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 설계했던 거인 김대중 대통령

[홍진주]

■ 복지국가 설계했던 거인 김대중 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 국가의 설계자이다. 김대중 대통령 이전까지 복지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국가의 보살핌 정도로 간주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을 도입하고, ‘국민 연금’을 손보고, ‘4대 보험’ 전국민 확대로 국민이 안전하고 값싸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기틀을 확립했다. IMF 외환 위기 시절, 세계은행의 경고를 무시하고, 김대중은 복지 국가 건설을 추진했다. 우리는 ‘김대중 복지 국가 체제’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의 탄생으로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그의 햇볕 정책과 2000년 6·15 남북 정상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정치인이자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다.

김대중은 1998년 02월 대통령에 취임했다. 1997년 외환 위기 직후였다. 그는 취임한 뒤, 알아보니까 대한민국 금고에 39억 달러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은 단기적으로도 수백억 달러의 빚을 외국에 갚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대신 수많은 국내 제도를 바꿔야 했다. 그가 ‘노동 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던 이유이다.

IMF의 요구에 따라 금리를 올리고,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난이 한국을 덮쳤다. 부도, 폐업, 구조 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현실화되었다. 1997년 11월 2.6%(57만명)였던 실업률이 1년 3개월여 뒤인 1999년 02월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8.6%(178만명)를 기록했다. 외환 위기 이후, 빈곤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김대중 시대 이전 공적인 복지 제도는 실업과 빈곤의 안전망으로는 턱없이 미비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61년 제정된 ‘생활 보호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리 빈곤해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일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수 없는 수많은 실업자는 복지 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국정 지표로 삼았다. 이전 시대까지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시혜로 여겨졌다.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그냥 땅으로 사라지는 돈, 즉 ‘낭비’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현금 형태로 제공되는 ‘복지 급여’의 수는 물론 그 규모도 변변치 않았다. 복지라는 글자가 붙은 목욕탕, 회관 등의 시설은 ‘싸지만 허름한’ 곳이었다. 이랬던 ‘복지’라는 용어에 김대중은 혁명적인 의미 변화를 시도했다. ‘생산적’이라는 용어까지 붙여가면서 추진했다.

김대중에 따르면, “복지는 시장 경제의 부작용, 폐해를 시정하고 보완”하는 장치이다.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다. 복지는 수혜자들에게 자활 의지를 북돋아준다. 복지를 통해 경제 성장이 더욱 촉진된다.” 복지는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인권, 즉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는 생산적이다. 시장 실패를 시정해서 망가진 경제 시스템을 복구하고 작동시키며, 경제의 기본 단위인 ‘사람’이 창의적으로 일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돕는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이다.

● ‘인권으로서의 복지’라는 김대중의 생각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불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혜자가 보험료를 내야 지급되는 보험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 심지어 가난해서 세금을 내지 못한 시민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연령과 일할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보다 적으면, 자활 공동체 사업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0년, 4인 가구의 매월 최저 생계비는 93만원이었다. 소득 인정액이 93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지원했다.

다만,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부양 의무자’ 기준은 유지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 제도를 ‘자활’과 연계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해서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벌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일할 유인책’과 ‘자활 계획’을 강조하는 이른바 ‘근로 연계 복지’ 제도이다. 이 법의 탄생은 비로소 복지라는 개념이 ‘시혜적 보호’에서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 변화였다. 심지어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정도였다. 이 사람들이 과거의 성장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복지 확대가 성장에 반대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왜 돈을 공짜로 주느냐? 재정을 생산적인 곳에 써야지!’ 하는 식이었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대통령 김대중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이 없어 굶어 죽거나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4대 보험’ (의료. 연금. 산재. 고용) 전국민 확대 실시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김대중 복지’의 또 다른 핵심 축이었다.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은 박정희 정권, 국민연금은 노태우 정권, 고용보험은 김영삼 정권 때 시행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 때 전국민으로 확대된 의료보험을 제외하면, 3개 사회보험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보험도 ‘국가 단일 건강 보험’이 아니었다.

4대 보험은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안전망의 기틀을 확립했다.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산재보험은 2000년 07월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동안 행정력이 닿지 않아 세금도 제대로 걷을 수 없던 ‘거대한 비공식 영역’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급여를 줘야 하는 임무가 김대중 정부에게 떨어졌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경우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4월, 900만명에 이르는 도시의 영세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국민연금 대상자로 포함했다. 이렇게 ‘전 국민 연금시대’가 개막된다. 문제가 있었다. 연금 보험료를 받으려면 그 대상자들의 소득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도시지역 주민 가입대상자의 70%는 소득을 파악할 자료가 없었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비정규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이었기 때문이다. 소득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한국노총은 임금노동자가 불리하다고 반발했다. 야당과 언론은 ‘준비 안 된 국민연금’을 질타했다. 급기야 국민연금 확대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했다. 다만 가입 대상 확대 이후에도 낮은 소득신고율과 거대한 규모의 납부예외자는 숙제로 남았다.

