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48. 변호사선임비용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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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8. 변호사선임비용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방법 문)━━━━━━━━━━━━━ 저는 국가기관의 공권력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와 수행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기본 권의 침해에 대하여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의하면 국선대리인제도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원한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를 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무자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이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 자체가 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영세민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2000. 10. 1.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증명서), 지방세미과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무자력소명서만을제출 받아 신청인의 무자력여부를 판단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무자력소명요건을 완화 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다는 신청인의 진술이나 채무증명서, 경매통지서 등의 서면만으로도 무자력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① 월 평균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위의 각 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무자력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거쳐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엄순상]

회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 십니다, 지든 이기든 한이나 없이 한번 법리적으로 판가름을 할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