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정예화' 컨트롤타워 생긴다 / 창설 앞둔 동원전력사령부

[김종문 목사]

'예비전력 정예화' 컨트롤타워 생긴다 / 창설 앞둔 동원전력사령부

동원전력 강화 필요성 대두… 내년 하반기 목표로 창설작업 본격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진행된 ‘2016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조종원 기자

“국방개혁과 연계해 추진 중인 예비전력 정예화는 상비전력의 감소로 인한 국방력의 취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유사시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합니다. 동원 즉시 전시임무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병력과 물자의 동원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무기와 장비 현대화를 통해 상시 활용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2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서 김판규(전 육군참모총장) 육군협회 부회장이 한 말입니다. 김 부회장의 말처럼 국방부는 상비전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규모의 전력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가용 잠재역량인 예비전력은 정예화하기 위해 동원체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이의 일환으로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예비전력연구소 설립,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등 6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조직이 될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등 창설방안 논의

지난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등 예비 전력 정예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22일 열린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서도 창설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24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예비전력이 동원 즉시 현역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동원체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상비전력 감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육군의 동원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 축사를 한 이종명 국회의원도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이 오래전부터 논의돼왔지만 그동안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추진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우리 군의 예비전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동원준비태세의 확립 통한 임무수행능력 제고

또 21세기군사연구소 박계호 박사는 ‘동원전력사령부 창설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비전력 감축에 따른 부족전력을 동원전력으로 보강하기 위해 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동원전력사령부 창설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박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한 창설방안에는 임무·기능·역할, 부대편성·지휘관계, 사령부·참모부 편성, 부대창설 시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박 박사가 제시한 창설방안에 따르면 동원전력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동원사단·동원보충대대·동원자원호송단의 동원준비태세의 확립을 통한 임무수행능력 제고, 동원집행을 통한 전구 작전 보장 등입니다.

평시에는 동원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준비, 부대 증편 및 창설방침 발전, 동원준비태세 평가, 동원훈련 계획 수립 및 통제, 동원자원 수송 및 호송계획 수립 및 시행준비, 동원정책 검토 및 건의, 전력증강 소요 판단 및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전시에는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안정화 사단, 민사·의무부대 창설지원, 해·공군 등의 동원업무지원, 필요시 징발 업무, 연합전시증원전력 동원지원 등을 수행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동원 해체 시 복원계획 시행, 동원병력 복귀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는 게 박 박사의 설명입니다.

조직과 관련, 박 박사는 3성 장군을 지휘관으로 하는 사령부에 수 개의 동원사단, 10여 개의 동원지원단과 동원자원호송단 등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원사단은 평시 동원전력사령부에 예속됐다 전시 부대 증편 후에는 전방 군단으로 배속 전환하고, 동원지원단 아래에는 전시 부대 창설 후 전방사단 또는 군단으로 배속 전환되는 동원보충대대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소부대 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관리·집행 일원화… 신속·체계적인 대응 기대

부대 창설 시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국내 정치 일정으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 부대 창설 소요기간 및 임무수행 정착 기간,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 구조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가급적 2017년 말 이전에 창설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또 박 박사는 사령부의 소속은 동원자원 대부분이 육군인 점과 국방부 직할 부대로 창설할 경우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법 개정 요소가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육군 직할 부대로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장관의 동원업무 권한 일부를 위임해 업무수행 여건을 보장해야 하고 해·공군과 해병대의 동원업무는 각군의 요청에 따라 동원전력사령부가 수행하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박사는 이런 방식으로 육군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되면 집행기능의 강화를 통한 동원보장, 동원예비군 관리와 집행의 일원화를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투부대의 동원집행 부담 해소를 통한 전투지휘여건 보장, 동원보충대대의 전투력 향상, 동원자원호송단의 임무능력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 하반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목표로 창설 추진단을 내년 초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창설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