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삼척대학교]

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시행일 2007.7.27]]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7.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행일 2007.7.27]]
8. 그 밖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일 2007.7.27]]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⑤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시행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사항중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소방방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의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거나 소방방재청장의 경우에는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