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의 방법과 절차(펌)

해외송금의 방법과 절차 중국부동산투자송금포함 유학 금융 서비스 유학 경비 환전 거래은행 지정 외환 은행이나 기타 은행을 거래 외국환 은행으로 지정하시면 유학 경비를 환전 하실수 있습니다. 지정시 제출 서류 여권, 유학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입학 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등 환전 안내 미화 1만불 이하의 금액은 별도의 제한없이 환전하여 외국으로 가져 가실수 있습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외환은행에서 “외국환 신고 (확인)필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이 “외국환 신고 (확인)필증”은 출국시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간 (1.1-12.31) 유학 경비 지급금액(송금액과 환전금액의 합계)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 됩니다. 유학 경비 송금 / 은행 계좌 개설 1.현지에서 송금받기 편리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2.은행 계좌의 이름과 여권의 영문 이름이 일치 되어야 합니다. 3.송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 송금 받을 은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국내 송금인에게 알려 줍니다. 알려줄 내용 참고사항 * 은행명 (Full Name으로 기재). * 국가별 은행코드(National Clearing System)가 있으면 정확하고 빠르게 송금처리 됩니다.(미국의 ABA NO.) * 거래은행 주소 (Bank Address). * 이름, 거래은행명 및 은행코드, 계좌번호가 정확하면 미국 송금의 경우 당일 중으로 송금이 도착됩니다. ㆍ계좌번호(Account No.). ㆍ수취인(유학생) 영문이름. ㆍ수취인 주소. ㆍ수취인 전화번호 * 전신송금 (T/T:Telegraphic transfer)을 이용하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송금됩니다. 해외 자동 송금 서비스 해외자동송금서비스란? 해외에 연수 중이거나, 해외에 거주하시는 가족, 친지 등에게 매월 생활비 등을 송금하셔야 하는 경우.매번 외환은행을 방문하여 해외 송금하지 않고, 은행에서 자동으로 매월 지정하신 날에 지정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국가 : 해외송금이 가능한 전세계 국가 송금통화 : 은행에서 송금 가능한 모든 통화 (19개 통화) 송금한도 : 매회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송금주기 : 매월 1회, 총 99회까지 신청 가능 수수료 : 이용수수료 없음 (외화송금수수료와는 별도) 서비스이용절차 해외이주의 종류 연고 이주 연고 초청 이민을 말하는것으로 혼인, 약혼, 또는 가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를 말합니다. 무연고 이주 취업이민, 투자 또는 사업이민을 말하는것으로 외국 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 알선 법인이 이주 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 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 대상국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하는 사업 이주등을 말합니다. 현지 이주 해외 이주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 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의 이주를 말합니다. 국내 재산 반출 / 거래은행 지정 준비하셔야 할 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은행양식) *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은행양식) * 여권(또는 사본) * 국적취득 확인서 또는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현지 한국대사관, 영사관 발행)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 *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거래 외국환은행소재지 관찰 세무서장 발행 반출대상 재산 본인명의 부동산 처분대금 대상자금 : 외국국적 취득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자 송금한도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금액 한도 + 외국국적 취득 후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자금은 동 자금이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인 경우에 한해 비거주자의 부동산매각대금 지급절차에 의해 송금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국내 원화예금,신탁 관련 원리 송금한도 : 제한없음 단,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 초과 송금시에는 전체금액에 대해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매각 자금 송금방법 *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하거나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비를 환전 송금 하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 하셔야만 환전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은행양식) + 지급신청서 (은행양식) + 가족전원 PR 여권 또는 사본 + VISA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환전용) + 자금출처확인서 환전 송금한도 해외이주비의 환전 송금한도는 없습니다. 해외이주비는 지정거래 은행에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수표로 환전하거나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휴대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가져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화 1만불 범위내에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환전 송금신청 및 유효기간 *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거래은행에 해외이주비 환전 송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주사실 확인은 여권상 출입국사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출입국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확인서란? 세대별로 해외이주비를 환전 송금하고자 하는 합계액 (분할환전 송금하는 경우 포함)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해외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환전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그럼 먼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에 관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거주자인지 해외장기체류자인지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주자이고 외국부동산 취득을 원한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 7-65조에 의거하여 또다시 영리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와 신고 수리사항 허가사항인지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그에 따른 분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영리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허용 범위 :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 * 사업용 해외부동산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 공업단지, 해외무역센터, 산지.초야.임야 등 경작용 부동산, 개발.건축용 부동산 * 자산운용목적의 해외부동산 -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당해기관의 관련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1항 3호에 의한 기금관리 운용법인 : 미화 5천만불 이내 - 종합무역상사: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이내에서 최고 미화 1억불 이내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수리)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 2년이상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 (상용, 공무목적) -금액제한 (주택 50만불이내, 실제 지급가 30만불이내) 영리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허가사항임. 여기에 한국은행총재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사업의 주 무부처, 현지공 관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라고 제7-65조에 임의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는 해당하는 요건을 심사하여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여야 한다고 제7-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등 2) 현지법인. 해외지사등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 3)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부동산 ㄱ.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무역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 ㄷ.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 초지, 임야등 ㄹ. 해외건설업자 또는 종합무역상사가 토지. 