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6명 중 1명은 노인

[은성이엔지(雲學 沈東永)]

해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6명 중 1명은 노인안용성 입력 2021. 07. 30. 06:03 댓글 5개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경제 주축인 15∼64세 71.3%에 그쳐
15세 미만은 12.3%.. 2.2% 줄어들어
노인부양비율도 20년 새 2배 이상 올라
해마다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고령자 있는 가구 28%.. 1년새 4.8%↑
고령자로만 이뤄진 가구도 14.2% 달해
중위연령 43.7세→44.3세.. 0.6세 올라
고령사회 17년 만에 초고령사회 눈앞
전문가 "돈 몇 푼 주는 저출산 대책 안 돼
청년들 안정적 일자리 문제 해결돼야"

대한민국이 해마다 늙어가고 있다.

고령인구 비율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는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10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생산가능인구도 70%대에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29일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주택총조사에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내국인 인구 5182만9000명 중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617만6000명(12.3%)으로, 전년 대비 13만6000명(2.2%) 감소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3575만명·71.3%) 역시 1년 새 19만명(0.6%)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21만명으로 전년(775만명)보다 46만명 증가하며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5%에서 16.4%로 올라갔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처음으로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한 이후 빠르게 노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유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유소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대비 유소년인구)는 2000년 29.2에서 지난해 17.3으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는 10.2에서 23.0으로 치솟았다. 생산연령인구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유소년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32.9로 2019년(122.7)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1년 단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이 텅 비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령화는 잠재성장률 악화로 이어진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모든 능력을 동원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배경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꼽는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늘어나면 사회적 부담은 그만큼 증가한다. 특히 노년부양비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다. 저출산 기조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화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감소로 인한 조기 소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젊은층의 노동투입 자체가 감소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인가구 20년 만에 2배로… 열 집 중 세 집 ‘노인 혼자 산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지표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30% 가까이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살고 있다. 열 집 중 세 집은 노인 가구라는 뜻이다. 특히 고령 1인 가구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60세 이상 연령에서 혼자 사는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28%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고령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도 14.2%에 달한다. 반면 유소년이 사는 집은 줄었다.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는 494만9000가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168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각각 2.5%포인트, 5.8%포인트 감소했다.

◆60세 이상 1인 가구 급증

1인 가구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가구 수(2148만)를 가구원 수별로 나누면 1인 가구 비율이 31.7%로 가장 많다. 2인 가구(28.0%), 3인 가구(20.1%), 4인 가구(15.6%), 5인 이상 가구(4.5%) 등 순이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1.5%포인트, 2인 가구는 0.2%포인트 증가한 반면, 3인 가구는 0.7%포인트, 4인 가구는 0.6%포인트, 5인 이상은 0.5%포인트 감소했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매우 가파르다.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었다. 2005년 이전 가장 주된 가구가 4인 가구였다면 2010년에는 2인가구, 2015년 이후엔 1인 가구로 바뀌었다. 이 여파로 평균 가구원 수는 지난해 2.34명을 기록했다.

2000년(3.12명)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60∼69세 1인 가구 수는 2019년 93만3000가구에서 지난해 103만9000가구로 증가했다. 70세 이상도 같은 기간 113만2000가구에서 120만2000가구로 늘어났다. 전체 1인 가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3.7%에 달한다.

◆중위 연령 44.3세… 초고령사회 눈앞

이번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의 중위연령은 44.3세로, 1년 전보다 0.6세 증가했다. 중위연령은 전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을 뜻한다. 1975년까지 20세 미만이던 중위연령은 1976년 20세를 돌파하고, 1997년 30세, 2014년 40세를 넘어서며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구분된 데 이어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를 뜻하는 유소년부양비는 17.3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23.0으로 증가했다.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2에서 2015년 18.1, 2018년 20.5, 2019년 21.5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결국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경우 성장의 한 축인 노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해마다 저출산 극복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모두 돈 몇 푼 주는 식에 그쳤다”며 “결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절반 이상 수도권에 거주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 소멸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2604만3000명으로 전년(2589만3000명) 대비 0.6%(15만1000명) 증가해 전체 인구(5177만9000명)의 50.2%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커져 2016년 49.5%, 2019년 49.6%, 2018년 49.8%에 이어 2019년 50.0%로 절반에 도달했고 지난해에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5만3000명)과 인천(-7000명)은 줄었지만, 경기가 21만1000명이나 증가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주도했다.

지난해 인구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가 26.1%(1351만200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8.5%(958만6000명), 부산 6.5%(334만9000명), 경남 6.4%(333만3000명), 인천 5.7%(294만5000명), 경북 5.1%(264만5000명), 대구 4.7%(241만1000명), 충남 4.2%(217만7000명), 전북 3.5%(180만3000명), 전남 3.5%(178만9000명) 순이었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전국의 총 주택은 1852만6000호로 전년 대비 2.2%(39만9000호)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은 62.9%(1166만2000호)로 전년 대비 3.3%포인트(37만5000호) 상승했다. 주택 10채 가운데 6채는 아파트라는 얘기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은 21.0%(389만8000호)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떨어졌다. 다세대주택은 12.0%로 소폭(0.1%포인트) 하락했고, 연립주택은 2.8%로 제자리였다.

2000년 기준 아파트 비중이 47.8%, 단독주택이 37.2%, 연립·다세대가 11.5%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독주택의 비중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반면 아파트는 크게 늘고 있다.

전국 주택 가운데 수도권 주택의 비중은 46.1%(854만3000호)로 전년 대비 2.6%(21만5000호) 확대됐다. 경기가 24.3%로 0.3%포인트 상승했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16.3%와 5.6%로 제자리였다. 전국에서 주택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3.5%(5000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