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2회 제2차 2007년 7월 5일(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j0kim]

제7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2회 제2차 2007년 7월 5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이남형 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 이남형 위원   항상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작년에 지적했던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는 잘 짜셨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불용처리부분이요?

○ 이남형 위원   네,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되어서 작년 예결 때 내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네, 많이 시정했습니다.

○ 이남형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에 보통 화재가 나서 가령 주택이 아니고 고층아파트 그러니까 20층 이상 고가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차가 몇 대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총 14대가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20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0층은 못 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한 15층에서 17층 사이입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면 15층 이상에서 사시는 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무방비상태입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현재 고가사다리차는 수평을 유지해야 되고, 올라가는 한계가 그 이상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15층 이상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리고 15층 이상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는 몇 대나 확보되어 있다고요.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14대가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14대 가지고 서울시내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4대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본서에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본서에 하나씩은 있다?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네.

○ 이남형 위원   그런데 대략 보면 아파트가 소방서 앞에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온다 하더라도 차량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체가 되고, 보통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우리 시에서는 5분 이내에 도착하게끔…….

○ 이남형 위원   그것 맞아요?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네.

○ 이남형 위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관악지역에는 악산이 많아서 관악산이라고 했어요. 그 산꼭대기에 아파트를 지어놓다 보니까 큰 고가사다리차라면 대형차량입니다. 소형차도 아니고, 그렇지요?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네.

○ 이남형 위원   대형차가 진입하는데 순조롭게 진입되겠어요?

    5분 이내에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보통 한 25분에서 30분 걸립디다, 거기까지 도착하는 것만도.

    그러면 25분에서 30분이면 다 타버리지요. 타고, 사람 죽을 것 다 죽고.

   그 규정을 묻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도착해서 보통 15층까지 자리를 잡아서 고가사다리를 펴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키(Jack)를 내리고 사다리 전개하고 하는 시간이 한 2분에서 3분 사이가 됩니다.

○ 이남형 위원   2·3분에 그것을 어떻게 폅니까? 아무리 봐도 그것이 안 되는데.

   훈련하는 것 한번 보셨어요?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네, 현장에 5도 이상 경사지지 않는 부분 같은 데는 그 정도 시간이면 됩니다. 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불법주차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신속하게…….

○ 이남형 위원   내가 불법주차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도착을 해서 평탄상태에서 대형차가 다리를 펴고 사다리를 펴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고 했습니다.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3m 올라가는 것은 110초 그러니까 2분이 조금 안 걸리고, 46m 이상 되는 것은 2분 20초 즉 140초 정도…….

○ 이남형 위원   사다리만 펴는 것이 아니고 그 다리를 네 바퀴만 지탱된 상태에서는 그 사다리를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펴줘야 만이 사다리를 올리는 것이에요.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 시간을 묻는 것이지요.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키(Jack)를 수평만 크게 지장이 없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네 바퀴가 나오고, 그것만 고정되면 사다리는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런데 아파트 새로 지어서 준공을 하게 되면 그러한 소방차를 정차를 해서 사다리를 펼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요, 고층아파트는?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네, 그렇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런데 5도 이내에 언덕만 아니라면 빨리 신속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런 대형차가 수평인 상태 아닌 다음에는 사다리를 펼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러한 소방차가 파킹해서 사다리를 펼 수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리적 여건이 언덕이다 보니까, 산에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그 자체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소방차가 왔어도 무용지물로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다리를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불이 다 타서 꺼지고 말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방재본부장님은 보통 사다리 펴는 시간만 몇 초 걸린다고 하셨는데 도착까지는 보통 30분 이상 걸려요. 대형차가 진입해서 도착까지는.

   그것도 모르세요?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우리 시에서는 22개 소방서가 있는데 30분까지 걸리는 지역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지난번에 난곡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22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 같은 것 전부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네.

○ 이남형 위원   그리고 일개 소방관서에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하나씩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네, 그렇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원묵 무슨 학교에서 사고 났지요? 그 사고 났을 때에도…….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네, 원묵초등학교.

○ 이남형 위원   원묵초등학교에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와이어가 10년 이상 사용되었기 때문에 끊어진 것이 확실합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 차가 나온 지가 9년 된 차입니다.

○ 이남형 위원   노후되어서 그렇구만요.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네, 노후도 되었고, 와이어가 그 부위가 외관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가 되어서 점검이 소홀히 되었습니다.

○ 이남형 위원   10년 되었으면 일반 차량들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운행하는 차량들은 몇 ㎞나 뜁니까?

   소방차는 1년에 몇 ㎞ 정도 뛰며, 10년이면 몇 ㎞ 정도 뜁니까?

   일반차량에 비해서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운행하는 차가 119구급차입니다. 119구급차는 하루에 한 200㎞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가사다리차는 9년 동안에 2만 2,000㎞를 뛰었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면 불과 일반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운행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만 ㎞라면 새 차 아닙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만 가지고 새 차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차는 운행거리보다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사다리 펴서 사용하는 횟수는 몇 번 안 될 것 아닙니까? 10년이라고 해 봤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주로 훈련시에 많이 사용을 하고, 화재 시에는 1년에 몇 건…….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차량이 1년 동안 사용한 연한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10년 동안 연수에 의해서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되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운행거리로 보면 얼마 안 되었지만 원래 차는 가만히 세놓으면 더 고장률이 높고, 사용을 자주하는 차가 오히려 더 정비도 잘 되고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면 정비 불량으로 해서 사고가 났네요?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와이어 부분이 우리나라 소방역사상 그런 끊어진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 이남형 위원   와이어가 수백 톤을 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사 다 끝나고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작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소방서가 장비 같은 것을 무조건 연수에 의해서만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