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독점 부안 핵페기물사태와 정부/ 토지사유재산권의 비합리성

[빵장사]

진보누리 쟁토방에, 위도 핵폐기장 사태에 대한 홍기빈님의 글입니다.
토지의 사적소유권제도, 토지가치의 사회적 공공적 성격을 바탕에 깔았으면 선명한 해결책을 제시할땐데, 더듬기만 할뿐 핵심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민족국가의 건설-소규모공동체의 해체는 토지의 사유재산권제도의 강화와 함께 이루어 졌습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공유토지들이 전부 개인의 사유토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위도 핵폐기물장 사태에서 보듯이, 위도지주들에게는 3억원의 보상을, 피해권에 있는 부안군의 지주들은 하루아침에 토지가격폭락을 전국의 다른 지방의 지주들은, 어차피 지어져야할것, 내땅에 안지으니 다행.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합리적 해결책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니, 부담도 국가적으로 해야지요, 이익이 있다면, 또한 국가적으로 나누어 가져야지요. 지대공유제, 토지의 실질적 공유제이외에 합리적 해결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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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홍기빈 (2003-07-27 16:23:28, Hit : 17, Vote : 0)
Subject 부안 사태는 36% 지지율 향방의 시금석이다


부안 핵폐기장 사태가 갈수록 난국입니다. 어제의 매일경제 신문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노대통령의 지지율은 36% 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두 꼭지 뉴스를 연결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말입니다. 이 글은 노정권을 반대하고 지지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기에 몰린 것은 바로 그 “국민 통합”이라는 사회의 인프라스트럭쳐 자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부안 핵폐기장 사태는 이 증상의 향후 발전 방향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1. “님비”와 민족 국가

“님비(nimby)”라는 말은 “우리집 마당 만은 안돼(not-in-my-backyard)”의 준말입니다. 흔히 이 말을 “집단 이기주의”라는 정도에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근본에는 “민족 국가(nation-state)”라는 좀 더 깊은 차원에서의 근대적 삶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근대 이전에 인간 삶의 단위는 농촌이나 도시의 공동체였습니다. 일정 이하의 작은 크기의 지리적 공간에서 자급자족하는 이 공동체들에서 이러한 “님비”라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 농촌 공동체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녹아있었습니다. 도시의 경우도 “혐오시설”이라 할 만한 것들의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도시 공동체의 규율 안에서 처리하는 전통적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에 기반하여 그전과는 훨씬 더 큰 지리적 공간의 규모에서 성립하는 이 “민족 국가”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록 그 전에도 민족 국가보다 훨씬 더 큰 나라들도 있었지만, 그 구조는 사실상 수 많은 농촌과 도시의 작은 공동체들의 위에 군림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국가는 그러한 자율적 공동체와 도시들을 모두 해체하여 전체 영방(territory)의 규모에서 통합시킬 것을 강제합니다. 민족 국가의 고전적 모델인 프랑스의 경우, 루이 14세에서 프랑스 혁명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 권력으로의 통합에 걸리적 거리는 모든 종류의 결사체, 공동체, 지방 도시들은 철저하게 분쇄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개인인 “시민(citoyen)”으로 원자화되고, 중앙의 국가 권력에 직접 복속되게 됩니다. 이를 “평민화 원칙(plebiscitarian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민족 국가는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산업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일종의 생물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토의 전 공간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민족 국가는 산업과 국방에 있어서 그러한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원칙으로 국토의 전 공간을 배치할 재량을 주장합니다. 게다가 이 산업 경제라는 것과 근대적 군사 체제라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인 경제 군사 체제와는 달리 상당한 양의 “혐오 대상”을 양산하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혐오 대상”과 그 반대쪽의 이익을 공간적으로 국토 전체에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님비”는 민족 국가의 맥락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기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모두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이 하필 왜 우리 지역에서 피를 보아야 하는가가 기본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권력은 전체 국토의 불균형이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물론 “경제적 보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실로 중요한 것은, “국민적 민족적 통합”이라는 대의와 명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통적 공동체처럼 원래 자연적 혈연적 연대를 갖지 못하는 “인공적” 조직인 민족 국가는 그렇게 “우리는 한 국민이다”라는 통합의 대의를 계속 재창출하고 주지시켜야만 합니다. 경제적 보상도 따라야 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강제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그 기본적인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 위에서 비로소 십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통합”의 대의 명분을 창출하는 노력이 없이 지속적으로 특정 지역이 불평등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국의 스코트랜드나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와 같은 “내부 식민지(internal colony)”의 문제가 당장 나오게 됩니다.

