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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5_경찰청] 업무보고 행정안전위원회 / 국회 의정활동

2012/07/26 16:19

http://blog.naver.com/leecyhs/140164304846

첨부파일 (1)

12.07.25.

경찰청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그 역할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원춘 사건'을 시작으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데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또한 '평택수갑사건'에서 보여준 현장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미군의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듯한 경찰청장의 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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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장협의회에대한 무궁화클럽 직협추진위원회 입장】





수신: 행정안전위소속 국회의원

발신: 경찰 무궁화클럽소속 경찰직장협의회 추진위원장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님께!



국내외 정치 및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 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9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과 관련한 국정에 대하여 운영·통제·감독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경찰조직은 창경이후 아직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격동의 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경찰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사회는 자본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사회구조와 의식은 복잡 다양해지고 아울러 국내외 치안도 날로 증가하면서 흉·폭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반면 치안수요자인 국민은 의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치안서비스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조직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엄정한 기강과 질서를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그 동안 호국경찰, 시국경찰로서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경찰조직 문화 및 의식이 국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왜곡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경찰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 국회,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면서 나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용두사미로 그치는 것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용두사미로 그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 정확한 진단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는 치료는 악순환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조직이 한편으로는 사회갈등의 중심에서는 정반대의 역할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정의와 복지입니다. 경찰조직의 중요한 문제점도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정의가 부족한 조직 문화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덕목인 정의심이 스스로 우러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함께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부구성원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내부구성원들의 자정노력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서 오는 의사소통입니다. 계급조직인 경찰이지만 어느 기관보다 조직내외를 불문하고 최소한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경찰조직은 왜정시대 경찰문화의 뿌리에다 남북분단과 한국적인 정치상황에 의해 폐쇄된 조직으로 고착화 되어서 치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은 군대와 같은 계급조직이지만 지향해야 할 방향과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군대는 유사시를 대비해야지만, 경찰은 일상과 유사시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일상과 유사시를 함께 원활히 대비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성원을 비롯한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소통시스템이라든지 소통체계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비롯한 정부 · 언론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까지 경찰발전을 위한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던 것은 소통부재에서 오는 이유라는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되어야 모든 것이 오픈되어지고 고인 물이 흐르듯이 정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 개인의 존엄성의 근간인 의사 존중의 기틀에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러한 자긍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 덕목인 희생정신과 정의심이 발로 됩니다.



늦지만 이제라도 소통부재가 조직발전걸림돌이라는 병명 이라는 것에 공감한다면 치유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찰직장협의회가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남북분단과 계급사회라는 특수성으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노동3권 중 하나인 최소한의 단결권이라도 부여한 상태에서 상시적 소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적절한 방법 일 것입니다.



경찰구성원 대다수가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 경찰에서 있는 노동조합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7대 경제대국인 OECD국가로서 열악한 노동자인 경찰구성원들에게 소통과 권익 그리고 선진치안서비스를 위해서 경찰직장협의회정도는 입법화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시스템 제공 없이 뜬 구름 잡기 식 권위적인 대책과 질타는 이제 가급적 자제해야 할 때입니다. 원활한 소통은 내부조직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점진적으로 정화할 것이며 정화된 조직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직업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자연 정의심과 봉사 정신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시기가 중요하지만, 반드시 수사권은 독립 될 것입니다. 수사권 독립과 직장협의회는 상당한 보완 관계가 있고 수사권 독립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감시와 견제시스템으로서 직장협의회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당위성이 권력독점에서 오는 부패와 효율적인 법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며 수사권독립은 조직간의 권력독점에서 조직내부의 권력화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을 직장협의회가 감시 및 견제를 하여 국민에게 신뢰 할 수 치안서비스을 제공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권 독립에 앞서 먼저 정착되어야 할 것이 경찰직장협의회입니다.



존경하는 행자위 여러 국회의원님! 그 동안의 행자위국회의원님의 노력에 의해 경찰조직도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노력에 비해 개선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진정 경찰을 아끼고 국민에게 진정한 지팡이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경찰직장협의회정도는 시대적과제입니다. 19대 국회는 반드시 직장협의회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1. 경찰소통부재 실책 대표적 10가지 사례

2.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의 당위성 검토자료







2012. 7. 30



경찰무궁화클럽 경찰직협 추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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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1 11:04 답글 | 수정 | 삭제

이찬열민주당간사님 이번 19대때 경찰직협이 구성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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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새 2012/08/11 11:03 답글 | 수정 | 삭제

  경찰직장협의회에대한 무궁화클럽 직협추진위원회 입장】
  
  
  
  
  
  수신: 행정안전위소속 국회의원
  
  발신: 경찰 무궁화클럽소속 경찰직장협의회 추진위원장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님께!
  