건물등 외국부동산을 임대, 분 양하거나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동산 4)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범위내의 부동산 ㄱ.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당해기관 의 관련법 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 내 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 : 미화 5천 만불 이내 ㄷ. 종합무역상사 :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최고 미화 1 억불이내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사항 다만, 제7-64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사항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 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합니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정부기관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따라서 상하이랜드를 방문해 주신 고객들중 거주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 을 숙지하고 해외부동산에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주거용 주택 그럼 이제 해외장기체류자의 주거용 주택 취득과 관련된 법을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장기체제자의 범위 우선 해외장기체제자의 범위는 어디일까? 과연 누가 해외장기체제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68조에 의하면 외국인거주자 및 외국의 영주권 또는 외국에 정착할 목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상용 및 공무목적으로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하고자 하는 거주자 2) 제1호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출굴한 자로서 2년이상 해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이러한 조건에 충족하는 해외장기체재자는 해외주거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 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규정 제4-14조에 의하여 해외이주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 는 자와 제9-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장기체재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 또는 이차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외지사의 설치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1항의 규정 에 의한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해외장기체제자의 정의는 언급드렸고 이제는 지급한도에 대한 법률 사항을 살펴보 겠습니다. 1. 해외장기체재자가 동규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미화 50만불 이하의 해외주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미화 30만불을 (1주택에 한 한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그렇지만 동규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정착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실제 소요비용에서 당해 현지정착비를 차감해야 됩니다. 지급절차 다음으로 지급절차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장기체재자가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해외주택취득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정하여 해외주택취득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외장기체재자가 해외주택취득을 위해 대외지급수단을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7-8호 서식의 부동산 취득허가신청(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해외장기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실제 소요비용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해외장기체재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1. 동규정 제 4-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2. 동규정 제 9-25조 및 제9-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4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장은 당해 해외장기체재자가 소속된 해외지사를 설치한 거주자가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급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 및 보호 다음은 이와같은 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인 해외주택을 구입한 해외장기체재자가 사후괸리 및 보호에는 어떠한 규정이 뒤따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한 해외장기체재자는 해외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중에 당초 취 득한 해외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해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해외주택 대금지급 및 해외주택 매각대금 회수 현황에 관한 보 고서를 작성하여 매월별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송금액의 합계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여 구입한 해외주택에 대 해서는 그 취득 및 변동상황 등을 다음해 2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회수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회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해외주택을 취득한 해외장기체재자가 귀국하여 거주자로 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해외주택을 처분하고 즉시 처분대금에서 세금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 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장기체재자가 귀국일부터 3년 이내에 해외주택의 매각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1999. 4. 1 시행) 　　 제3조(정의) 16.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외국환거래법 시행령(1999.4.1 시행) 　　 제7조(해외직접투자) (1)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 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2) 법 제3조 제1항 제 1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2. 영업소에 지급하는 자금중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조사단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해외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할 관계기관사후관리 및 보호 재정경제부 (<A href="http://www.mofe.go.kr)/" target=_blank>http://www.mofe.go.kr)</A>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우)427-760 TEL: 02-503-9022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A href="mailto:m_mofe@mofe.go.kr로">m_mofe@mofe.go.kr로</A> 연락하여 주십시오 한국은행 주 소 : (우 100-794)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대표전화 : (02) 759-4114 외환운영팀(T. 759-5752) 외환연구팀(T. 759-5964) 국제결제팀 (T. 759-5816) 외환심사과 (T. 759-5800) (759-5779) 외환시장팀 (T. 759-5802) 외환모니터링팀 (T. 759-5975) 외환수급팀 (T. 759-5765) 외채분석팀 (T. 759-5812) 외환정보관리팀 (T. 759-5536) 국제국 국제협력실 국제금융기구 및 중앙은행간 협력기구와의 교류협력 교류협력팀 (T. 759-5842) 금융협력팀 (T. 759-4252) 국제기구팀 (T. 759-4256) 재정경제부 (<A href="http://www.mofe.go.kr)/" target=_blank>http://www.mofe.go.kr)</A>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우)427-760 TEL: 02-503-9022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A href="mailto:m_mofe@mofe.go.kr로">m_mofe@mofe.go.kr로</A> 연락하여 주십시오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A href="http://www.fsc.go.kr/)" target=_blank>http://www.fsc.go.kr/)</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150-743) Tel. 02)3771-5000 E-mail to <A href="mailto:webmaster@fsc.go.kr">webmaster@fsc.go.kr</A> 건설교통부 (<A href="http://www.moct.go.kr)/" target=_blank>http://www.moct.go.kr)</A> 유학비등 해외송금확인제 폐지' 증권.