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30여명 붙은 간첩사건 6건, 시간 끌기에 2년째 재판 제자리

[누구도]

지난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여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오종찬 기자

민변 30여명 붙은 간첩사건 6건, 시간 끌기에 2년째 재판 제자리

2년째 1심… 공판 안 열리기도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7.26. 03:00
업데이트 2023.07.26. 06:08

2021년 이후 재판에 넘어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6건의 1심 공판이 2년 넘게 진행 중이거나, 공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수사 절차를 문제 삼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총 6건의 사건에 참여한 변호인은 40여 명인데 이 중 30여 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라고 한다.

2021년 이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21년 6월 구속 기소된 이모씨 사건이다. 그는 2017년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도 실형을 산 적이 있다.

지난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여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오종찬 기자

이 사건은 2021년 8월 첫 공판이 열린 뒤 지난 17일 11차 공판까지 2년간 공판만 하고 있다. 변호인들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재판에 쓰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늘어졌고, 공판도 1~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에 열린다. 이씨는 이미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된 상태다.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꾸린 혐의 등으로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도 1심 공판만 20차례 진행 중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공판 연기 신청,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보석 청구 등 다양한 전략에 재판이 지연됐다. 변호인은 4차례나 교체했다.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재항고를 하며 두 달간 시간을 끌었다.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 만료, 보석 등으로 석방된 상태다.

충북동지회의 재판 지연 전략은 올해 기소된 창원 ‘자통 민중 전위’, 제주 ‘ㅎㄱㅎ’ ‘민노총 간첩단’ 사건의 재판 지연 ‘참고서’ 역할을 했다. 세 사건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재판 지연 전략으로 삼았다. 세 사건은 주요 피고인들이 동남아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고, 반정부·반미 투쟁을 하거나 국내 동향을 북한에 보고한 사건들이며, 모두 1심 공판을 열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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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기소된 자통 피고인들은 4월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항고·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4개월 넘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원래 사건의 재판은 시작도 못 한 것이다. ㅎㄱㅎ 피고인들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 결정을 받자 항고한 상태다. 민노총 피고인 4명은 지난 6월 공판 준비 기일에선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 17일엔 피고인 2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일도 있었다. 올해 기소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중 불구속 기소된 전북 ‘시민단체 대표’ 하모씨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은 일반 시민인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국정원 수사 기법, 감청 자료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방대한 증거들을 일일이 설명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통 피고인들은 9월, ㅎㄱㅎ 피고인들은 10월, 민노총 피고인들은 11월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제대로 된 공판을 해보기도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자신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낌새가 보이면 더욱 재판 지연 전략을 적극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며 “법관 인사 발령 등을 노리며 이른바 ‘판사 쇼핑’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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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사건 변호로 유명한 A 변호사 등 민변 출신 변호인들이 ‘재판 지연’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사건당 10명 안팎의 민변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고, 2~3개 사건에 이름 올린 이들도 다수 있다고 한다.


현 사법부가 과거에 비해 피고인·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10년 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때도 변호인단이 압수 수색 절차 문제 등을 따졌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의원 확정 판결은 2013년 9월 기소로부터 1년 4개월 만인 2015년 1월에 나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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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7.26 04:27:17
김명수를 임기만료 전에 구속하고 그 졸개들을 일망타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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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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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023.07.26 06:49:01
민변이 아니라 궤변이겠지.. 아니면 공산당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이든지.. 이른바 공변.. 그게 아니라구? 그럼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든지.. 민변에서 열심히 활약하면 국회의원도 주고 돈도 주고 월급도 주고.. 김남국이 민변 출신.. 민변회원이 1000명 정도 있다던데 이름과 소속, 활동내역 모조리 조사해서 조선일보에 실어라. 박원순,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 모두 민변출신이다.수구좌파들이 유사역사학에 빠져 있던데 여기 민변도 고조선 가짜 역사를 신봉하는 집단..쌍룡차데모때는 역으로 경찰관을 체포하려고 4명의 민면회원이 달려들었다. ㅋㅋㅋ.. 국가공권력을 우롱하는 민변.. 이재정, 박주민 모두 민변.. 궤변을 늘어놓는 것들은 전부 민변..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모임.. 지금 국회에도 10명 넘게 들어가 있다.
