 2일에는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위의 3개 품목의 수출을 허가받으면 3년간 심사를 면제받았으나, 규제 이후에는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품목별로 일일이 90일 정도가 소요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0127.html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에 대한 개념과 함께 움직이는 개념입니다. 산업용으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무기 제조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뜻하는 것이 전략물자입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에 있어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해 주는 대상국들의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즉 신뢰가 바탕으로 된 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일본의 경우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불신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제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전 보장상의 이유를 내세웠으나, 한국 정부는 작년에 내려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며 반발하였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각각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다 끝났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안전 보장 면에서 한국의 수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수출 제도의 어느 부분이 안전 보장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한 근거를 대지 않았는데, 이는 일본이 강제징용을 둘러싼 한일 간의 현안문제를 무역에다 연계시킨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맞서 8월 1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했습니다.

[출처] https://www.bbc.com/korean/news-49316460

한국의 기존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우대국('가' 지역)과 비우대국('나' 지역)의 두 개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 지역을 '가의1' 지역과 '가의2' 지역으로 나눴고,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받게 되며, 이에 따라 일본은 전체 포괄허가에서 일부 포괄허가로 전환되고, 신청 서류도 늘어나며, 개별허가 품목의 경우 심사기간이 기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8월 22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입니다. 한일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종료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의 군사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수출 규제 철회 문제를 협의하자는 한국 요청에 징용 판결 분쟁 해법부터 가져오라며 ‘무시 전략’으로 대응하는 일본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카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조취도 취했습니다. 이번 WTO 제소조취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국내에서는 일본 불매, 즉 ‘노 재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자동차는 감소폭이 89%에 달했고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했던 일본 맥주는 97.5%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210394724942

또한 일본 여행 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11월 한국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65%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규슈나 돗토리현, 홋카이도 등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타격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1월 22일, 예상되었던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정도 남기고 한국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과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일시 중지하였고, 일본은 수출 규제와 관련된 협상을 실시하기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한일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12월 24일, 1년 3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의 움직임은 없었지만 협상의 장이 마련되었고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점진적인 수출 규제 완화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출 규제의 배경에 징용 배상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그 시기와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과 교과서 문제가 항상 잠재되어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두고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무역분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성과를 거두고 수출 다각화를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생존전략을 고민하고, 수출 시장 구조 혁신을 꾀하려고 했다는 점은 무역분쟁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안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WTO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현재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미국이 WTO의 무력화를 진행 중이라 제대로 된 기능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제소를 일시 중단 하긴 했지만 이러한 제소조치가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 예고는 일본을 압박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동북아에서 한일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려는 미국에게 계속적으로 부담을 받았다는 사실은 동맹 관계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미국의 반응은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작용이 발생하기에 이번 대안이 아무래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한일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역사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징용에 관해 외교적 접점을 찾고,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 주목해 역사 인식 공유에 대한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 문제가 점차 개선되길 바랍니다.

[현승용]

해진아~ 객관적인 자료를 자세히 제시하고 분석하였구나~!
더구나 본인이 생각하는 냉철한 의견 제시는 전문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네 ㅎ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우리 젊은세대의 모습이 너무 흐뭇하구나~ ^^

[김해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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