보험사도 외환시장 참여 2008년부터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해외체재비나 유학비 등을 송금할 때 한국은행의 확인 없이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증권사와 보험사도 외환시장에 참여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오는 2006년까지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되고 2011년까지는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 관련규제가 모두 폐지된다. 정부는 16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확정,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실물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외환시장을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아시아의 주요 국제금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1단계로 해외체재비와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 증여성송금은 건당 5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은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7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증권.보험사의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고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005년까지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결제방식인 멀티네팅(Multi-netting)이 전면 허용되는 등 무역거래와 관련한 지급증빙서류 제출 및 결제방법도 간소화된다. 또 외국인의 국내 원화자금 차입한도와 내국인의 해외차입 신고한도액이 상향조정되고 30대 계열기업체의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가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등 자본거래 자유화도 확대된다. 정부는 2단계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과 개인이 2년이상 해외에 머물 때 30만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2006년부터 2008년사이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자본거래 허가제와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제한, 자본거래에 대한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등을 모두 폐지키로 했다. 3단계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나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대외채권 회수의무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원화수출제한 등의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김성진 국제금융심의관은 '2011년까지 외환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상위 수준으로 자유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송금할수 있는 방법 개인의 경우 한국 내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을 개설한 후 상해에 있는 하나은행이나 우라은행을 통해 달러대출을 받는 방법. (현재 하나은행과 신한,우리,외환은행이 상해에 지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할 경우, 증빙자료 없이 비주재원은 1년에 1만달러 (보내는 사람이 주체), 주재원은 10만달러(받는 사람이 주체)까지 가능하다.비주재원이라도 학비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송금이 가능하다.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여유를 두고 진행한다면 원하는 액수의 송금을 받을 수 있다.합법적이면서 안전하게 빨리, 수금인의 손에 원하는 액수를 받는 방법이 바로 상하이지점 은행의 '달러대출'이다.한국에서 상하이에 지점이 있는 은행의 본. 지점에서 정기예금을 신청한 후, 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상하이에서 달러대출을 받는다.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달러대출 금리는 보통 2.85%이며, 정기예금 이자는 보통 4% 이상 이기 때문에 대출자에게는 어떤 손해도 없다. 예를 들어, 예금이자가 4.5%인 한국의 은행에 원화 1천5백 만원을 예금하면, 예금이자액은 67만5천원이고, 상하이지점 은행에서 1만 달러를 대출 받을 경우 대출이자가 3%이면 대출이자액은 300달러(약 36만원)이다. 따라서 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675,000-360,000 = 315,0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1 대출액은 예금액의 90%이내에서 가능 2 대출기한은 정기예금기한과 같다. (정기예금 가입1달 후부터 대출 가능.) 3 정기예금기한 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예금에서 대출액과 이자를 공제한다. 4 대출액은 1인당 최고 2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5 한국의 타인명의로 된 정기예금을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예: 배우자의 명의로 추가 20만 달러 대출을 받을 경우) 6 대출이자는 매달 방문해서 지불하거나 은행에 미리 예금을 한 후, 공제한다. 연체했을 경우 연체이자는 약 3%. 7 조기상환의 경우 불이익이 없다.(상환의 경우, 반드시 달러로 상환을 하여야 하며, 상환 금의 출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소득세 납세 영수증, 한국 내에서 송금을 한 경우 송금증명서, 한국에서 미화 1만불 이상 소지해서 중국으로 입국한 경우 중국 공항에서 발급한 외국환신고서 등) 8 요서류: 거류증, 도장, 여권, 통장 법인의 경우 중국 내에 반드시 현지법인이 있어야 하며, 한국법인도장, 중국법인의 법인도장을 가지고 상하이 주재 한국계 은행과 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개인달러대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 시 30만불 이내까지 송금이 가능하나 현지에 장기 거주하는 증명이 필요함. 해외장기체류자의 주거용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1) 우선 해외장기체제자의 범위는 어디일까? 외국환거래규정 제7-68조에 의하면 외국인거주자 및 외국의 영주권 또는 외국에 정착할 목 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상용 및 공무목적으로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하고자 하는 거주자 2. 제1호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출국한 자로서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이러한 조건에 충족하는 해외장기체류자는 해외주거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 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규정 제4-14조에 의하여 해외 이주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자와 제9-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장기체재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 또는 이주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외지사의 설치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이제는 지급한도에 대한 법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장기 체재자가 동규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로 지급할수 있는 금액은 미화 50만불 이하의 해외주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미화 30만불을 (1주택에 한 한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그렇지만 동규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정착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소요비용에서 당해 현지 정착비를 차감해야 됩니다. 3) 이제는 지급한도에 대한 법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장기체재자가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해외주택취득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외장기체재자가 해외주택취득을 위해 대외지급수단을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7-8호 서식의 부동산 취득허가신청(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해외장기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실제 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해외장기체재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환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동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동규정 제 4-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2) 동규정 제 9-25조 및 제9-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4.