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12만9000여건에 대한 실거래가를 발표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적지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부정확한 가격정보에 의한 구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보공개로 인한 아파트 단지별 가격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올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 30∼40% 차이를 보였던 시세와 실거래가격이 5∼10%로 대폭 감소, 아파트 가격 왜곡현상이 상당부분 사라졌고 건교부의 발표내용도 수박 겉핥기 수준에 그친 것 역시 실거래가 발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하고 있다.
층이나 방향, 조망, 위치, 내부 개조 등에 따라 같은 평수라도 가격 편차가 발생하는데 이번 발표에는 지역별 각 단지와 평형별 계약일자 및 실거래가만 명시돼 있어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
실제 전주시 진북동 우성아파트 32평의 경우 지난 6월중 매매가격이 1억1200만원∼1억2650만원으로 동일 평수임에도 1450만원의 격차를 보여 가격 차이가 난 원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아쉬웠다.
특히 아파트 실거래가 발표로 인해 일반인들조차 단지별 가격변동을 손쉽게 알게되면서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을 초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주시 중화산동 코오롱하늘채 45평이 지난 1월 2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불과 4개월이 지난 5월에 2200만원이 오른 3억2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정보를 이용,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을 노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소지가 큰 것.
입지여건 등이 좋아 가격이 계속 오르는 아파트는 수요가 늘면서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주변환경이 좋지않아 가격이 하향세인 아파트는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현실서 건교부의 실거래가 발표는 적지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아파트 가격 거품이 상당부분 걷혔기 때문에 건교부의 실거래가 발표가 구매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형성은 시장경제의 당연한 현상여서 이번 발표로 인해 아파트별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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