2. 핵폐기장의 경우

그런데 이 핵폐기장의 문제는 그 “님비”라는 말을 붙이기 힘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화장터 등과는 다릅니다. 인간과 자연 전체의 근본적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절대 안전이라지 않느냐”고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현재 과학의 발달 수준에서, 방사능 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모든 측면들에 대해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다고 보는게 정확할 것입니다 (Ivan Illich, Toward A History of Needs, iii p.). 50년대 이후 “원자력은 깨끗하고 값싸고 안전”하다는 각국 정부의 노랫가락은 계속되어왔지만, 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고와 저항의 소식도 끊어지지 않아, 최근 독일 정부는 핵발전을 중지하기로 하였고 미국은 지난 74년 이후 신규 핵발전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보상금 얼마라는 돈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핵폐기장으로 쓰이는 대만의 어느 섬 주민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당신의 자식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5명중 한명이 저능아가 되어버리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부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핵폐기장 후보지는 그전에 다섯번이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이 백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과연 보상금이나 민족 국가의 이름으로 강제할 수 있는 종류의 불이익인가. 아예 핵발전 전체를 포기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정도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를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을 계속하려면, 실로 민주적으로 참여되는 광범위한 토론과 여론의 조성을 통해 “어디에선가는 꼭 지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대의의 통합을 이루는 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핵폐기장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는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정권의 능력을 시험하는 시금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부안의 경우

핵폐기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다른 지역 주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안 군민들도 군의회에서 반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난 며칠에 걸쳐 벌어진 일들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막. 거기에 동참하던 군수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개인의 “재량”으로 군의회의 결의에 반하여 사업에 동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물론 박정희 전두환 때에도 들어보기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거센 반대가 벌어집니다.

2막.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청와대에서 다른 일로 바쁘실 대통령께서 손수 전화를 돌려 지역 주민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자들”로 매도한 뒤, 그 군수에게 “지원한다 걱정마라”는 독려를 합니다.

주민들도, 또 유치 반대를 결의했던 그들의 합법적 대표 군의회도 졸지에 “님비 이기주의자”들로 매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코 합법적인 그들의 결의는 군수 개인과 중앙 정부의 코드 맞추기에 그대로 무시됩니다.

3막. 주민들은 대거 시위를 조직하고 군청으로 몰려듭니다. 그러자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전투 경찰을 파견하여, 시가전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80넘은 할머니까지 상하고 다칩니다.

4막. 위도 주민들 중 많은 이들이 누적된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정부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이들에게 “개인당 5억이 보상된다더라”는 소문을 풍겨 삽시간에 사인을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도지사도 들를 것 같지 않은 이 섬에 오늘 갑자기 중앙 정부 장관이 두 분 씩이나 헬기를 타고 나십니다. 주민들 중 일부가 “5억을 즉각 현금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합니다. 산자부 장관께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합니다.

5막. “님비”에 대한 대통령의 공격 때문인지, 신문 방송은 물론 인터넷 매체들조차 부안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에 별 공감하지 않습니다. 무관심과 간혹 나오는 “님비”에 대한 저주 속에서 부안 주민들은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 진행으로 보아, 이제 문제는 이 핵폐기장 사안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가 작동하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4. 했어야 했던 일들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들

