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사회문제] 학보특강 (2강)

[(12기)이정순]

제2호(2012-06-18)

제1677호(부록)

학년	과목	담당교수	제 목
4학년	한국사회문제(2강)	백영경	한국사회문제(2강)

 

한국사회문제(2강)

백 영 경 문화교양학과 교수

지난 1670호(4월 30일자)에 이어 이번 ‘학보특강’은 8~14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8장 에너지문제

[문] 1.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역사와 특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비 중심적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② 대한민국 건국 초기 주요 에너지 자원은 숯과 목탄이었다.

③ 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석탄·석유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구조가 변화했다.

④ 핵에너지 이용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이다.

[해설]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한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60~70년대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라 숯, 목탄에서 석탄,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 구조로 변화했다. [답] ①

[문] 2. 다음 중 기후정의(Climate Justice)에 입각한 주장이 아닌 것은?

① 먼저 산업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한다.

② 인도, 중국 등 신흥 공업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③ 전 세계 사람들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일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감축·수렴 모델을 제시한다.

④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정한 수준까지 배출량 증가를 허용해야 한다.

[해설] 기후 정의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의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이 동일해질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선진국 국민의 배출량은 줄이고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일정한 수준까지 배출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답] ②

[문] 3. 핵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생에너지의 경우 공급지와 소비지의 차이에 따른 혜택·위험·피해가 불균등하게 배분되곤 한다.

② 핵에너지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었다.

③ 재생에너지란 태양열, 풍력, 지열, 석탄 등을 의미한다.

④ 재생 에너지는 에너지원의 확보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의 정도가 심하다.

[해설] 재생에너지에는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이 포함되며, 매장 지역이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포하므로 자원을 둘러싼 갈등,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답] ②

[문] 4. 에너지 빈곤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실직, 건강문제 등으로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② 단열 상태가 부실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③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경우

④ 정부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

[해설]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 가격 상승 등 에너지 가격 자체가 비싸질 경우에 에너지 빈곤이 발생할 수 있다. [답] ③

제9장 환경문제

[문] 1. 환경문제 발생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맬서스주의자들은 인구 증가를 환경문제 발생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주장한다.

② 환경은 인구, 풍요, 기술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③ 생태·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환경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④ 환경·아나키즘적 주장에 따르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자치보다는 강력한 단일국가 체계가 효과적이다.

[해설] 강력한 지배 체제가 전쟁,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자연을 파괴하는 주범이라 생각하는 환경·아나키즘적 주장에 따르면 현재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지역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답] ④

[문] 2. 한국 환경문제의 역사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1970년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② 1980년대 한국의 환경문제는 공해문제라는 이름으로 전 사회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③ 1990년대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 방류 사건은 환경 운동 조직이 급속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시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했고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은 56억 원 정도의 피해 보상 비용을 지불했다.

[해설] 1960년대 이후 환경문제는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으나 초기의 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았다. 1980년대 초 ‘온산병’ 사건 등을 계기로 하여 이후 공해추방운동 혹은 반공해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를 필두로 환경 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답] ①

[문] 3. 한국 환경 운동 발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한국의 환경 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이다.

② 초기 환경 운동은 환경오염의 피해자인 민중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하여 민주화를 이루는 것을 운동의 목표로 삼았다.

③ 1990년대 환경운동은 시민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다.

④ 동강댐반대운동, 새만금사업반대운동, 천성산터널반대운동, 4대강사업반대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환경운동은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저지해 낼 수 있었다.

[해설] 한국의 환경 운동 단체는 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였으나 동강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개발 정책 실행을 막지 못했다. [답] ④

[문] 4. 생태·민주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생태·권위주의와 생태 아나키즘이라는 양분론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② 자유민주주의가 아직 덜 확립되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현재의 민주주의 체계는 미래 세대와 자연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진다.

④ 현재의 민주주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인 숙의 민주주의적 특징을 발전시키면 미래 세대와 자연의 대리인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해설] 현재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는 현재 세대만 참여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나 자연의 대리인들의 이해관계가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답] ②

제10장 농업·식량문제

[문] 1.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농산물의 시장 개방② 농업의 구조 조정

③ 농촌과 농민에 대한 보완대책④ 식량 자급률의 강화

[해설]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은 농산물의 시장 개방, 농업의 구조 조정, 농촌과 농민에 대한 보완 대책이라는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답] ④

[문] 2. 세계식량체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세계식량체계에 관한 식량 자원의 생산에 국한된 체계이다.

② 세계 5대 곡물 메이저 회사가 세계식량체계를 주도하고 있다.

③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은 농산물에 대한 보호무역을 권장하고 있다.

④ 농산물 자유무역과 세계식량체계의 확대는 먹거리 안전성을 높여 주는 경향이 있다.

[해설]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구축되는 글로벌시스템인 세계식량체계는 세계 5대 곡물 메이저와 초국적기업들이 상호 결합하여 이루는 초국적농식품복합체에 의해 주도된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이 권장한 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세계식량체계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답] ②

[문] 3. 세계식량위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000년부터 식량부족 상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② 기후 변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

③ 식량 부족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④ 2010년 주요 곡물 가격이 2000년 기준으로 2~2.5배 가량 상승했고 주요 곡물 수출국들에 의해 수출통제조치가 이루어졌다.

[해설] 2000년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식량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소비 구조의 변화 및 기후변화와 세계화로 인한 생산 구조의 변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이다. [답] ③

[문] 4. 식량안보론과 식량주권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식량안보론은 민족국가 단위의 식량 자급자족을 강조했다.

② 자급자족을 강조하던 식량안보론은 이후 세계곡물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③ 식량주권론은 먹거리 문제를 먹거리의 실수요자인 개인과 가계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간주한다.

