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구속영장.공통점과 차이점,＞

[진리가너희를자유롭게하리라]

< 체포영장, 구속영장,   차이점과 공통점>

" 뭉치면 살고, 훝어지면 죽는다".  
" 생즉필사,  사즉 필생, = "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것이다".
"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 deed.!" ,   = . "  ( 나, 국가가 ) 어려울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절친, 애국자) 다."

"  Do not think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 Do think what you can do.for your country  !!!". 

1. 체포영장: 완화된  체포요건,. 

*. 문제점

: 경찰,검사의 형사(수사관들의 수사)편의,,사법편의.행정편의(현행범체포제외 를 위해   ,

오,남용우려, 불법체포우려,,

국민 에  대한 인권침해소지, (기본권, 자유권,침해)  등,,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불법감금죄,2일, 48시간..) 가  크다,

가.. 적절한 피해보상(무죄판결시)이 필요하나., 

2일 불법감금(신체48시간구금,인신구속)에 대한 보상비가 아예 없거나,  2만원?,,휴ㅠ,,

1일 시간급여가 얼마인데,,???.

연봉1억(대통령경우)이라면, 

1.5억/365일= 50만원/1일....

나, 경찰,검사의 책임: 무죄시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국방외교 권자,전직대통령 경호법령,,등)에 대한,,

불법감금죄(불법신체구속)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된다,

2. 구속영장 :(구속수사,불구속수사)

보다 엄격한 사유필요, 범죄수사가 상당진행상태에서 ,구속영장발부,

도주,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을때,에만 ,

'불구속수사'하지 않고, '구속수사' ( 구속영장).

문제점:

가. 법원, 판사가 무죄판결시  . 대통령의 경우, 연봉 1.5억과 비교,

피해자에 대한 보상비극히 미약,소액,

행정편의 (사법기관행정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에 대한 물질적 피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나.  검사의 징계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점

체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체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회]체포와 구속에 담긴 법적 의미 A to Z | YTN

체포와 구속에 담긴 법적 의미 A to Z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센트로팰리스아파트 | 체포영장, 구속영장.공통점과 차이점,＞ - Daum 카페

센트로팰리스아파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형사사법 절차, 국민 권리 보호 더욱 강화한다

형사사법 절차, 국민 권리 보호 더욱 강화한다

(발췌)

"국민의 신뢰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도 더욱 활성화한다.

형사재판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중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면 재판 진행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대통령조항)

제1절 대통령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6%8D%EB%B3%B4-%E5%B0%B9%EC%B8%A1-%EA%B3%B5%EC%88%98%EC%B2%98%EC%9E%A5-%EA%B2%BD%EC%B0%B0%EC%B2%AD-%EC%B0%A8%EC%9E%A5-%EB%93%B1-%EC%B2%B4%ED%8F%AC%EC%98%81%EC%9E%A5-%EC%A7%91%ED%96%89-%EA%B4%80%EC%97%AC-150%EC%97%AC%EB%AA%85-%EA%B3%A0%EB%B0%9C/ar-AA1wYj7o?ocid=msedgntp&pc=U531&cvid=1273693af0964e21806c5accf90c8266&ei=51

[속보] 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https://www.msn.com/ko-kr/video/news/%EB%B3%B4%EC%88%98%EB%8B%A8%EC%B2%B4-%EC%9C%A4-%EB%8C%80%ED%86%B5%EB%A0%B9-%ED%83%84%ED%95%B5-%EB%B0%98%EB%8C%80%EA%B3%84%EC%97%84-%EC%A0%95%EB%8B%B9%ED%95%9C-%ED%86%B5%EC%B9%98%ED%96%89%EC%9C%84-ytn/vi-AA1w6xv6?ocid=msedgntp&pc=U531&cvid=a02614fd88264060aeb69e0727f58283&ei=295

보수단체 "윤 대통령 탄핵 반대...계엄, 정당한 통치행위" / YTN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A0%95%EC%B9%98%EC%8B%9C%EA%B7%B8%EB%84%90-%EC%9D%B8%ED%84%B0%EB%B7%B0-%EC%A0%84%EB%AC%B8-%EC%9D%B4%EC%83%81%EB%AF%BC-%EC%9D%B4%EC%9E%AC%EB%AA%85-%EA%B5%AC%EC%86%8D%EC%98%81%EC%9E%A5-%EA%B8%B0%EA%B0%81-%EB%85%BC%EB%A6%AC-%E5%B0%B9%EC%97%90-%EB%8C%80%EC%9E%85%ED%95%98%EB%A9%B4-%EC%98%81%EC%9E%A5-%EB%B0%9C%EB%B6%80%ED%95%A0-%EC%88%98-%EC%97%86%EC%96%B4/ar-AA1xtOOu?ocid=msedgntp&pc=U531&cvid=c6193d69117d47e6924fbc3116cfc27b&ei=101

[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이상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논리, 尹에 대입하면 영장 발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