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사회를 위한 제도방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국 중 대한민국 청령도가 최하위에 권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 지수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고위공직자 국민들에게 선출된 공직자의 부패지수는 날이 가도 줄어들지 않는다.
얼마전만해도 모 국회의원 어느 기업인에게 뇌물로 육천만원 상담의 금품과 빽을 받았다. 청렴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얼마 안되어 그런 사건 이슈 되었다. 그리고 전 박근혜정부 때 이슈 되었던 고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의 정계로비활동은 아직도 국민들은 의문으로 남아 그 사건의 뇌물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교수님의 강의에 싱가포르의 국가 청령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강의는 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법 앞에 평등하다해도 평등하기는커녕 어떤 사건 어떻게 종지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건 수두룩하다. 허태완 전 청와대비서실장 7억 유정복인천시장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3억 또 전 김기춘비서실장 10만달러로 환전해졌다는 내용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은 아무리 김영랑법을 만들어도 소용없는 대한민국의 더러운 부패지수다. 이런 큰 사건들 어느 정도 사회적 이슈가 대다가 시간 지마면 흐지부지 아무런 결론도 없이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패현실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작은 비리는 철저히 가려내면서 큰 사건 정계 비리들은 시간 지나면 덮고 마는 그런 정치가 현실 이였었다. 지금까지는 .........
대책을 세워도 소용없는 정치부패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부패다. 이제부터라도 정치를 하는 정치 지도자 스스로 청렴한정치가가 되도록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정치부패는 끝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런 부패사건 때마다 국민들 촛불시위를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정치 누가 선진국의 정치가 하겠는가? 유전부죄 무전유죄가 딱 맞는 대한민국정치부패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을 까요 ? 장순희 저에게는 이런 자들에게 법 앞에 평등을 못하는 법집행가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부패방지 사회를 위한제도방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