  
  
  국내외 정치 및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 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9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과 관련한 국정에 대하여 운영·통제·감독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경찰조직은 창경이후 아직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격동의 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경찰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사회는 자본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사회구조와 의식은 복잡 다양해지고 아울러 국내외 치안도 날로 증가하면서 흉·폭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반면 치안수요자인 국민은 의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치안서비스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조직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엄정한 기강과 질서를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그 동안 호국경찰, 시국경찰로서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경찰조직 문화 및 의식이 국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왜곡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경찰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 국회,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면서 나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용두사미로 그치는 것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용두사미로 그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 정확한 진단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는 치료는 악순환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조직이 한편으로는 사회갈등의 중심에서는 정반대의 역할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정의와 복지입니다. 경찰조직의 중요한 문제점도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정의가 부족한 조직 문화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덕목인 정의심이 스스로 우러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함께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부구성원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내부구성원들의 자정노력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서 오는 의사소통입니다. 계급조직인 경찰이지만 어느 기관보다 조직내외를 불문하고 최소한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경찰조직은 왜정시대 경찰문화의 뿌리에다 남북분단과 한국적인 정치상황에 의해 폐쇄된 조직으로 고착화 되어서 치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은 군대와 같은 계급조직이지만 지향해야 할 방향과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군대는 유사시를 대비해야지만, 경찰은 일상과 유사시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일상과 유사시를 함께 원활히 대비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성원을 비롯한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소통시스템이라든지 소통체계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비롯한 정부 · 언론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까지 경찰발전을 위한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던 것은 소통부재에서 오는 이유라는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되어야 모든 것이 오픈되어지고 고인 물이 흐르듯이 정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 개인의 존엄성의 근간인 의사 존중의 기틀에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러한 자긍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 덕목인 희생정신과 정의심이 발로 됩니다.
  
  
  
  늦지만 이제라도 소통부재가 조직발전걸림돌이라는 병명 이라는 것에 공감한다면 치유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찰직장협의회가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남북분단과 계급사회라는 특수성으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노동3권 중 하나인 최소한의 단결권이라도 부여한 상태에서 상시적 소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적절한 방법 일 것입니다.
  
  
  
  경찰구성원 대다수가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 경찰에서 있는 노동조합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7대 경제대국인 OECD국가로서 열악한 노동자인 경찰구성원들에게 소통과 권익 그리고 선진치안서비스를 위해서 경찰직장협의회정도는 입법화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시스템 제공 없이 뜬 구름 잡기 식 권위적인 대책과 질타는 이제 가급적 자제해야 할 때입니다. 원활한 소통은 내부조직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점진적으로 정화할 것이며 정화된 조직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직업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자연 정의심과 봉사 정신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시기가 중요하지만, 반드시 수사권은 독립 될 것입니다. 수사권 독립과 직장협의회는 상당한 보완 관계가 있고 수사권 독립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감시와 견제시스템으로서 직장협의회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당위성이 권력독점에서 오는 부패와 효율적인 법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며 수사권독립은 조직간의 권력독점에서 조직내부의 권력화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을 직장협의회가 감시 및 견제를 하여 국민에게 신뢰 할 수 치안서비스을 제공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권 독립에 앞서 먼저 정착되어야 할 것이 경찰직장협의회입니다.
  
  
  
  존경하는 행자위 여러 국회의원님! 그 동안의 행자위국회의원님의 노력에 의해 경찰조직도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노력에 비해 개선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진정 경찰을 아끼고 국민에게 진정한 지팡이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경찰직장협의회정도는 시대적과제입니다. 19대 국회는 반드시 직장협의회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1. 경찰소통부재 실책 대표적 10가지 사례
  
  2.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의 당위성 검토자료
  
  
  
  
  
  
  
  2012. 7. 30
  
  
  
  경찰무궁화클럽 경찰직협 추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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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새 2012/08/11 11:04 답글 | 수정 | 삭제

  이찬열민주당간사님 이번 19대때 경찰직협이 구성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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