핵무장만이 살길이다
2023.07.26 06:47:53
민변 민노총 민언론 모두 간첩짓하고있는것아니냐? 간첩짓하는 놈들을 언제까지 백주에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게할건가?
나비부적
2023.07.26 03:11:15
민변인지 나발인지 이놈들 모두 주리를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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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7.26 05:19:45
대한민국 곳곳에 김정은의 개들이 설치고 있구나. 쯧쯧. 간판에 민주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한번 의심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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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2023.07.26 05:59:30
이런 식으로는 대응이 안되겠어요. 예전같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하고,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같은거 설치하고, 기무사 대공수사 더욱 강화하여, 사회곳곳의 암적 존재들 도려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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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7.26 05:34:04
민변이 아니라 자유를 유린하는 고첩들이다 하나같이 나라를 병들게하고 자유를 갉아먹는 악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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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07.26 05:58:03
민주 자 붙은 가짜 민주를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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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7.26 05:31:11
민변이 문제인지 간첩 피의자가 문제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써라 기자 양반.. 민변이 간첩세력 동조 또는 지원 세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변호사가 변호를 하냐구.. 간첩 피의자들이 무슨 재력으로 변호비를 감당하냐구? 아니면 어디선가 막대한 자금이 공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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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7.26 06:03:21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허용될 일인가요? 윤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종부기들을 싹 숙청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청와대에서 국가기밀을 수시로 북괴에 넘긴 문재인부터 빨리 잡아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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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7.26 06:02:28
곳곳에 종북좌익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북의 적화통일전략을 돕고 있구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민변? 빨변이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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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린처벌
2023.07.26 06:04:04
김정은이 민변에게 지령을 내렸나? 아님 김정은이 민변 변호사비를 공작금을 내려보냈나? 변호사가 30명이라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종북세력이 노골적으로 설치고 다니는 나라가 되었구나. 북과의 전쟁 시에는 이런 놈들을 모두 붙잡아 구금시키고 북으로 내보내든가, 국가위해세력으로 처벌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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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국전하
2023.07.26 06:04:21
민주.....,이름 붙은 단체는 모조리 종북으로 보면 된다......,가장 민주적이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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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7.26 06:02:33
김명수와 민변이 짝짜꿍이 되어 나라의 법을 아주 말아먹는구나.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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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1
2023.07.26 06:02:52
민변인지 대변인지 냄새가 온나라에 진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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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7.26 06:15:10
민변 우리법연구회 자체가 간첩이고 토착공산주의 굴종종북 반역자 이적자 불순분자인데 더이상 뭘 기대하겠나 빈변 우리법연구회 해산시키고 모두 법정에 세우는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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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07.26 06:10:06
법원부터 개혁해야 한다. 민변 저자들도 법 위반을 조사해서 엄중 처벌허고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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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7.26 06:06:54
법원이 한통속이 아니면 이루어 질수 없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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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7.26 06:06:22
판사님들 하는 꼴 보면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 판결은 정치이념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법대로 하라. 지가 무슨 염라대왕이나 되는 양 고무줄 판결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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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부
2023.07.26 06:04:27
아이고~ 이 대한민국을 어쩌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민주적 절차를 적극 이용하는 아이러니, 여기에 봉사하는 붉은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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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7.26 06:10:57
이런 일이 있다니? 판사는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나? 차라리 말뚝을 앉혀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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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
2023.07.26 06:15:04
대남적화 간첩사건 수사재판에 무려 30여명이 포진하며 간첩들을 변호한다?법리를 다루는 법조계 까지 붉은무리들이 활개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문쩝쩝 5년동안 나라 전체가 붉게 물들여 진 문주공산당을 철저히 파헤쳐 분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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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가는 순례자
2023.07.26 06:10:44
간첩들 천국된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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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
