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경제] 모든 수입품에 똑같이 붙는 세금… 수입품보다 자국 제품 더 사게 된대요

[무지렁이]

신문은 선생님

[생활 속 경제] 모든 수입품에 똑같이 붙는 세금… 수입품보다 자국 제품 더 사게 된대요

• 입력 : 2025.01.09 ​

보편 관세

Q.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보편 관세는 무엇이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관세는 두 나라가 교역을 할 때 물건에 붙는 세금이에요. 보통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해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봅시다. 한국은 몇 십 년 전만 해도 자동차 제작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성능 좋은 외국 자동차가 저렴하게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자동차는 팔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외국 차를 수입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했어요. 외국 자동차 회사는 그만큼 판매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산업이 발전하고 나면 서로 관세 없이 자유롭게 교역하는 게 이득일 수 있어요. 관세를 없애면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가의 경제 규모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보단 두 나라 간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죠. 현재 자동차나 반도체 등 많은 품목이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답니다. 물론 국가마다 협정 내용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대상이 다릅니다.

보편 관세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수입품에 같은 비율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왜 보편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까요? 미국 제품은 싸게, 수입품은 비싸게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더 사게 하려는 거예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그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겠지요.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 만든 상품 가격이 싸게 느껴질 거고요. 그럼 미국 제품이 잘 팔려서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걸 무역 적자라고 하는데, 미국은 무역 적자 폭이 매우 커요. 해외의 저렴한 물건들을 많이 수입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트럼프는 보편 관세를 부과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편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에 수출하는 대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없었던 관세를 내야 하니 수출에 악영향이 생기죠.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이 최대 13.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김나영 서울 양정중 사회과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