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장은 당해 해외장기체재자가 소속된 해외지사를 설치한 거주자가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급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사후관리 및 보호 다음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인 해외주택을 구입한 해외장기체재자가 사후관리 및 보호에는 어떠한 규정이 뒤따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한 해외장기체류자는 해외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중에 당초 취득한 해외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해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해외주택 대금지급 및 해외주택 매각대금 회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월별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송금액의 합계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여 구입한 해외주택에 대 해서는 그 취득 및 변동상황 등을 다음해 2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회수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회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해외주택을 취득한 해외장기체재자가 귀국하여 거주자로 된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해외주택을 처분하고 즉시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장기체재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주택의 매각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 그럼 먼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에 관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주자이고 외국부동산 취득을 원한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 7-65조에 의거하여 또다시 영리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와 신고 수리사항인지, 신고 허가사항인지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그에 따른 분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영리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허용 범위 :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 ■ 사업용 해외부동산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 공업단지, 해외무역센터, 산지. 초야.임야 등 경작용 부동산, 개발.건축용 부동산 ■ 자산운용목적의 해외부동산 *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해당기관의 관련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1항 3호에 의한 기금관리 운용법인 : 미화 5천만불 이내 * 종합무역상사: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이내에서 최고 미화 1억불 이내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수리) 국내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 1. 영리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허용 범위 :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 ■ 사업용 해외부동산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 공업단지, 해외무역센터, 산지. 초야.임야 등 경작용 부동산, 개발.건축용 부동산 ■ 자산운용목적의 해외부동산 *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해당기관의 관련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1항 3호에 의한 기금관리 운용법인 : 미화 5천만불 이내 * 종합무역상사: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이내에서 최고 미화 1억불 이내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수리)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 2년 이상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 (상용, 공무목적) 금액제한 (주택 50만불 이내, 실제 지급가 30만불 이내) *영리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허가사항임. 여기에 한국은행총재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사업의 주무부처, 현지공 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라고 제7-65조에 임의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는 해당하는 요건을 심사하여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여야 한다고 제7-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년 이상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 (상용, 공무목적) 2년 이상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 (상용, 공무목적) 금액제한 (주택 50만불 이내, 실제 지급가 30만불 이내) *영리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허가사항임. 여기에 한국은행총재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사업의 주무부처, 현지공 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라고 제7-65조에 임의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는 해당하는 요건을 심사하여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여야 한다고 제7-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ㄱ.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무역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 ㄷ.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 초지, 임야 등 ㄹ. 해외건설업자 또는 종합무역상사가 토지. 건물 등 외국부동산을 임대, 분양하거나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동산 4.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범위내의 부동산 ㄱ.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해당기관의 관련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 내 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호에 의한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 : 미화 5천 만불 이내 ㄷ. 종합무역상사 :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최고 미화 1 억불 이내 5.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사항 다만, 제7-64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사항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 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합니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정부기관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상해에 법인, 판사처 또는 연락사무소가 있는 경우, 현지 지사 투자비용으로 가능함.) 해외사무소 설치에 따른 해외송금 관련규정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 정부투자기관 ㉡ 금융감독원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자 ㉣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 외화획득업자로서㉢ 에서 정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 된 협회,조합 등의 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 ㉧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자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자 ㉪ 기타 주무부 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 포함) 해외지사의 설치비 지급 해외사무소 및 비금융기관의 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른 다음 항목의 경비 지급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 지급이 곤란한 경우 사전계산 지급 가능) 다만, 해외지사설치 신고 시 신고한 설치비지급은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음 - 제출서류 - 1.해외지사경비지급신고서 2.해외사무소설치신고필증 - 지급가능항목 - 1.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임차보증금 2.동산집기류 (자동차포함)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영선비 (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 포함) [보충자료] 한국내 은행예금을 담보로 중국 현지에서 대출받는 방법 1. 대출대상: 주재원 및 교포분 ( 중국에서 2년이상 생활할 목적 으로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한 주재원 (Z비자) 또는 유학생(X비자)이여야 함 ) 2. 대출유형: 한국 국내예금 담보대출 3. 대출한도: 담보예금의 90%이내로서 대출액이 최고 USD 180,000까지 4. 대출기간 및 상환: 국내예금 담보대출은 1년 (필요시 기간연장가능), 대출원리금은 달러로 상환 5. 대출필요서류: 여권, 거류증 6. 상하이 지점을 운영중인 국내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