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역전략산업, 차별화로 승부한다 ② 혁신·기업도시 건설

[청주공항]

지역전략산업, 차별화로 승부한다 ② 혁신·기업도시 건설

충북지역 균형발전 이끌 '성장엔진'
생산·고용·인구유입 첨단지식산업 벨트로
제천연수타운건립 논란·토지 보상 등 과제

김영철 기자 nomar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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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첨단 기업도시로 용트림

남한강과 달천강 유역의 구릉지에 위치해 있는 충주기업도시.

개발 대상지역의 85.9%가 낮은 구릉지의 임야인데다 국공유지가 65.5%로 개발 실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다.

내년 상반기에 본격 착공에 들어가면 충주는 명실상부한 중부내륙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역사문화의 도시인 충주시는 이제 기업도시 건설로 행정도시~오창·오송~충주기업도시~제천을 잇는 첨단산업벨트의 한 중심에 위치할 수 있게 됐다.

충주기업도시는 '그린 테크노폴리스'를 구축, IT와 BT분야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도내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생태와 지식사회의 핵심인 기술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충주기업도시는 인간,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린 테크노폴리스'를 꿈꾸고 있다.

# 첨단 R&D(연구개발) 이노밸리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토지보상 논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진천·음성 혁신도시 예정지구내 원주민과 기업인들은 추가 비용이 없이 인근에 주택 및 농지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에 부합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 영농 폐업에 따른 적정보상, 혁신도시내에 거주할 수 있는 200평 이상 이주택지 마련 및 입주권과 상가·상업용지 분양권 및 혁신도시 주변에 농경지 및 주거용지 특별 조성, 축산단지 조성 및 금융지원, 기업체의 이주대책 마련 및 영업의 계속성 보장, 영세민 주거 및 생계대책 등을 놓고 협의중에 있다.

대한주택공사나 충북도는 주민들의 이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보상전담 TF팀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충북도, 진천·음성군 등에서도 역할 분담을 통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 국비지원 미흡·세제 불만 확산

행정도시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했으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실거래가를 적용, 편입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토지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내 기업체들도 법인세 완화규정이 없으나 행정도시의 5년거치 5년분할의 조건과 차별화 되어 부과되는 세제 불만을 지적하면서 특례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인 기업체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로 충주 기업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나 혁신도시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책사업인 기업도시만 지원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시가지 형태로 새롭게 건설되는 기업도시가 기존 충주 시가지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중부내륙선철도, 국도, 지방도 등 지역내 연계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간적 연계성을 높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 토지보상·지가상승 마찰 최소화

행정도시와 인접해 있는 충북의 경우 '충청권 배제 원칙'이 부각되면서 어렵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모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후유증은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놓고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지역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또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및 보상물건 조사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발예정지구내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높은데다 충주 기업도시도 주변 인프라 구축이 최대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충북의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반대하는 정부 및 노조의 집단적인 반발을 설득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만 한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성장 효과를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연계하고 역동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혁신주체, 지역주민들이 합심 노력해야 할 거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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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기업도시 건설 현황

지식기반형의 충주기업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충주시와 충주기업도시(주)는 이에따라 올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충주시 주덕·이류·가금면 일원 7,043,100㎡(210만평) 규모의 충주기업도시는 오는 2011년까지 3천487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같은 충주기업도시가 건설되면 생산유발효과 6천942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여명에 달하고 2만여명의 종사자들이 입주한다.

충주기업도시내 지식산업용지 1.195㎢(36만평)에는 물류센터와 R&D 컨벤션센터, 기업연수원, 지식산업단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주거용지 0.7㎢(22만평)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근린 생활시설, 사이언티스트타운 등이 건설된다.

이밖에 기타용지 1.3㎢(39만평)에는 상업 및 업무시설, 공공시설·골프장, 학교 등이 들어서고 단독주택 620호와 공동주택 7천460호가 건설된다.

#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현황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 6.914㎢(209만평)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오는 2012년까지 1조2천418억원이 투자된다.

첨단 R&D(연구개발) 이노밸리 컨셉으로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1단계로 2007~2012년까지 이전기관이 정착하고 2단계로 2013~2020년에는 산·학·연 정착단계로, 3단계로 2021~2030년에는 혁신 확산단계를 계획하고 있다.

4만2천명의 인구가 혁신도시내에 입주, ㏊당 61명으로 판교(㏊당 95명), 일산(㏊당 175명)에 비해 저밀도로 개발된다.

주택 공급수는 1만5천호(공동 9천, 단독 6천호)로 고밀도의 주거지는 상업지역, 정류장 등과 인접 배치하고 중저밀은 외곽에 배치된다.

개발예정지구의 3%정도가 상업·업무용지로 설정되어 생활권 중심지역과 혁신클러스터 용지와 인접한 곳에 배치, 산업·학교·연구소 등과 지식공유로 혁신을 창출할 예정으로 있다.

초등학교 4개와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등을 배치할 예정이며 문화·복지시설도 집중 통합 배치된다.

자족도시 형성을 위해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주거와 업무, 문화·교육·연구시설 등 고밀도 복합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 제천종합연수타운 건립 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참여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

행정도시가 인근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되면서 충북은 혁신도시 입지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북부권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이 결정됐다.

충북도는 이에따라 청주권, 중부권 중심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별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뒤 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이 개별 이전하는 제천종합연수타운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다.

제천은 청풍호반과 국립공원 월악산, 단양팔경, 수안보온천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관광지도 산재해 있고 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변 레저·문화시설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면 전국 최고의 교육·연수타운 건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진천·음성에서 이같은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에 반대하고 있고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해 정부에서도 불허 방침으로 있어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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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충북의 경우 충주 기업도시와 진천·음성혁신도시가 건설된다. 지식기반형의 충주기업도시는 오송-오창-충주-제천·단양을 잇는 첨단지식산업 벨트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진천·음성혁신도시와 제천종합연수타운도 중부권,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함께 생산·고용·인구유입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토지보상과 인프라 확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공기관 개별이전도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지역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들도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종합연수타운 건설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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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장 = 김영철 ▷팀원 = 김용수 정구철 서인석 김기훈 이보환 노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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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으로 게재됩니다〉

중부매일 2007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