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중독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하여 이익금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로 세워졌지만, 그 결과 방만 경영과 심각한 비효율성문제 그리고 낙하산 인사의 전횡으로 해당 사업으로 얻은 이익금은 소수의 이해집단 배불리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위험한 도박성을 내포하고 있는 카지노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해 수많은 이용자를 자살에 이르게 하고, 재산을 탕진케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설립이래 지금껏 온 국민의 질타에도 면역이 생겨 범죄도 범죄인지 인식할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 같다. 국민이 요구하는 관리 감독 정책을 벗어난 행위를 살펴보면, (1) 매출총량 초과, (2) 대리베팅 부정행위, (3) 출입제한 해제 부적절, (4) 채용비리, (5) 콤프운영부적절, (6) 기관 청렴도 최하위(2017년), (7) 당초계획과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 저조, (8) 이용자 자살급증, (9) 이용자 중독급증 등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용자의 자살과 재산상 위해, 그리고 불법도박 이탈을 예방하는 “이용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의 부재와 예방 활동”에 관심과 노력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강원랜드는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역 인구 55％가 줄어드는 등 지역 공동화를 넘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문성과 책임감 결여로 경영 부실화를 초래해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이기적으로 자기들만의 이권을 얻기 위한 돈 잔치를 벌이고 있어,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허탈감과 자괴감만 쌓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국인 출입이 유일하게 허용된 강원랜드의 카지노 운영 허가 기한이 만료되면 폐쇄하거나, 이용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더욱 강하고 엄격하게 마련하여 운영하려는 지역이 있다면, 장소를 이전하여 설치해야 한다.   지금 같이 정부는 강원랜드가 강력한 독점 권한을 부여 받았음에도 이용자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악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한편 국회는 이용자보호를 위한 강력한 강원랜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