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급법상 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2010구합22702[1][1]

[아바타-검증단]

 서울행정법원 2010. 12. 2. 선고 2010구합22702 판결

[판시사항]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급법상 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은 ‘군인의 배우자 또는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에 한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인정하여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민법 개정 이전에 계모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양으로 법적인 모자관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의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상의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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