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취재요청] 양천고 비리 의혹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및 파면 규탄 결의대회

[서울지부]

			[취재요청] 양천고 비리 의혹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및 파면 규탄 결의대회
			속보
			서울지부
			1001
			2009년 04월 06일 15시 55분 24초
[취재요청] 양천고 비리 의혹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및 부당파면 규탄 결의대회 o 기자회견 : 2009. 4. 7(화) 오후 3시~ 서울고검 앞 o 결의대회 : 2009. 4. 7(화) 오후 5시 30분~ 남부지검 건너편                                                           목동A 810동 앞 o 주관 : 전교조 서울지부            양천고 김형태 선생님 부당 파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 --------------------------------------------------------------- o 양천구 신정동에 소재한 양천고등학교(상록학원)은 구성되지 않은 동창회의 동창회비 징수, 학생들로부터 독서실비 불법 징수, 특정인의 위탁 급식 운영 및 사용료 미징수, 불법 건축물에서 수업 진행,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조, 체육창고에서 체육복 판매 등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아왔으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장, 교감 등이 징계 조치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o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는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학교 비리의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할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o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2008년 10월 양천고 법인 이사장(정금순)에 대해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나,  남부지검은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불성실한 수사로 일관하며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매우 유감스러운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o 전교조 서울지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2009년 3월 19일에 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하였고, 남부지검은 3월 20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을 송부하였습니다. o 한편, 무혐의 처분에 고무된 상록학원은 결국 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해온 김형태교사에 대하여 ‘파면’ 징계를 하고 말았습니다. o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와 강서․양천 지역의 제 단체들로 구성된 ‘양천고 김형태선생님 부당파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고등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부당파면 즉각 철회를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통하여 촉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4월 7일 남부지청집회 및 고등검찰청 기자회견
			정우훈
			15
			2009년 04월 04일 09시 42분 20초
* 4월 7일 오후 3시, 서울고등검찰청 앞 지회, 지부 뿐만 아니라 민노당을 비롯한 강서 여러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참가할 것입니다. * 4월 7일 오후 5시 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건너편 목동아파트 810동 앞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증거를 보강하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부당한 판정을 낸 남부지청을 규탄하고 김형태샘 파면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학교를 규탄하려는 집회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몇 번 집회로 끝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연대함으로 김형태샘에게 그리고 주위의 동료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참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지부]

오늘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그동안 수집된 양천고 비리 자료를 제출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전행정실장의 녹취파일을 시범적으로 일부 공개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여론만이 양천고를 바로 세울 것이고, 부당하게 파면된 김형태 선생님을 학교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리 울]

모두들, 고맙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 하는 동료선생님들, CBS교회 식구들, 문인들, 가족, 친구, 지인,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님, 시민단체 여러분들까지... 정말 머리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기자회견과 검찰청 앞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고비 넘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제는 수사를 안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모처럼 잠다운 잠을 잤습니다. 파면 이후 계속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어제는 집회 이후 녹초가 되어 세상 모르게 잤습니다. 이제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는데, 저를 파면시킨 사람들은 아마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리 울]

제가 믿는 하나님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이제 양천고의 문제는 양천고를 떠나 강서양천 지역, 아니 서울시, 또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속속 결합하고 있고, 또한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고는 이제라도 저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민주적인 인사위와 학운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위기를 수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