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박사, 평준화 교육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유박사, 평준화 교육과 제20대 대통령선거 ○ 강원도에 갈때 웅장한 민족사관고등학교 건물을 보면, 의식있는 분이 의미있게 돈을 사용하여 민족의식까지 겸비한 세계최고수준의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인의 딸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면서 비싼 등록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지인은 분당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개인과외를 시키는 것과 비슷하게 들고,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여 외국유학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고대영어신문사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판사의 정보를 검색하면 법조계의 최대 인맥이었던 경기고를 대원외고가 압도할 정도로 출신이 많아 졌습니다. 서울과학고와 대원외고가 국내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한다면 민족사관고등학교 출신 50%는 해외유명대학에 진학을 많이 하고 있어서 특수 목적고등학교 출신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큰 기둥들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중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공약이 있었고, 당선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던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과학고, 영재고, 예체능고를 존속한다는 교육 정책을 택했다. - KCC그룹이 민족사관고등학교에 150억 원을 기부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지만,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자사고 폐지 정책이 유지될 경우 사실상 자진 폐교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학비를 거둘 수 없고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면 현 교육과정과 건학이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행령 개정 자체는 민주당 쪽이 정권을 유지하고, 헌법 소원이 기각될 경우 폐지 정책은 시행될 수 있다. 2022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 폐지 찬성과 반대 - 찬성 측 의견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준비하는 학교로 전락했고 자사고와 외고의 비싼 학비로 인해서 귀족학교나 엘리트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글로벌 시대에는 외국어 인재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으나 글로벌 시대라는 것은 특수한 외국어 인재의 필요성보다는 다른 분야의 인재들이 외국어'도' 잘한 필요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자사고, 외고 폐지가 강남 집값을 뛰게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정시를 확대할 경우 해결된다. - 반대측 의견은 평준화로 인해 일반고의 질과 분위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고, 잘 하는 학생들은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야말로 막장인 고등학교에 가는 순간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찢어 던지고 화장실에서 대걸레 가지고 장난을 치며 친구 돈과 물건을 빼앗는 친구들과 같이 시험을 보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막장 학교의 경우 교사가 수업을 열심히 해도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고 있으니(...) 시험문제고 뭐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 예) A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수업 분위기 좋은 A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고. B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수업 분위기가 엉망인 B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B 지역에 사는 부모들은 빚을 내서라도 A 지역으로 이사가게 된다. 그러면 A 지역은 집값이 미친듯이 뛰고, B 지역은 집값이 미친듯이 떨어진다. 이러고 나면 B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 이런 폐해때문에 경기도 신도시의 대부분 지역, 분당신도시, 평촌신도시와 일산신도시에 교육특구급의 학원가가 생기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애초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전신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도입 취지 중 주요한 하나가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과거 유학붐 당시에도 있었던 해외 인재 유출, 자금 유출 등이 다시금 문제 될 가능성이 높다. ○ 사견 ① 현실은 낮은 수준으로 평준화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명의 천재가 나라를 먹여살릴 수 있는 현실에서는 천재들이 모든 영역에서 활동해서 얻어진 결과를 세금으로 거두어서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평등을 먼저 주장하면 결국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②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등의 관점에서 외고 국제고 자율고를 폐지하고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착착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로 평등을 결정하여 정권유지를 선택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할 것이고, 파이를 키운다음 나누어야 한다는 논리로 정권교체를 선택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③ 무엇보다 그 결과는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