2023.07.26 06:04:59
박정희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강하게 혁명에 가까운 안보태세를 강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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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2023.07.26 06:10:37
간첩들은 모두 재판없이 서해안 공해상으로 데리고 가서 사격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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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총
2023.07.26 06:24:32
간첩을 변호하는 놈은? 간첩! OOOO를 변호하는 놈은? OOOO! 그런 간첩과 OOOO 재판을 하지 않는 놈은? 간첩 아니면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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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3.07.26 06:24:09
이름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이고 실상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단체"아닌가? 공산화를 위한 변호사 단체? 민노총을 위한 변호사단체? 그리고 실은 "이권을 추구하는 단체" 아닌가? 좌파 정권 수립해 깡그리 해먹고,보수 정권 일때는 국가 상대로 과거사 보상금 소송하여 4~5조원 판결금 수령하고,징용 사건 수임해 제3자 변제는 인정 못한다면서도 막상 수령하니 20% 달라하고.. 기생충 변호사 단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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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7.26 06:20:13
간첩죄를 인정한다는 것이구나. 민변도 간첩 소굴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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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7.26 06:25:20
합법적으로 북괴 중공과 같은편인 간첩들. 그걸 단죄 못하는 머저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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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3.07.26 06:25:15
재판을 질질 끌어온 김명수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가담한 판사들도 직권남용으로 다 구속하라.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했다면 용납되겠는가? 어느 직작 어느 기업이 이런일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간첩단인데 그 기간 얼마든지 자료를 감추고, 파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간첩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다. 당장 관련된 판사들 모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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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07.26 06:16:12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하게반든 반국가단체인 민변을 처단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친북단체인 민변을 즉시 헤체시키고 변호인의 이름을 공개하여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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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도
2023.07.26 06:30:38
민변이 부칸간첩 보호단체인가??? 침 궁금하네 이참에 변호사들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죄를 가리고 반국가단체 협의가 있다면 멸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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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07.26 06:15:48
간첩을 잡고도 재판 지연으로 감옥에 못보낸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공수사권 부활하여 간첩잡도록 하고 간첩과 선거사범은 3개월 안에 모든 판결이 나도록 해야 된다. 간첩이 너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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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07.26 06:46:23
저 작태를 보면 민변 자체가 간첩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연루되어 있는 민변의 변호사들 다 북으로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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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7.26 06:31:59
사법부 판사부류에 숨어든 좌익운동권세력은 종국적으로는 자유민주국가를 무너뜨려서 공산화하려는 것이다. 전교조 종북주의 교육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난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수법이 법적투쟁이고, 온갖 법절차로 시비를 붙어 핀결을 못하게하는 것이고, 법원내 김명수같은 불순분자들이 여기에 협조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법 연구회니 민변이니 하는 따위의 불순세력이 지금 그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혁명차원의 사법부 이념정화가 없는 한 공산혁명의 최종보루가 사법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재판에관한 법질서파괴를 막는 입법을 서둘러야할 이유다! 이미 너무 늦다. 적어도 자유민주이념보유자만이 판사가 되도록 검증해야한다. 내년 총선 정권교체후 조치하라! 이대로면 한국의 공산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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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7.26 06:28:08
민변인지 대변인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나라 국적이 아닌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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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7.26 06:18:19
간첩 무리가 곳곳에서 권세를 잡고 횡행하고 있구나. 나라가 걱정이다. 하루 속히 뿌리를 뽑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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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3.07.26 06:07:42
윤석열과 힌동훈 그리고 좌파 검찰총장 넘이 더 악질, 언제까지 수수방관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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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오
2023.07.26 06:46:31
사법부가 이미 사법부가 아니다. 이건 헌법도 예상 못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부 해산조항이 있어야 했다. 초유의 사법부의 비사법부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스스로 법을 허무는 판사들을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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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7.26 06:44:38