④ 식량주권론은 농업과 먹거리 체계에 대한 자주적 권리를 중요시한다.

[해설] 식량주권론은 먹거리 문제를 개인과 가계가 책임져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본다. [답] ③

제11장 통일문제

[문] 1. 2011년 현재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이유로 들기에 비교적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오랜 분단 체계 유지에 따른 분단의 고착화

② 반공 담론과 이에 따른 북한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③ 탈냉전적 세계정세

④ 통일 비용에 관한 부담 담론

[해설] 통일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쇠퇴하는 이유로 분단 시기의 장기화에 따른 분단의 고착화, 반공 담론의 일부분으로서 통일 담론이 생산해 낸 통일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통일 비용과 관련한 ‘부담 담론’을 들 수 있다. [답] ③

[문] 2. 분단의 폐해로 보기에 힘든 것은 무엇인가?

① 남북한에 의한 지나친 군비 경쟁

② 전쟁의 위협

③ ‘우리-적’ 구분에 따른 극단적 사고방식

④ 동북아에 있어서 국제 역학 관계의 균형

[해설] 분단은 크고 작은 군사적 대치와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되며, 남북한 사회를 적과 아로 가르는 냉전적 이분법, 군사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경쟁을 가져오며, 동북아의 안정을 헤쳐서 세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답] ④

[문] 3. 통일을 ‘탈분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가진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통일이란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통합과정을 의미한다.

② 분단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대결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 배타적 민족주의의 극복을 목표로 삼는다.

③ 급속하고 단기적인 통일 대안을 제시한다.

④ 사회·문화적 통합보다는 제도적 통합을 강조한다.

[해설] 통일을 ‘탈분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분단 상황에 의해 생성되고 동시에 분단을 재생산하는 여러 폐해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서 통일을 사고한다. 또한 이 과정이 단순한 제도적 통합이 아닌 사회·문화적 통합임을 강조한다. [답] ②

제12장 다문화문제

[문] 1. 세계화와 국제 이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제 이주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② 현재 국제 이주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3.1% 선이다.

③ 선진국들은 자본, 상품, 노동력의 국제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세계 단일 시장을 만들고 싶어한다.

④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민국가의 자주성을 강조한다.

[해설] 인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주를 통해 환경에 적응해 왔다. 따라서 이주 자체가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전 지구화는 규모와 속도 면에서 국제 이주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답] ②

[문] 2. 한민족의 국제 이주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민족의 국제 이주는 19세기 간도로의 이주를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② 대한민국 건국 후 한민족의 국제 이주는 주로 미국과 남미를 대상으로 삼았다.

③ 이민 이동이 중심이었고 이주 노동자로 일하기 위한 노동 이주의 경험은 없었다.

④ 2010년 기준 전 세계에 약 720만 명 정도의 한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해설] 독일로의 노동 이주와 베트남 파병 그리고 건설 업체 중동 진출에 따른 이주 등과 같이 정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주 노동 역시 한민족의 국제 이주 역사에 포함된다. [답] ③

[문] 3.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동화주의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관용을 강조하며 이주민이 한국 문화를 습득하는 것을 돕기 위한 노력을 중시한다.

② 다문화주의의 경우 해당 문화를 존중하되 이들 간의 소통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③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는 관용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④ 다문화주의의 경우 한국사회에 실질적으로 편입하게 될 이민 이주자의 문화적 다양성에 보다 관심을 보인다.

[해설] 동화주의는 이민자의 권리를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국민의 문화 속으로 흡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용을 베풀지만 동화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주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답] ①

제13장 소수자문제

[문] 1. 소수자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적 특징에 의한 차별 여부

② 문화적 특징에 의한 차별 여부

③ 차별 받는 소속 집단에 대한 소속감

④ 수적(數的) 차이

[해설]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게서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반드시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답] ④

[문] 2. 다음 중 소수자로 볼 수 없는 경우는?

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는 흑인

②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 속의 여성

③ 부유층 거주 지역 외곽에 거주하는 빈곤 가구

④ 이동권 보장이 미진한 도시 속의 장애인

[해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 사람이 가난한 집단의 성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소수자로는 볼 수 없다. [답] ③

[문] 3. 차별주의적 관점에서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현저한 차이는 이에 준하는 상이한 사회적 보상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차이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우월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③ 차이와 우월성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조사된다.

④ 차이는 작위적인 것으로 이 차이를 규정하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해설] 차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차이는 작위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차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차이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고, 우월성을 가르는 기준이며, 따라서 차별도 정당화될 수 있다. [답] ④

제14장 지적재산권문제

[문] 1. 다음 중 제도적 권리인 것은?

① 생명권 ② 행복추구권

③ 재산권 ④ 특허권

[해설] 제도적 권리란 자연적 권리이거나 그 자체로 보편타당한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사회 제도를 통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특허권은 제도적 권리이다. [답] ④

[문] 2. 다음 중 창작물의 종류와 이에 따라 보장되는 지적재산권 간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새로운 기술 및 발명 － 특허권

② 물품의 외향에 관한 창작 － 판권

③ 문학/예술 분야 창작 － 저작권

④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 － 상표권

[해설] 물품의 외형에 대한 창작물에는 디자인권이 부여된다. [답] ②

[문] 3.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특허권을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저작권을 상대적 독점권이라 부른다.

② 특허권과 저작권 양자 모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③ 정보·지식은 그 특성상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공유지의 비극’ 현상과 더불어 ‘사유지의 비극’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해설] 정보·지식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 이 같은 특성에서 비롯하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지적재산권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나 동시에 선행 발명이나 창작적 표현이 모두 사유화되어 ‘사유지의 비극’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