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 속 부채한도 상향조정 놓고 '기싸움'

[정민영(경영)]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4180014&t=NN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 속 부채한도 상향조정 놓고 기싸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초과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17일(현지시간) 정부 지출 제한을 포함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매카시 의장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 연설을 통해 "하원은 수주 내에 부채 한도를 내년까지 올리고 납세자들의 수조달러를 절약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만약 워싱턴이 더 지출하기를 원하면 많은 일반 미국 가정이 매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서 절약할지를 함께 찾아야 한다"면서 "조건이 붙지 않은 부채한도 인상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이 밝힌 법안은 부채한도를 1년간 상향하되, 동시에 미국 연방 정부의 재량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 증액 규모를 연간 1%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연금(소셜시큐리티) 및 노년층 의료보험(메디케어) 등은 지출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는 "미국 부채는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다"라면서 "분명히 말하건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명해지는 데 더 시간이 걸릴수록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말했다.

(중략)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로 미국 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진행하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이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채한도 문제는 공화당과 백악관간 협상 없이 의회에서 어느 일방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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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끝나고 오랜만에 게시물을 올려봅니다 !

이번 기사는 미국 연방정부는 국가 부채 한도를 상한액으로 정해놓고 있는 상황인 뉴스 기사를 가져와봤습니다  :)

지금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미국의 채권 발행 및 상환 불능으로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지난주 대비 약 20%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5.44%나 급등한 것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1년 만기 CDS 프리미엄도 2008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미국 국채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라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 조건으로 정부 지출 감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면 자신의 핵심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 법안에는 한도를 증액하는 동시에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조건부 상향에 반대하고 있으며, 삭감 조치는 그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등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디폴트가 발생 시 대규모 경기 침체도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한도 상향에 대한 정치권의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최원덕(경영)]

1960년 이후 미 의회는 부채한도를 78번이나 증액하였습니다. 공화당/민주당 가리지 않고 해왔던 일상다반사 이벤트지만, 지금처럼 여소야대인 정치적
상황에선 잡음이 더 크게 들리게됩니다.
(쉽게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못 하게 하려하기 때문)

말씀해주신 CDS금리가 폭등했을뿐 만 아니라, 미 국채 3개월 물 금리가 폭등(디폴트 우려 시장심리 반영, 강 매도세로 인해 가격이 하락)해 미 국채 10년 물과 2% 가까이 금리가 역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역시 정치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것 같습니다 :(

[현승용]

미국의 경제상황이나 정치상황도 그닥 좋아보이 않는구나.. 그래도 미국의 여야는 어느정도 타협을 해오곤 해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