의료보험이 우리가 아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으로 탄생한 것 역시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기존 의료보험은 1977년 강제가입으로 출범한 당시부터 지역과 직장, 공무원·교원 등으로 나뉘어 각자 조합을 만드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지역별로, 직장별로 재정 격차가 심각했다. 돈이 남아도는 조합일수록 더 적은 보험료를 내는가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기도 힘들었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연대’라는 보험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의료보험 통합 운동은 1988년 과다 보험료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로 시작해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전개되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노태우 정권 때 ‘국민의료보험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 김대중은 조합 수백 곳으로 쪼개진 의료 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하겠다고 대선 공약했었다. 하지만, 통합은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적립금을 기업 의료보험조합에 쌓아두고, ‘사금고’처럼 사용하던 기업들이 강력하게 저항했다. 의료보험 재정이 넉넉한 편이던 직장의료보험조합도 반대했다. 직장 노동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유였다. 1999년, 직장의료보험조합 등은 건강 보험 통합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다. 헌법 재판소는 지역·직장 가입자 간의 평등한 부담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통합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대통령 김대중은 통합을 관철해냈다. 20년 동안 계속 미루기만 했던 숙제를 김대중 정부에서 풀었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김대중은 한국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 복지국가 역사에서 새로운 발전의 큰 분기점이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세계은행의 권고까지 무시하면서 김대중은 복지 제도에서 독자적 업적을 이뤄냈다. 세계 은행의 요구는 국민연금을 대폭 축소하고 민영화하거나 사적 연금 형태로 개편하라는 것이었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의료 보험 통합 역시 분권화와 사보험화를 지향하는 국제 흐름에는 배치되는 개혁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민주화 세력이 요구했던 복지 제도 과제를 실현해갔다. 김대중은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다.

김대중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은 분명히 민주 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장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없고, 고통 받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껴안고 갈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꾸준히 복지를 포함한 사회 투자에 매년 지출을 늘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다져진 사회 복지 시스템은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잘 이겨내고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선진화 된 의료 복지 시스템이 그 하나의 증례이다. 복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노동 재생산의 개념으로 결코 개인만의 일이 아닌 국가 경제 성장의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 김대중 대통령, "방역은 제2의 국방"

2000년 구제역이 발생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하면서, "방역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게, 피해 보상은 기대 이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2002년 사스(SARS)가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질병과 전염병의 비상 사태에 대비한 인력 동원 체제를 세우라고 지시하며 질병관리청 신설에 대한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설립되었다. ‘질병관리본부’ 덕분에 2020년 코로나19 대처가 훌륭하다는 세계 언론의 찬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받으려면, 120-420만원이 넘는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야한다. 일본은 크루즈 유람선 여객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내리게 해서 그냥 대중 교통 태워서 집으로 보냈다. 그 후, 일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받으려면, 1달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은 혜택 받은 나라이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누가 병에 걸렸는지 정부 당국이 손 댈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필리핀은 확진 검사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을 턱이 없다. 한국은 분명 선진 국가이다. 한국은 전화 한 통이면, 방역이 되고, 당장 16만원 지불하고 검사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되면, 검사 비용 전액을 무료로 보상해 준다. 한국의 의료 문명과 시스템은 다른 그 어느 나라 보다 문명적이고 선진적이다. 우리 한국의 문명은 최고 수준이다.

태국에서는 의심자가 검사를 받을 경우, 1만 바트 (40만원) 검진비가 발생하는데, 태국 대졸 초임 월급이 1만 5천 바트인 것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비싼 비용이다. 미국조차 검사를 받으려면, 엄청난 개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의료 보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410만-420만원, 의료 보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120만-2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나라가 너무 넓어서 이동하는 것조차 힘들다. 집계도 한국처럼 빨리 나오지 않는다. 이러니 누가 검사를 받으러 가겠는가? “그냥 혼자 아프고 말자!”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신고와 검사 과정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진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방역과 격리, 역학 조사 등의 질병 관 대처도 번갯불 속도나 다름없다. 왜냐면, “질병관리본부”가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을 세계 중심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

