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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복지의 실태와 개선방향
목차
1. 서언
2. 노인복지의 필요성
-1 한국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 한국 노인복지 프로그램
-1. 생활보호
-2. 노인복지 서비스
4.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복지정책 개선방향
5. 맺는말
1. 서언
최경석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리 나라도 이제 노인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파지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야 할 때가 되었다. 다음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는 약 255만명이고 전체인구의 약 5.7%정도로 일본의 11.9%,미국 12.6%,프랑스 13.8%,영국15.2%스웨덴 18.3%등선진 여러 나라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아직 젊은 나라에 속하는 편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속도톼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어서 선진 여러 나라의 경험을 거을 삼아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고, 어느나라의 평균수명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으뜸가는 소망을 성취한 것이며. 선진국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국민의 평균수명 이나 평균연령을 곧잘 사용한다. 국민이 오래 살고 노인인구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하지 않는 인구층을 부양해야 파는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될 때는 노인들의 생활수준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1)우리 나라 노인인구 추세
2. 노인복지의 필요성
-1. 한국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우리 나라 전체 노인의 성별 구성비를 보면, 1994년말 현재 65살 노인 245만명 중남자가 37.2%.여자가 62.8%이며. 여자100명에 대한 남자의 성비는 59.2%로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65살∼69살이40.4%, 70살∼74살이29.4%75살∼79살이 17.2%,80살 이상이 13.0%이다. 노인들의 생활실태 중 배우자 유무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분이 56.5%, 사별 42.5%, 별거 0.6%,미흔과 이혼이 각각 0.2%로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다. 교육수준을 보면 무학이 55.3%, 국민학교 29.2%,중학교 6.3%,고등학교 5.0%,전문대 이상이 4.4%로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분이 전체의 15.7%에 불과하다 인의 가구 구성을 보면 독신가구가 4.9%,노인부주가구가 23.6%.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56.2%, 기타 5.2%로 절반 이상의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 노인을 경제적으로 주로 부양하는 사람은 장남 며느리가37.3%,그외의 아들,며느리가 11.0%. 딸 사위가 4.8%, 미혼자녀가 12.2%. 손자녀 , 배우자 25.0%, 기타 9.6%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의 부양을 받고 있다.
신체적 수발을 주로 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51.8%,장남,며느리가 31%. 그 외의 아들 며느리가5.1%, 딸 사위가 1.0%, 미흔자녀 18%,손자녀,배우자 18.6%,친구 이웃 5.3%. 기타 13.30~로 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배우자의 신체적 수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수발은 배우자가 48.3%,친구나 이웃이 17.2%, 장남, 며느리가 14.1%,딸 ,사위가 8.0%, 그 외의 아들 , 며느리가3.8%,미흔자녀가2.6%,손자녀 , 배우자가 1.3%. 기타 4.7%의 순이다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보면 단독주택이 75.3%. 아파트 141%, 연팁주택 5.6%, 다세대주택 2.8%,기타 2.3%의 순으로 3/4 이상의 노인들이 단독주택에서 살고 계시다 독방을 쓰시는 노인이 35.1%. 배우자와 함께 쓰시는 분이 50.1%,기타 가족과 함께 쓰시는 경우가 14.8%로 나타났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가족제도가 점점 핵가족화 하면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이 증가하게 되고, 확대가족 내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늘 상실하고 점차 의존자로 전락하여, 가족 내에서 노인들의 역할과 지위가 크게 변화되었다. 또한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직업역할이 상실되고 경제적 의존성과 신체적 의존성이점차 증가하며, 직업역할의 상실로 직장이 아닌 가정 이웃과 지역사회와 같은 파정외 의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외감, 상실감(권위, 역할, 경제능력-무력감등을 느끼게 된다. 즉 이러한 사회적 특성은 노인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는 고독을, 사회적으로는 박탈감과 진위와 역할의 상실을,경제적으로는 빈곤에 빠지게 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경제적 사정의 악화 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의 상품화로 신체적 기능과 기술이 부족한 노인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산업현장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격게 되었다.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수입원으로서는 자신의 노동, 배산수입, 연금, 퇴직금,공적부조. 사회복지의 급여, 자녀와 친척의 보조 등이 있다. 