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주 번역 과제

[미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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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

황금알을 낳을 종자개발 프로젝트, 첫 날개 짓을 시작하다

(수입종자 로열티 부과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골든시드 프로직트)

올해부터 신품종 보호제도가 시행되며서 돼지, 닭,양배추,토마토,양파,김,버섯 등 수입종자에 대한 로열티 납부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번부터 우리라는 2002년 국제신품종보호동맹 가입과동시에 매년 약160억 원의 수입 종자 로열티를 지급했왔다. 문제는 일부품종에만 적용되던 로열티가 올해부터는 등록된 모든 품종에 적용되던 로열티가 올해부터는 등록된 모든 품종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미국 등 종자산업 선진국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는 향후 10년간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수천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역적자 등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게다가 종자가 자본이자 무기가 되는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했을 때, 계속되는 높은 수입종자 의존율은 국가적인 농업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자 시장은 다국적 기업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또한 국내 종자시장은 투자 여력조차 부족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다. 등록된 종자업체 중 연구원 10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겨우 4곳에 그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내종자산업이 취약한데다가 수입종자의존율이 높아지기만 하면 앞으로는 메이저 곡물회사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국내 기업의 자체개발이 힘든 실정을 고려해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종자개발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10년에 걸쳐 시행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는 국내 종자 개발역량 강화와 함께 국산종자의 수출확대를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로열티를 지금하게 될 수입 종자를 대체할 종자개발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UPOV의 전면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 대형 종자회사들의 독점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다.

[기사2]

(3)한국 제조업 脫중국, 동남아에 공장 더 짓는다

제조업계 동남아 투자액, 20년만에 처음으로 중국 제쳐

  - 짐싸라, 동남아로

  中 임금 인상률 매년 두자릿수 작년 근로자 임금 베트남 두배

  저임금 매력 동남아로 눈돌려

-유턴할까, 한국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움직임도…'메이드 인 코리아'로 승부

-'세계의 공장' 중국은 이제…

"중국 고부가가치로 업종 이동…中제조업 자체의 몰락 아니다"

작년 중국에서 매출 2조원을 돌파한 이랜드는 앞으로 OEM(주문자생산방식)을 제외하고 중국에 제조공장을 세울 계획이 없다. 대신 최근 몇년 사이 베트남·스리랑카·인도 등지에 직영 공장을 잇달아 세웠다. 중국 현지 임금이 올라 채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제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이지, 제조공장으로서의 역할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탈(脫)중국 현상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3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작년 1~9월 한국 기업들의 대(對)중국 제조업 투자액은 13억9000만달러였다. 반면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 5개국에 대한 투자액은 16억63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보다 동남아에 더 많은 공장을 지었다는 의미다.

한국 기업의 중국과 동남아에 대한 제조업 투자액이 역전된 것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기업이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대세(大勢)였던 점을 감안하면 동북아 분업 질서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일본·미국 등 다국적기업과 함께 ‘탈중국’ 대열에 본격 합류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제조업의 중국 공장 이전 붐은 2004~2007년이 피크였다. 2004년 한 해 동안 신규 제조법인 1673개를 중국 내에 세웠다. 하지만 이후 점차 줄어들더니 지난해 1~9월 사이엔 273건으로 감소했다.

◇저임금 좇아 동남아로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중국의 인건비 때문이다. 중국 임금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중국 제조업 근로자들의 월 기본금은 328달러(35만원)로, 필리핀(253달러)·베트남(145달러)·미얀마(53달러)에 비해 높다. 경제 발전 속도가 빨라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동부 해안지역은 월 60만~70만원 수준인데, 3년 내로 1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월 120만원 수준인 국내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

중국 임금이 뛰면서 한국 기업의 동남아 이전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재작년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93건(8억4600만달러)의 신규 공장 사업을 투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과 미국 기업은 한국에 앞서 탈중국 현상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문제를 둘러싼 중국 내 반일 감정 때문에 동남아행 ‘기획 이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중국에서 프린터·DVD 등을 생산하는 일본 후나이전기는 2011년 회계연도에 90%였던 중국 생산 비율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필리핀과 마닐라 등에 새로운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최대 유통업체인 이토요카도는 80%였던 중국 생산 비율을 30%까지 낮출 예정이다.

◇국내 유(U)턴도 저울질

지금까지 중국에 투자한 한국 제조업체는 1만6235개나 된다. 이 중 상당수는 국내로 유(U)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 보석가공업체 23곳이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에서 전북 익산단지로 옮겨온 것이 대표적이다. 충북도도 중국 내 한국 기업 1000곳에 공문서를 보내 유턴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코트라 유턴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유턴을 추진 중인 기업만 40~50개에 이른다. 정연중 전문위원은 “아세안 국가의 임금도 오르는 추세여서 ‘메이드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살려 선진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기업의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장, 내수시장용으로 재편 중

그렇다면 중국은 세계 ‘제조공장’으로서의 위치를 잃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단순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로 옮기고 있는 것이지 제조업 자체가 몰락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박사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 ‘무조건 환영한다’에서 ‘무얼 갖고 왔느냐’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며 “중국 상황 변화를 시시각각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에 8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것도 중국 정부의 고부가가치 공장 유치의 일환이다.

유필화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중국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업종”이라며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시장을 공략할 현지 공장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기사3>서울 아파트 값, 2년 만에 반등

강남 재건축 중심 상승세 이끌어 하락을 거듭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5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달 대비 0.03% 올라 2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2주 연속 0%를 기록해 하락세가 멈췄다. 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은 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다. 이들 지역의 재건축정비계획안이 확정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다.실제 지난달 둔촌주공 재건축정비계획안이 확정된 강동구 아파트 값은 0.54% 올랐고, 송파구(0.3%) 서초구(0.14%) 강남구(0.02%)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다.하지만 재건축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 값은 0.3% 떨어져 아직까지 주택경기회복을 말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위원은 "재건축 아파트가 전체 시장을 이끄는 경향은 있지만,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신호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