선진국은 경제 개발이 앞선 나라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사회 제도 등 여러 측면까지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코로나19 대응의 세계 1위국인 한국은 선진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세계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의 조짐을 보인 것은 1919년 03월 01일 삼일만세 운동부터였다. 우리 민족은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렸다. 민족 정신을 이어받은 이날을 정부에서는 국경일로 정했다. 1948년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라고 규정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단 50년 만에 선진국에 진입했다. 식민지에서 민족을 지켰고, 되찾은 나라의 토대를 세웠고, 근대화에 앞장섰고, 민주화를 이뤘다. 민주 시민 의식. 군사력. 경제력. 문맹률 퇴치 100% 교육으로 급성장했다. 1953년에는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66달러였지만, 2019년에는 수출 6,000억 달러로, 1인당 국민 소득이 31,000달러인 세계 7위 경제 선진국 그리고 세계 6위 군사력 지위를 굳혔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세계3차 대전이 시작되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과 일본을 거쳐 미국과 유럽에서 치열하게 전투 중이다. 2020년 04월 01일, 206개국에서 확진자가 85만 명, 사망자가 4만 3천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성공적으로 대처해 낸 한국에 대한 평판과 칭찬은 연일 세계 각국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빛나고 있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은근과 끈기라는 생활 습관과 빨리빨리 문화라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이 뿌리가 된 시민 의식, 전 국민이 순식간에 결집하는 부지런함, 인터넷 인프라, 최고의 의료진, 행정 네트워크, 앱을 통한 정보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 등이 아낌없이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대재앙이다. 영국 역사학자 토인비(Toynbee)가 출판한 ‘역사의 연구’ 책의 집필 동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현대사와 서유럽 문명의 장래에 대한 위기 의식이었다. 그는 세계 역사에 대한 흥망성쇠의 경로와, 서유럽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논증했다. 종교에 의한 통일만이 서유럽을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아시아 문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미국의 스티븐 소더버그가 감독한 ‘컨테이젼’(Contagion)은 신종 전염병 유행에 따른 팩트 영화였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함에 따라 온 지구가 겪게 되는 위기를 그린 내용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이래, 영화 속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 점이 많아 현재에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영화에서 유행병 경고의 정확도를 보인 것은 실제 감염병 학자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여 제작됐기 때문이다. 그 과학자들은 지금 여러 해외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영화가 지닌 의의와 메시지는 정부에 보낸 유행병 경고였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 입을 열고 있다.

한국의 탄허 스님(1913-1983)은 국가 위기에 대한 여러 예언을 했던 학승이다. 일제 강점기에 해방을 예언했고 적중시켰다. 그 후에는 한반도가 세계 중심이 된다고 예언했다. 코로나19 글로벌 전쟁에서 한국의 방역 대응은 세계 1위로 부각되고 있다. 첫째, 정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현황이 전면에 자리 잡고 있다. 일일 확진자, 일일 완치자, 국내 동향 국제 동향의 추이가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다.

둘째, 세계인이 한국을 가장 안전한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비상 사태, 국제 비상 사태 시기에 한국의 슬기롭고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가 세계 중심이 된다는 탄허 스님의 예언과 일맥상통한다.

지금, 전염병 전쟁, 세계3차 대전이 치열하다. 인류 대부분이 참여한 전염병 전쟁이다. 인류 문명 자체가 사멸될 최악의 위기 전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세계 1위국이 되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020년 04월 13일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들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75만개를 미국과 미국인에 지원해 준 것에 감사한다” 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좀 보내주세요!" 라며, 한국에 긴급 요청하고 있다. 진단 키트 생산과 공급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세계3차 대전, 전염병 전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 나라를 부강케 하고 우뚝서게 할 대통령

●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한국 최고의 풍수학자며 지관인 지창룡(池昌龍) 박사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 다음에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올 것이며, ★ 그 후, 혜성같이 나타나 대통령이 될 것이나 가장 불쌍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며, ★ 막간(幕間) 후에 한사람의 쫓겨나는 대통령이 나올 것인데, ★ 그 다음에는 聖君(성군)이 나와 나라를 부강케 하고 나라를 우뚝서게 할 것이다.”

● 김대중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노무현(혜성같이 나타나 대통령이 될 것), 박근혜(막간(幕間) 후에 한사람의 쫓겨나는 대통령).......그리고......???....(나라를 부강케 하고 나라를 우뚝서게 할 대통령).....누굴까?

■ 동방 한국 코리아의 위대한 여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안녕!

한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세계 판도를 바꾸고 있다.

교육에 끊임없이 투자해 온 나라

전쟁을 치루고 70년간 눈부시게 성장한 나라

한강 기적을 넘어 독일 라인강 기적도 넘는 나라

앵글로 색슨족이 위대하다 해도 콧방귀 치는 나라

유대인이 게으르다고 핀잔주는 나라

미국놈 중국놈 일본놈 러시아놈 욕하는 나라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요.

타성적으로 끊임없이 독재 타도를 외치는 나라

힘 있는 자에게 꾸지람을 할 줄 아는 나라

잘못된 결정에서 즉각 선회할 줄 아는 나라

늦었다고 말할 때,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나라

강대국에 절대 조아리지 않는 나라

남들이 못한다고 하는 것을 기필코 해 내는 나라

돈이 없어도 자식 교육은 반드시 시키는 나라

위기 때마다 내 일처럼 생각하는 한국 국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고 있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두 다 헤쳐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나라 정말로 흔치 않아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반드시 다 헤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게 피해를 안 주는 우리는 진짜 챔피언입니다. [글 작성: 최승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