그러나 수입이 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36 7%이고 나머지 노인은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연령별로는 60-64살이 53.0%, 65-69살o] 41.0%, 70-74살1 29.3%.75살 이상이 9.5%로 연령이 많을수록 일을 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제도로는 일반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었으나 아직 대상이 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급여수준이 낮고, 특히 현재의 노인들은 거의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공적부조(생활보호)는 극히 일부 노인들만 대상이 되며 보호수준이 너무 열악한 실정이다. 노인들은 대부분(72.8%)자녀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려고 있다. 현재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노인이 23.5%이고 약간 어렵다는 노인이 31.4%. 그저 그렇다는 노인이 23.6%.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노인이 15.3%전혀 어렵지 않다는 노인이 6.2%로 54.9%의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금 우리 나라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지금의 로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던때의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았고 따라서 가족부양이나 자녀교육에 본인의 소득을 전부 소비할 수 밖에 없었으며.자신의 노후를 위한 대책을 전혀 마련할 여
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도 마련되었지만 이런 제도들은 현재 경제 활동베 참여하고 있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불행하게도 현재의 노인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런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새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의 노인들은 국민소득 만 달러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성장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빈곤한 인구층으로 남아 다쁜 어느 연령층에 비하여도 열악한 삶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III. 한국 노인복지 프로그램
이러한 노인의 처지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과 같은 공식적 자원체계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고.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자조집단과 지역사회 등 비공딕적 자원체계를 통하여, 자발적인 결속. 애정, 이타심 의무, 상호존중 등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생활보호
(표 2)1996년도 생활보호 개역
생활보호는 자신의 능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정부의 재정으로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하여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제도이다. 65살 이상의 노쇠자나. 18살 미만의 아동, 임산부. 장애인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로서.1996년의 경우, 거택보호는 1인당 월소득이 2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500만원 미만인 사람, 그리고 자활보호는 윌평균 소득이 21만원 미만에 재산이 2,7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자가 되며, 모두 150만 6천명으로 전국민의 3.3%가 이 보호를 받고 있다 보호방법은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거택보호와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보호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보호가 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장제보호. 교육보호 등을 제공하고. 시설보호는 시설에 입원시켜 생쳬를 보호하고,자활보호는 생업자금융자, 취업알선, 직업훈련, 취로사업 , 의료보호 등을 제공한다.그러나 그 보호수준은 위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단히 낮아서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그나마 자기 집이 없어서 시설보호를 받는 분들이 많다. 1995년 12월 말 현재 우리 나라 노인복지시설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노인의 실태는 다음 (표 3)과 같다
2. 노인복지 서비스
1)경로주간행사
매년 5월 8일부터 일주일간 전국민으로 하여금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등 지역이나 직장별로 경로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백일장, 웅변대뙤, 서예, 위문공연, 효도관광. 경로당위문, 문안편지 쓰기, 가훈 달기 등이다
(표 3)노인복지 시설과 수용현황
이와 함께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효행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다.
2)경로우대제도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살리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80년 이후 65살 이상의 노인틀 대상으로 공, 민영 일상생활 편의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철도와 지하철 할인혜택, 시내버스 승차비 지급, 고궁 능원 ,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무료입장 등의 서비스를 하고있다.
3)노인부양에 대한 우대조치
노인부양 의식을 높이고 가정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대하여 세제와 주택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상속 공제 노인인적 공제 등, 상속세 공제 , 부양가족 공제 , 경로우대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소득세 공제 .노부모 부양수당지급,주택 자금 할증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다.
