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24"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24</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경비원 사망, 업무상 재해”…관리업체 손배책임 기준은? - 한국아파트신문" data-og-description="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과의 분쟁,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업체의 분쟁 등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오늘의 대상판결도 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분쟁 사례다." data-og-host="www.hapt.co.kr" data-og-source-url="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24" data-og-url="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24"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Fr10Y/bl4JggvxRrc/kUKdsSJ4UzBmt0RuBOxkm1/kakaolink40_original.jpg?width=180&height=222"><a href="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24"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24"><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Fr10Y/bl4JggvxRrc/kUKdsSJ4UzBmt0RuBOxkm1/kakaolink40_original.jpg?width=180&height=222"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경비원 사망, 업무상 재해”…관리업체 손배책임 기준은? - 한국아파트신문</p><p class="og-desc">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과의 분쟁,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업체의 분쟁 등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오늘의 대상판결도 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분쟁 사례다.</p><p class="og-host">www.hapt.co.kr</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한국아파트신문 2024년 9월 4일 16시46분 인터넷판에서 발췌했음ㆍ귄형필 변호사 작성건]<br><br><br>(앞 생략)<br>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br>(이하 생략)<br><br>구체적인 내용 전부는 위 원문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ㆍ<br><br>감사합니다ㆍ<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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