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의 건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준재심 신청하다!

[김필원]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2013.4.8. 대법원 재판

부(특별1부)으로부터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의 건

에 대해 각하결정을 통지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3.4.15.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에 위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준재심 신청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1. 준재심 신청의 건

[ 아래 내용은 본문 중에서 발췌함]

< 대법관 등의 직권남용에 관한 橫暴에 대하여 >

  이 신청사건이나 본안사건 발생의 원천적 원인은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대법원 재판부)의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에 의한 횡포에 있는 것이다.

  헌법 제114조 근거하고 있는 피신청인(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추호의 위헌 ․ 위법한 사실이나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하는 개표사무를 했던 것이다.

  게다가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이 드러나고 선거쟁송이 제기 되자, 위 피신청인(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명칭만 바꾸어 ‘기계장치’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위 피신청인(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의 동료, 선후배 대법관(대법원 재판부)들은 위 피신청인(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명칭만 바꾸어 ‘기계장치’라고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이야 말로 대법관님들이 법 위에서 군림(君臨)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을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법관자신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동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그 때부터 같은 대법관끼리 한패거리가 되어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대법관직위를 악용한 직권남용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구체적인 준재심 신청이유에 대해서는 첨부한 본문 파일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을 각하결정한

것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에 불복하는 준재심 신청을 한 것이다.

고영한 대법원 대법관은 이 사건 각하결정을 즉각 경정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을 하라!

 

[* 본문내용 파일 첨부함]

(2013.4.15.)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 각하에 대한 준재심 신청(게시).hwp

2.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의 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부의 각하결정문

 

[soul]

미친것들!
계속하여 죄를 키우는군요.
그래 키워서 잡아먹겠다.

[과일샐러드[소송인단]싱가폴]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앞으로도 계속쓰겠다??
아마도 앞으로있을 소송을 대비한 판결인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더많이 알려야합니다.

[러브[소송인단]부산]

무덤을 스스로 파는구나 !!!
정녕 몽둥이로 맞아야 정신이 돌아올려나~

[야생초]

우리가 장군 하고 준재심 헸는데


멍군 하며 대법원 대응 포석은 무엇일까요 ...!


역지사지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 ! ^ ^

[도원정담]

공직선거법에 이의 신청이나 불복신청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선거업무에 관한한 법을 위반해도 일체의 쟁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함은, 법의 근본이 잘못되었네요...

[최청년청년[소송인단]용인수지]

화이팅○

[택시사랑]

대법원이 법리와 판례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정입니다.

어떠한 법리 내지 판례도 진실을 찾고 진실에 맞춰서 법률 내지 법리 및 판례를 찾고 해석하여, 진실과 확정된 해석을 결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법률적용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판례를 대량생산해 놓고 자신들도 모르는 법리를 들이대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위법한 판례를 들이대는 것이 꼭 사기꾼 수법입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법률전문가 내지 법학교수들은 사법부의 사기수법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소송인단)부산]

왜... 계속 쓰야겠다는 걸까요?? 속내가 더 궁금하네여~ 수개표도 안하는 것들이~ 퓨휴~

[은파]

좀 제대로 살다죽자 사람의형색을 혔으면 짖거리도 사람짖거리를 허야지 그렇게비양심으로 제대로안살고 픈가?
나참 어처구니 없네여 야 잘살자 바르게 곧게 살지

[금장미 (tzdc..)]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민국

사법 검찰 경찰개혁 !!

2013년 5월 10일 (금) 오후 1시

전국 각 지방 법원 앞에서 만나요

판사, 검사는 변호사가 될수 없고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이 개혁은 꼭 해야할 우리시대의 숙제이고

숙명입니다. 법이 바로서면

18대 대선 부정선거도 없었을 겁니다.

(1표 서명 하실곳)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4620

[공정하게하자]

준재심 신청 잘 하셨어요.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김필원]

오로지 국민의 결집된 힘만이 정의구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전파! 전파!로 온 국민에 알리고 선거인단에 국민 전체가 가입하는 정신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