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94호, 2018.1.18., 일부개정] 개정사항

[이상훈]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사항입니다.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기존에는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었으나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신구법 비교자료도 함께 첨부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94호, 2018.1.18., 일부개정] 개정사항.hwp

[박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