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종합병원 및 중앙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 연간 7000억 원 내외를 투입해 성과지원금과 수가개선 등 대응책을 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제 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해 응급 등 지역 의료에 필수기능을 하는 종합병원을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ㆍ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진료 효과성 강화,▲지역의료 문제 해결,▲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연간 7천억 원 내외의 기능혁신 성과지원금을 투입해 지역 차원에서 2차 병원의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병원에 대해 별도 성과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를 대상으로 특성화 기능 보상 임시 사업을 실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료체계 총괄 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국립암센터는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으로서 암 진료와 연구 등을 선도하고 있다.
두 기관의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의 거점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필수의료 기능 사전 지원과 함께 최대 약 4억 원의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암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치료기관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규모를 최대 4.8억 원에서 9.6억 원까지 대폭 늘릴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 기관의 경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등의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협력한다. 권역별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10개 내외의 지역 분만기관이 협력하며, ‘대표기관’에 준하는 보상 수준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까지 참여기관 공모를 마쳐 이번 달 중 선정기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도 점진적으로 인상해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점수 개정(안)」에 따르면,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에 필요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에 대한 수가를 약 40% 인상하고, 초음파도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술 난이도에 따라 수가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증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댓글 -리드에서 '7000억 원'이 전체 사업 지원금으로 비춰져 아쉬웠습니다. "특히 지역 2차 종합병원에는 7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를 묶어 '필수 의료기관'으로 설명한 점이 좋았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두 기관이 따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공통점이 드러나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7문단의 문맥이 어색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여기는 서술어를 '~최상위 의료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도 '~협력하며'의 앞과 뒷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 부분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해석하려고 하신 점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흥미를 끄는, 핵심을 취사선택하시고 제목, 리드에 강하게 두는 시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목, 리드, 내용이 다소 불일치해서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덜거나 제목과 리드에서 내용을 더 포괄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드가 포괄하는 내용을 보면 중앙의료에도 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읽히는데요. 자료와 정보가 어긋나서 이 부분은 요약 을 잘못하신 것 같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한 내용 덕에 어려운 자료 내용이 술술 읽혀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도 리드의 7000억원 부분이 잘못 읽힐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마이너한 부분입니다만,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어서 다른 대체어로 바꿔주시면 더 재밌을 거 같습니다.
'또한' '~~해 나갈 계획' 등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잘 읽혀서 좋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 “대응책을 낼 예정”이다는 미래를 뜻하기 때문에 “대응책을 냈다” 등으로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추가적으로 “왜 늘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증치료기관 보상 체계가 강화되는, 그 대상이 누구고, 협력하는 대상, 선정기관 발표가 있다는 있지만, 이를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보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짚어주셔서 좋은 스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