4>노인복지상담
시군구에서 별도로 임용한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생활 환경과 실체조사, 노인복지시설 입소에 관한 상담, 노인단체활동과 취업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5)노령수당 지급
노인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지난 1991년 부터 70살 이상의 생◎보호대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금년에는 70살 이상의 노인에게는 1인당 윌 3만원, 80살 이상의 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낮추고, 지급액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정부도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6)노인건강진단
지난 83년부터 전국의 65살 이상 노인들을 대랑으로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진단과 체능검사, 혈액검사 요검사,X선 촬영 등의 1차진단과. 이상의 진단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 흉부질환 순환기질환 등의 5개 과목의 2
차 진단을 받게 되어 있다 1992년부터 당노병, 백내장 등 노인성 질환을 검사 항목으로 우가하였다.
7)노인능력은행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능력에 알맞는 직종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알선을 하도록 하고 있다. 1981년부터 대한노인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시군구지회에 창구를 개설하고 노인들의 취업상담과 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8)노인공동작업장
노인들이 여가를 건용하고 용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6년 이후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또는 마을회관 등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주위의 생산업체와 연결하여 노인에게 알맞는 일감을 알선하여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노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9)경로식당
공원이나 경로당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정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1994년부터, 공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44개소에 경로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0)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이란 가정에서 생활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세탁, 청소, 목욕, 장보기,각공 수리 등의 가사나 통원을 돕고,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과 조언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원조자를 말한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가정봉사 훈련을 받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파견하여 각종 생활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이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콕 원조하는 사업이다. 198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1995년 23개소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 또는 실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에게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다음 (표 4)와 같이 가사 서비스, 대인 서비스. 간병 서비스,사회 서비스 등 여러가지가 있다.
(표 4)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서비스 내용
11)주간보호(day care)
주간또호는 노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낮에만 시설에 나가 진료나 재활훈련을 받도록하는 서비스이며, 노인들이 몇시간 동안 머물면서 공예를 비롯한 치료나 재활에 도움이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방문기관(drop-in center)에서부터 병원과 비슷한 보호를 하는 낮병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주간보호는 대개 정신보건기관, 노인시설, 다른 지역사회 기관이나 시설과 제휴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주간보호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질병이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가족원의 휴식을 위하여낮 동안만 시설에 입소까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이다.주간보호시설은 1992년에 2개소이던 것이 1995년 현재 9개소가 있으며,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 또는 실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에게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단기보호(short-stay)
노빈을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사정이나 여행 등으로 노인을 돌볼 수 없을 때 그 기간 동안 시설에서 노인을 보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개는 2-3일에서 길어도 15일 정도의 기간 동안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며, 1991년부터 노인요양원 10개소를 지정하여 단기보호를 시작하였으며 1995년 현재 6개소에서 단기보호를 하고 있다.
13>노인여가시설
노인들이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고 사회활동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건강과 교양을 증진하고 오락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학교, 노인휴양소. 노인복지회관 등키 있는데, 1995년 말 현재 경로당 28,068개소, 노인교실 418개소, 노인복지회관 29개소가 있다.
14)배식 서비스(meals-on-wheels)
입맛이 없고 기력이 떨어져 장을 보고 음식을 해 먹기가 힘들고 싫어서 굶고 지내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는 노인들이 있어서 이런 노인들의 집으로 더운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이다 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역주민늘이 음식을 장만하고 배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관들이
기업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15)법률부조 서비스(legal aid services)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만 능력이 없어 이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법듈부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 법률보호 프로그램(legal careprog-am)을 두고 노인들을 원조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법률 문제로는 유언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으며, 재산문제, 대리인의 권리등에 관한 것이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나 노인 전체 인구에 비하여 제공되는 프로크램과 서비스의 양이 대단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요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요구가 있는 노인들께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IV.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노인문제를 가장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독립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을 시설에 집단수 용하여 생계를 돌보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여러 나라에서 시설보호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시설보호는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비효과적이고 비인도적인 보호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양로원은 극히 비인도적이고 임종을 기다리는 장소, 죽음의 자리, 마지막 휴식처에 지나지 않는 곳이라고 하고 미국의 어느 양로원의 담임 신부인 Hugh McCormley씨는 미상원 노인문제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리보전하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느니 차라리 산 채로 땅에 묻어드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양로원은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힘든 노인문제를 대중의 시야에서 치워버려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Edith M. Stern은 "생매장(Buried Alive)"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옛날의 원시부족처럼 늙은 부모나 오쇠자를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라는 곳에 산채로 묻어버리고 있다 그래도 체면은 차리려고 이러한 시설을 집(home)이라는 말로 분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양로원을 조사한 국회의원들 중에는 양로원의 상태를 인간폐기장(human junkyards)이니 , 창고(Warehouse)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노인들은 양로원에 입원하는 것에 대하여 공포와 적개심을 나타내고, 예외없이 양로원에 입원하는 것을 임종의 시작이
라고 믿으며, 양로원을 "세상과 묘지의 중간거처"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오물이 범벅이된 채 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신 노인들이나 치매에 시달리는 노인을 집단으로 수용하고있는 시설 , 그나마 식중독으로 집단사망하거나 화재로 떼죽음을 당한 노인들 혹은 죽은지 며칠이 지난 후에야 발견될 정도로 보호수준이 낮은 양로원의 상태를 감안하면 수긍이 가는 비판들이다. 우리 나라의 형편도 여기에서 더 나을 것이 없다.