김명수의 사법부는 개법부다.삼권분립의 보루를 김명수가 무너뜨렸다.이자는 언젠가는 꼭 그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문정권빨탱이들이 이법원의 비호아래 공직임기등 선출직임기든 누릴대로 다 누리고 아직도 누리고있다.법이 이러하다면 무슨필요가있고 소용이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자유국가에 빨탱이 공산주의자가 또아리를틀고 모든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나라가 대한민국말고 세계에 또있는지 이젠 국민들에게 물어보고싶다.모두 추려내어 북괴로 보냈으면한다.사법부복원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이다.그러나 김명수가 물러난뒤 대대적인 쇄신이 있어야 하는곳도 사법부다.이나라를 빨탱이나라가 되지않게 할려면 사법부의 빨탱이부터 추려내야 한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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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2023.07.26 06:43:54
민변 넘들도 간첩이다 간첩이 간첩을 변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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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3.07.26 06:42:58
민변이라는 아름이 아깝다. 허기사 북한도 "조선 만주주의..." 어쩌고 하니까. 이렇게 된 바에야 "민주사회를 좀 먹는 변호사 모임"으로 개명하는 것도 행위와 목적에 걸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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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7.26 06:42:41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처하기 바란다. 문재인을 속히 사법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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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3.07.26 06:39:10
김일성이 살아있을때 늘 남한의 사시준비생을 대학때부터 포섭하라했다. 그 결실은 벌써 이루고도 남는다. 제발 정신차려라 남한 인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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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3.07.26 06:38:56
누구와 무엇을 위한 민주,인권,정의인가? 국가보위를 위해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쯤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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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07.26 06:41:54
이런 현상을 보면 서 사법부에 간첩자 없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나.옛 날 말로 사상 검증 해야 한다 판사 중에 아주 골 수 공산당 있다.지금 시간 끄는 판사 즈 작자가 일단 의심스럽고 또 인권 변호사랍시고 떠드는 인간들 다 공산당(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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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7.26 06:40:44
간첩 사건에 재판 고의,지연 작전에 동원된 변호사 이름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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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포카칩
2023.07.26 06:38:25
민변에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주는 세력들이 누구지? 개인이 20명씩이나 변호사를 붙일수 있나? 만약 개인이 자비로 저렇게 변호사를 붙인다면 요즘 간첩들은 전부 부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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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7.26 06:58:35
간첩은 사과전체를 썩게 하는 사과상자속 썩은사과 하나와 같거늘. 여지껏 뭉갠 사법부의 행태는 직무유기가 아닌가.남북대치 상황에서 사법부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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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에서
2023.07.26 06:53:08
간첩 재판조차 지연이 가능한 현재의 사법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간첩, 이적행위자와 다름없는 법관도 정리할 수있는 제도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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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일출
2023.07.26 06:37:52
국민들스트레스그만받게하라.간첩은대한민국의적이다 법원은국민생각좀해라.간첩놈들하루빨리엄벌에처하라 민변놈들은매국노다이놈들도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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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시러
2023.07.26 06:36:31
나라의 절반이 대한민국 전복세력이군. 국정원을 더 키우고, 국가고안법을 더 엄하게 만들어야 해..저 민변이라는 이적단체도 처단해야 하고. 온나라가 간첩 투성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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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7.26 06:55:36
이 모든 게 문재인, 김명수, 김삼환(법원행정처장, 김명수 심복, 우리법 소속였다가 가짜 탈퇴했음)때문이다. 이런 인간들 땜에 문재인 정부 시절 대형 범죄사건들이 기소된지 4년이나 지났는데도 재판도 제대로 안하고 최종판결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 주심 판사들이 거의 대부분 김명수 심복들이다. 조국재판, 울산시장부정선거 재판, 윤미향 재판, 최강욱 재판은 기소된지 4년이 되어가는데 언제 최종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김명수와 함께 방치하는 것 아닌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 재판들은 빨리 최종판결하라. 재판을 질질 끌게 만든 문재인, 김명수, 김삼환...이 인간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역적들이다. 이 인간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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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7.26 06:54:57
민변부터 간첩들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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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7.26 06:48:10
김태우는 잽싸게 심판했던데...울산의 송모는 시장 임기가 끝나도록 재판 기일도 못 잡았다며? 자기편에게는 봄바람처럼 아주 관대하고(시간끌기로 버티고), 상대방에게는 서릿발 내리는 찬바람처럼(아주 잽싸게)! 사법부냐? 사기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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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7.26 06:35:24
간첩이 간첩을 변호하는 기가 막히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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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도
2023.07.26 06:34:27
간첩같은 노미 대통령이었던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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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ce
2023.07.26 06:34:26
간첩세상 만들었네요. 양산 숨은자는 언제 독방가나요? 50년은 살아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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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없는민주당
2023.07.26 06:33:44
고정간첩 변호단체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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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Horse
