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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BORDER-RIGHT: #dadada 1px solid; BORDER-TOP: #dadada 1px solid; BORDER-LEFT: #dadada 1px solid; BORDER-BOTTOM: #dadada 1px solid" width="100%">
<P> <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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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適否)여부를 심사받을 수가 있다. </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다르다. </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보석제도가 인정되는 바, 석방의 요건·집행절차 등은 일반적인 보석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SPAN></SPAN></P></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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