이런 이유로 선진복지국가들은 이미 1960 년대부터 가능한 한 시설보호를 피하고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 온 자치 집에서 오래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1971년 12월 노인을 위한 백악관 회의에서도 "더 많은노인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임을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①적절한 소득의 보장 ②적절한 생◎여건의 조성 ②독립과 존엄성의 보장 ④노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의 마련 등 4가지를 주요 정책목표로 정하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가정보호(homecare)서비스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최근 사회복지의 주요한 경향이 바로 탈시설화( deinstitutional:zation)이며 이 탈시설콰의 원칙도 바로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보호를 지양(止揚)하고 가정보호를 지향(志向)하기 위하여서는 노인이 독립하 생활하거나 가족이 노인을 모시는데 고통이나 부담이 없도록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과 소득의 보장 드리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가족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지원 , 보완하여 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외국의 경우 노인이 시설에 입원하게 되는근본적인 동기는 시설보호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적절한 버비스가 제공되기만 하면 노인들은 자기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려고 하는 공통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노인을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서비스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고 이런 일에 가장 앞장 서야 할 사람이 종교인이고 종교기관이다
물론 가정보호가 바람직스럽다고 하여 가족이 보호능력이나 보호의사가 없는데도 가정보호 외에 대안이 없는 정부정책은 오히려 가족도 돌보지 않고 사회도 돌보지 않는 사각지대에 노인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있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도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최근 선진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에서 탈시설화와 지 역사회보호의 방법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에 있어서 자선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하여야 할 책임을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충족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초 제시된 것비기 때문에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자칫 국민의 복지에 등한한 우리 정부의 책임과 의식을 더욱 약화시킬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만으로 노인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는 없다는 것이 선진복지국가들의 경험에서나타난 결과이다. 정부의 재정과 제또적인 대책과 법에 의한 강제규정만으로 인간의 복지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민들이 인긴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연대감과 책임의식,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주의(altruism)를 바탕으로 서로 돕지 않으면 인간의 복지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V. 맺는말
우리가 우리 이웃의 무의탁 노인을 양로원에 보내지 않고 우리 이웃에서 함께 살수 있게 하려면 정부의 경제적, 의료적 보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희생하여 보살핀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제 우리 나라는 경제수준에서는 세계 10 위권에 진입하였으며, 국민소득 만 달러 시대에 접어 들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의 질은 너무 낮고. 사회복지의 수준은 후진국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복지 국가들은 저절로 복지국가가 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노력을 통하여 이룩된 것이고, 특히 사회의 상류층이 그런 노력에 발벗고 나섰을 때 사회가 가장 고통을 적게 겪며, 안정적으로 복치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나누며 감쌀 때 우리는 모두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에게 유익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앞장 서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고 종교기관미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는 절대로 남을 사랑하는 이타주의 정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이바로 사회복지의 원천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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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ne Academy 평생교육원 원문보기 글쓴이: 김지환 교육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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