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정치] 방송 1회 문란한 정치를 고치려고 함

[최미희]

https://youtu.be/sZOQxXGarqQ

[강화군정치] 1회 프롤로그

아이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의문이

어떻게 교회라는 장소에서 8살짜리에 대한 폭력을 결정하고 실행하게 되었는가?

이거였어요.

교육공무원들, 그중에 관리직들(학교장과 교육청)의 부패와

법없이 사는 정신나간 행동은

그들의 문제이고

전국이 거의 비슷한 거라서 일종에 상수였어요.

그런데 교회(해당 교회)가 왜?

교회조직이 아니면 실현될 수가 없는 ‘폭력’이었어요.

교육공무원들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특히 교회 여자들은 행동이 비슷하고

이미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이번 한 번이 아닌 거죠.

선거, 각종 선거,

산림조합장 선거, 농협조합장 선거, 세금으로 유지되는 각종 기관장 선거,

군수 선거, 군의원 선거,

여기서 ‘그들’이 보였고

집단범죄를 일으킬 수 있고 일으키는 ‘그들’의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은지 오래 되었어요.

30대 초반까지는 관심이 컸지만 그 후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의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인생을 아껴서 살고 싶었어요.

얼마나 해볼 만한 일이 많은데,

정치는 하찮다고, 실속이 없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교육관리직들->교회->정치,

정치가 문란한 때문이었어요.

[강화군정치] 1회 문란한 정치를 고치려고 함 [선언문]

강화군의 정치와 선거에 대한 방송을 시작합니다.

강화군의 문란한 정치를 고치려고 해요.

먼저 이장 시스템과 학교장 독재를 중심에 두고 말하려고 합니다.

정치가 문란하면

살림은 가난해지고,

사람들의 성정은 사나워지고,

마음을 못나게 만듭니다.

이 문란한 정치는

다수 주민의 참여를 봉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소수가 독점적 이권을 갖기 위한 추악한 경쟁을 벌이면서 나타난 거에요.

이 문란한 정치를 해결하는 수단은 민주주의예요.

이것은 지방자치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군수들과 군의원들이 구축해 놓은 거에요.

정치인들 모두가 합심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내 활동은 민주주의에 그 요체를 두고 있어요.

목표는 강화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는 정치를 못하도록 하려는 거에요.

고쳐야 할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장 시스템이고,

교육에서는 학교장독재를 분쇄하는 거에요.

1. 지방자치에서 이장 시스템

주민들의 참여를 막는 최일선 조직이 이장 시스템이에요.

주민들의 참여를 막고

그들만의 리그를 열어서 이권을 독점적으로 배분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필수적인 시스템이 이장시스템이에요.

이게 만들어진 시점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던 때에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장은 지금 이장과 달라요.

특히 읍은 이장문제가 심각해요. 면은 사정이 좀 달라요.

이장시스템 개선 간단 요약

2015년 여름 쓰레기장 없이 살라고 민관합동 행패질에서 시작.

          (주민 2명, 리개발, 이장, 청소반장, 읍사무소 청소담당,

          계장, 읍장 등)

          1달 남짓한 기간의 행패질이 멈추고 쓰레기장 지켜냄.

2017년 잘못한 이장을 선거없이 또 임명하여

          읍사무소 총무계와 실갱이

          니들이 주민총회에서 이장 선출하라고 법률도 정했으니

          지키라고 요구

2019년 공식적으로는 명목상 이장은 선거로 뽑는 것으로 정착.

○ 군수가 바뀌면서 쓰레기장 문제는 해결됨. 

    쓰레기 수거에 원칙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음.

○ 읍은 이장 선거 없이 10년, 20년 이장을 해오고 있는데,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공적으로는 선거를 하는 것으로 공표가 됨. (6~7년 걸림)

○ 하지만 선거 이전과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되도록 해야 함.

2. 학교장독재 분쇄

주민을 따돌리는 지방자치와 연동해서

강화군의 초중고에는 학교장독재를 성립시키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어요.

학교 운영위를 위법하게 운영하면 학교장 독재가 성립해요.

지금은 이 학교장 독재를 깨버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으며,

약간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 초중고 학교 운영위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임을,

   즉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적인 답변서를

   올 3월에 강화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어요.

○ 그리고 학교홈페이지도 공개되어야 할 메뉴들을 다 공개시켰어요.

   공립학교는 교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해야죠.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학교폭력일지 51회, 53회.

민주주의가 하찮은 일이라고 모 언론이 보도를 거절했지만,

쥐약 먹고 내는 소리에요.

3. 교회의 도가 넘은 정치조직화 문제

왜 하필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는데서 8살짜리에 대한 집단폭력(집단따돌림, 괴롭힘, 밀고(사찰))을

결정하고 실행했을까?

이걸 푸는 과정에서 해당 교회의 독특한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가 정치 일선에 나서는 바람에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어요.

내가 아는 교회는 1곳이지만 더 있을 수 있어요.

교인들은 잘 살펴볼 일이에요.

나는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민주화에 기여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또 협력도 하려고 해요.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필승

[청솔]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치 바루다 정 평정할 치 정치란모든 국민이 평정을 유지함이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정치 政治)

[정직신념용기]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