민주 국가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원천은 내용과 형식 두 가지에 걸쳐 있습니다. 첫째, 형식에 있어서 그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 전체에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내용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합의를 최대한 토론과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갖추어진다면 경찰력을 사용하건 어쨌건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씩 둘 씩 이렇게 착실하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민족 국가를 이끄는 통합의 구심력과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을 그렇게 내용과 형식 모두 충실하게 정당성을 얻어나가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둘 중 하나라도 갖춘다면 크게 비난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보여진 이 정권의 행태는 그 두 가지 모두 안중에 없는 듯 합니다. 첫째, 내용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괄적 방향과 핵발전소를 더 지을 것인가 또 지을 경우 2015년 정도에 필요하게 될 핵 폐기장을 2003년에 반드시 짓기 시작해야 하는가 등등에 걸친 “국민적 차원에서의 여론”은 조성되었다는 것은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있었던 것은, 환경 운동 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시도된 모든 계획들이 철회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딘가에 핵폐기장은 있어야 하지”라고 생각에서 지금 부안 주민들을 비난하는 국민 누구라도 막상 자기 동네가 문제가 되면 그 뒤를 따라 “결사반대”로 돌아설 상황이 현재입니다. 즉, “핵폐기장은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의 동의는 전혀 조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둘째, 형식상으로 보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안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를 십분 활용하여, 먼저 군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군수 개인 플레이가 벌어지고, 황송하게도 청와대의 “국가원수”까지 팔 부르걷고 직접 경기장에 선수로 뛰어들어 잘잘못을 따져 꾸지람과 칭찬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의 결의는 그대로 묵살당합니다. 주민들은 길거리로 나섭니다. 그랬더니 강력한 경찰병력의 몽둥이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경찰력이 한없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국민적으로 충분한 공감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을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한채 폭력을 동반하여 관철시키는 권력을 우리는 좋게 말해서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정권이 국민 통합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 지도 알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우리는 그런 정권에 “반대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겪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박정희 전두환조차 하지 않던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갑갑하게 낙후된 전북 지역에서 곤란한 삶을 살던 섬 주민들에게 돈을 내걸어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들은 “3천억을 현금 박치기로 푼다 그래서 가구당 5억이 당장 현금으로 생긴다”는 소문에 들떠있습니다. 이 실현 가능성 희박한 소리에 헬기를 타고 급파된 장관이라는 자가 “희망을 주는 쪽”으로 대충 싸바르고 나온 모양입니다.

바야흐로 섬에는 “돈 벼락”이 육지에는 “몽둥이 벼락”이 때려지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부안 밖의 전 나라는 무관심하거나 냉담합니다. 섬주민들은 돈으로 달래고, 부안 군민들은 몽둥이로 때려잡고, 국민들은 냉담해지게끔 이간질 시키고. 가장 참기 힘든 대목은, 이런 희한한 장관(壯觀)이, 진두에 직접 나선 대통령의 지휘하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 합의, 관용, 이해라는 미덕을 국민적으로 고승시켜서 대국적인 통합을 주도해야 할 “참여 정부”가, 지금 “돈과 몽둥이와 이간질”을 버무려서 일을 풀고 있습니다. 팟쇼 국가의 전횡에는 나름대로의 비장미와 초연함이라도 있었습니다. “돈, 몽둥이, 이간질”을 주된 수법으로 쓰는 조직을 보통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는 차마 말도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5. 36%가 바닥이 아닐 수 있다

36%라는 지지율은, “국가 수반”으로서의 프레미엄이 따르게 마련인 대통령 지지율로서는 기록적인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일시적인 것이라 작년처럼 화끈한 이벤트로 만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국가에 기대하는 것은 최근에 금뱃지를 단 누군가가 말하는 무슨 “감동과 기쁨과 재미”가 아닙니다. 그러잖아도 사분오열되기 쉬운 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그래도 믿고 옹기종기 모일 수 있는 듬직하고 책임있고 일관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 부안 사태에서 예로 보여진 이 기상천외의 국가 운영 방식이 몇 달간 계속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리 찢어지고 저리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떨어져나가고 나간 결과가 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 국가 운영 방식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그 숫자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안군의 전 주민들은 글자 그대로 머리가 깨지면서 싸우는 형국인데 열정적으로 결합하는 민노당 분들을 빼면 정치인들은 얼씬도 않는 듯 합니다. 그 와중에 나라 다른 한 구석에서는 “지역 통합 전국 신당”의 소리가 드높습니다. 지난 몇 달간 보아왔지만 그 신당의 “코드”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암호(code)인 채로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실컷 보아온 것은, 사안에 따라 국민들을 이렇게 저렇게 찢어놓는 방식의 정치입니다. 이 글은 어떤 당파성의 입장에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안팎으로 결정적인 국면을 맞고 있는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통합의 반대방향으로 국가 운영의 시스템이 계속 나아갈 경우 보수 개혁 진보를 넘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 될 뿐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는 든든한 정권을 갈망합니다. 그러한 국민 통합의 바탕 위에서만 개혁이건 보수건 진보이건 사회 현실에 의미있는 좋은 결과를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통합을 담보해주는 국가 권력은, 모든 정치 발전의 인프라스트럭쳐인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안 사태를 어떻게 푸는지가 그 36%라는 숫자의 차후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