2023.07.26 06:32:58
민변이 달라붙어 재판을 지연 시키고,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이 6개월이 넘은 간첩 용의자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떻게 용납되나? 간첩을 석방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민변이야 말로 간첩 비호 단체, 즉 친북/반국가 단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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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7.26 06:21:09
공무원 사회, 사법부, 법조계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한국인은 빨간색을 좋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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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7.26 06:16:04
정으니 북조선국방위원장 큰 따님! 사상이 꼬롬헌 저거뜰 반국가거뜰이라고 볼 수 있지예? 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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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7.26 07:08:59
김명수가 간첩동조자 아닌가 의심스럽다.퇴임 후 탈탈 털어 법대어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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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7.26 07:06:57
그 중요한 간첩사건을 2년동안 손도 안된 게을러빠진 김명수를 보안법 위반으로 처형해야한다. 그 이하 종북단체 민변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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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1
2023.07.26 07:06:27
민변소속 변호사는 매우 간첩스럽다. 특히 중공소재 북한식당 지배인 허강일과 여종업원 12명이 탈북해왔을 때 국정원기획설을 허위유포하거나 강원도 산간지역으로 사실상 납치이동하여 북한송환 회유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여한 장xx 변호사 등을 매우 쳐서 대공용의점 유무를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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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저ㅇ
2023.07.26 07:00:02
민변족속들 역적이자 간첩들 모조리 참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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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7.26 06:59:08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문재인이가 지가 깜빵안가려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정부시절 나라를 망친 중대한 사건에 문재인이가 다 끼어있다. 문재인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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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07.26 06:55:08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및 그 절차 가운데 일부는 개정 및 수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그 가운데에 판결지연을 초래케 하는 피고인측의 각종 견제요구의 제어 및 재판부의 고의적인 재판지연금장치등은 수정 보완해야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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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리비번
2023.07.26 06:53:00
이게 나라야? 간첩이 법을 갖고 장난치도록 놔두는게 나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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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7.26 06:51:23
민변조직원은 공산주의자이거나 간첩 동조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국가행정을 훼방하는 이적질만 일삼고 있어 일벌백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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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Horse
2023.07.26 06:47:39
박근혜는 1주일에 4번씩 재판하더니, 간첩 재판은 1~3달에 한번? 그래서 6개월 지나면 간첩도 석방해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거기에 국힘 인사가 걸린 선거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해 쫓아내고, 민주당이 걸린 재판은 시간을 질질 끌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안내는 썩은 사법부. 이런 짓을 한 김명수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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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mooni
2023.07.26 06:47:07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나라를 종북좌파들의 소굴로 만든 문재인과 사법부를 또한 좌파민변의 소굴로 만든 감명수를 구속하고 나라를 바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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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
2023.07.26 06:47:04
문씨놈 족속들이잖아~~총살시켜 싹수를 잘라버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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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7.26 06:46:51
민주란 단어 들어간 집단은 다 빨간 물들어 있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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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시렁
2023.07.26 06:45:08
우리법 ,민주사회 이름을 가진 단체는 누구법인지 어느민주사회인지 국민에게 밝혀라 이름만 고상하게 지어놓고 하는일은 주사파 도우는 일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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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7.26 06:34:08
저 민변이니 민노총이니 민주당이니 하는 애들보면 전두환시절이 그리워진다...이나라의 왕재수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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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동
2023.07.26 06:32:08
법치가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진 세계 나라 어디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나라 사법부 ,검찰 혁명적 사고가 않 이면 개혁은 어려운 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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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최
2023.07.26 07:17:01
간첩을 변호하는 자들은 사실상 간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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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
2023.07.26 07:11:33
민변. 우리법연구회 . 민노총. 전교조. 민주당. .. .. 그냥 보고만 있어도 숨이 턱 이러니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디있나" 라는 말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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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검
2023.07.26 07:10:39
출신조사해라 간첩들 천지네. 민변이나 판사놈들이나 저럴줄 알았다.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권력남용한 쓰레기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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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7.26 07:09:57
민변 이자들이 간첩 동조자 또는 간첩 질 한 것은 설마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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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7.26 07:08:48
종북좌파들이 조직적으로 준동을 하고 있는데...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온전히 처벌 못한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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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7.26 07:08:25
담당 판사들 전부 수사해서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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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7.26 07:07:23
민변저자들 알굴사진좀 공개해라. 저자들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 진짜 민주앞세우는 단체 벌갱이 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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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07.26 07:05:27
이런 것 하나만 봐도 민변에 속한 변호사놈들은 100% 종북 주의자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북한을 칭송하고 좌파 지향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야비한 추태가 아닌가 ?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며 간첩들을 옹호하는 민변이라는 것은 당장 폭파하여 해산 시키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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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2
2023.07.26 07:04:04
이적행위를 다반사로 한 큰재판소 두목을 역적으로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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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7.26 07:03:46
반역 간첩 하나 벌 주는데도 2년이 걸리는게 이게 법치국가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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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카드
2023.07.26 07:03:41
빨리 바로잡아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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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민주주의
2023.07.26 07:03:17
주사파 세상이 왔고 그래서 이렇게 온 나라가 썩었다. 대한민국의 명령으로 정의의 심판을 법원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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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
2023.07.26 07:02:58
나라가온통간첩북조선신봉자들뿐이니 공산주의자놈들을 잡아처너어야 나라가산다 아니면 전부북조선으로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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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7.26 07:02:17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한다. 원래 민변이 불순단체로 생각하면된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것 같지만 결국 하는 짓을 보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불순단체로 보인다. 한심한 조직이다. 열등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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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를꼬신스님
2023.07.26 06:58:14
민변 이것들 명단 작성해놨다가, 비상사태 발생하면 제일 먼저 멱을 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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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숲
2023.07.26 06:57:04
대통령도 북한에 usb를 넘겨 주는데 간첩정도야 뭐 대수랴 김명수는 임기 끝 나는날 사택 정문에서 눈가리고 포승줄로 묻고 자갈 물려서 북으로 던져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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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저ㅇ
2023.07.26 06:55:58
종북주사파 공산당 스래기들 문재인과 일당들 모조리 척살 참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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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7.26 06:51:26
체제전복 좌불괴이 판.변견들부터 완전 제거해야 나라 정체성이 확립되고 평온하게 발전한다 쥐새모르게 박멸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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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3.07.26 06:48:50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운 시절이다... KCIA부활하고 보안대를 각 지방마다 설치하고 경찰 공권력 확랍해서 이런 암적 존재를 전부 도려내야한다,..특히 김일성 장학금 받은 인간들이 도처에 암약하니 윤석열대통령에게 기대해보자...썩어빠진 종북 주사파 부터 척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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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커피
2023.07.26 06:44:45
지난 몇년 동안 국가 법질서를 온통 망쳐놓은 "민변이란 법꾸라지"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문. 멍수를 비롯한 ... 나쁜 者들...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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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군
2023.07.26 06:41:11
3년만 버티면 민주당이 풀어줄거라는 믿음으로 버티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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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7.26 06:40:23
간첩 수괴가 대법원장이니 질펀하게 논다. 김정은 참수보다 김명수 참수가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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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지기
2023.07.26 06:37:22
법보다 돈이 더 가까운 민변 떨거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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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가네
2023.07.26 06:36:20
간첩사건 재판고의로 지연시키는 변호사를 모두 국가보안법 집행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로 엄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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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바다
2023.07.26 06:35:07
민변 조사해봐야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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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07.26 07:17:49
민주화를 앞세운 반민주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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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3.07.26 07:15:04
허허 참..이게 민주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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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2023.07.26 07:14:30
탈북한 북한 황장엽씨가 남한에 간첩이 5만명 정도된다더니,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간첩이라면 5만명이 아니라10만도 넘을것 같다.국회의원보조관이 간첩질을 했다면, 그 국회의원은 그런사실을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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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7.26 07:13:26
단체명에 민주란단어가 들어간정당이나 단체치고 공산주의를 지향하지않는 단체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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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7.26 07:13:09
민변 폐쇄하고 모두 구속시키자 빈국가 단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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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7.26 06:55:19
계엄령을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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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비로봉
2023.07.26 06:51:50
민변은 간첩들인가? 도둑을 옹호하면 그 놈도 도둑놈이요 사기꾼을 두둔하면 그 놈도 사기꾼이거늘 간첩을 옹호하고 변호하면 그 또한 간첩일진대 그 간첩(민변 변호사)도 함께 잡아서 조사해야 한다. 간첩이 간첩을 변호하면 판사 또한 판결을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간첩천국이 될 것! 아마도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면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통령이 간첩을 잡지 않았으니, 적어도 지난 5년 동안은 마음놓고 간첩질하지 않았을까? 민노총 前사무총장 石 某를 그대로 둔 것과 국정원 對公 파트를 무력화 한 의도가 바로 그대로 드러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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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쌤
2023.07.26 06:51:43
소위 민변 속에 존재하는 반국가 반사회적 인물들의 행적을 샅샅이 살펴야 할 것이다. 꼭 북한이 아니어도 민주주의를 위장하여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반사회적 인물들이 다수 있어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가 위험한 이유는 이러한 자유의 보장이 자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사회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항상 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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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7.26 06:47:53
민변이나 간첩이나...초록은 동색이지. 빠알간 색이 어떻게 빠알간 색을 잡겠나? 어차피...둘다 김정은한테 지령받는 처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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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7.26 06:47:47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러한 지연은 없애야 한다. 사법부, 재판절차, 판사들 모두 개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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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2023.07.26 07:18:59
내년 총선 압승으로 국가 보안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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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7.26 07:18:03
세작들을 일망타진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구나 . . "세작관련 재판부 기피나 변호사교체 등의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는 어떠한 의도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뭐 이정도로 할려면 배신의 아이콘이 뿌려 놓은 2중대 국퀘의원들을 솎아 내야 가능하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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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orkwk
2023.07.26 07:13:32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에서 저런 사건에 대한 법률과정의 제한을 못박아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시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손뼉 칠 일을 만들어 주는 이들은 보안법위반으로 모두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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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7.26 07:13:31
민주가 없는 민주 하나 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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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7.26 07:02:56
차라리 북한가서 재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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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3.07.26 07:02:37
북한으로 가야 할 놈들이 끈질지게 남아서 삥뜯어 먹고 살려고 빌버둥을 치니 나라가 혼란스럽다. 80년대 운동권 흉내그대로 같다. 돈에 매수되어 돈맛을 아는 이상 제거 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지만, 철저히 색출하여 북한으로 보내야 할 것 같다. 감옥에 넣어도 밥값만 축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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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7.26 06:56:28
나라가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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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phi
2023.07.26 06:23:59
영감..자야는데.조일보.오늘..일잘합니다..조일보니거......기자님들..파이팅....한자만.적을게요..대한국.국정원등..경찰..내.급사때.정보.3계...검찰.군..정보사.등..정신.바짝..잘해요..다..죽는다.영감생각인데..대화중..ㅎㅎ.믿는친구도..특히.민노..그런단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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