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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5 트럼프 맥매스터 경질, 훨씬 강경한 볼턴 발탁.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후임에는 대북(對北)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전 주(駐)유엔대사(사진)를 발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볼턴이 새 국가안보보좌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또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영원히 나의 친구로 남을 맥매스터의 봉사에 매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다”고 적었다. 

볼턴 내정자는 다음달 9일 취임한다. 그의 합류로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주유엔대사 등 대북 강경파가 장악하게 됐다. 이 같은 진용 짜기는 5월 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미국 예일대 로스쿨을 나온 볼턴 내정자는 2003년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으로 북핵 협상에 참여했다.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폭군 같은 독재자’라고 칭하고 ‘북한의 삶은 지옥 같은 악몽’이라고 비난했다. 최근에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대사를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한 것은 외교안보 정책에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신임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볼턴 전 대사 같은 대북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워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슈퍼 매파’의 득세가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새 변수로 떠올랐다.

볼턴 “북한과 평화조약 필요없다”

내달 9일자로 백악관 안보 사령탑으로 일하는 볼턴 내정자는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예일대와 같은 대학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를 거쳐 조지 W 부시 행정부 초기인 2001년 5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과 군축담당 차관을 지냈다.

그의 대북관은 북핵 협상 대표단으로 참가한 2003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볼턴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향해 “폭군 같은 독재자”라고 칭하는가 하면 “북한의 삶은 지옥 같은 악몽”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부터 “그런 인간쓰레기에다 흡혈귀는 회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 협상단에서 제외됐다.

볼턴은 2005년 8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비판했다.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도와 국무장관, 주한 미국대사 같은 외교안보라인 직책의 유력 후보로 꾸준히 물망에 올랐다. 

볼턴 내정자는 최근 북한 비판 강도를 더 높였다. 지난달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사행동이 가해질 것이라면 반드시 북한이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기 전이 돼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선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도 없고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북한의 술책에 두 번 다시 빠져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시간 낭비를 피하고자 아마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 압박 정책 강화되나

볼턴 내정자는 북핵 해법에 대해 과거 리비아의 핵 폐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리비아는 2003년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뒤 미국이 요구한 검증(사찰)방안을 수용했다.
이듬해 미국은 리비아 제재를 완화하고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핵 폐기를 완료한 2006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북한은 리비아식 선(先) 핵포기를 거부하고 있다. 또 리비아 사례를 핵 포기로 인해 체제 안전을 위협받은 대표적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2. 주한미군, 4월 '한국 내 미국 민간인' 대피훈련

주한미군이 오는 4월 한·미 연합훈련 때 유사시 한국 내 미국 민간인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비전투원 후송훈련(NEO)’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주한 미8군은 다음달 16~20일 ‘포커스드 패시지(Focused Passage)’란 이름의 정례 비전투원 후송훈련을 할 예정이다. 이 훈련은 한반도에 전쟁과 같은 긴급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 가족을 포함한 한국 내 미국 국적 민간인을 주일미군 기지 또는 미국 본토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옮기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 있는 미국 민간인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이 같은 훈련을 한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훈련은 ‘커레이저스 채널(Courageous Channel)’이다. 포커스드 패시지와 커레이저스 채널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실제 미국 민간인을 수송기에 태워 주일미군 기지로 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올해 포커스드 패시지 훈련에선 민간인을 수송기에 태워 미국으로 후송하는 연습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아니라 미국으로 민간인을 후송하는 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포커스드 패시지 훈련은 독수리훈련이 끝난 6월에 했는데, 올해는 독수리훈련과 겹쳤다. 독수리훈련 기간에 주한미군이 비전투원 후송훈련을 실전적으로 하는 건 대화 국면과는 상관없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3. 22~23일(현지 시각)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 급락했다. 세계경제의 두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1300개 품목에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곧바로 미국산 128개 품목 30억달러(약 3조원)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첫 단추일 뿐"이라고 했고, 중국 상무부는 "무역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결코 두렵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세계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가 통제되지 않는 통상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라서 또는 중국의 반(反)시장적 관행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최근 중국의 첨단 기술력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미래의 '디지털 패권'을 선점하지 않으면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패권까지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미국의 강한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고 줄곧 강조하는 것도 자국 기술·경제를 지키는 것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이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조립됐다.'

애플 아이폰에 적혀 있는 이 말은 과거 미국이 '머리'를 쓰고 중국은 '몸'을 쓰는 세계경제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 머물러 있지 않다.

기업 가치가 500조원에 달하는 알리바바·텐센트 같은 '테크 공룡' 기업이 등장했고, 중국은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시장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수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위성 GPS(위치 확인 시스템) 기술은 2020년 미국과 경쟁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연 134만건으로 61만건인 미국의 2배가 넘는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결국 이처럼 급성장한 중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을 쥐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정보통신 기술은 한번 선점한 승자가 난공불락의 시장 지위를 독점한다"며 "미국이 급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3일(현지 시각)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산업 진흥책인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5년 3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언급한 이 계획은 중국을 '제조업 대국(大國)'에서 '제조업 강국(强國)'으로 키우려는 10대 산업 육성 프로젝트다.

대상은 차세대 정보 기술, 자동화 기기·로봇, 첨단 항공 우주, 해양·전력·농업 장비, 선진 철도, 미래 자동차, 신소재·바이오 의약, 고성능 의료 기계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자신의 패권에 정면 도전하는 중국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자체 혁신 노력보다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기술 탈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하는 척했지만 국가적 산업 육성과 해외 기업 규제, 사이버 공격 등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 때문에 중국만 강해졌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미 정부는 중국이 현지 기업 합작사 형태의 투자만 허용해 해외 기업의 기술을 중국 기업에 이전토록 강요하고, 미국의 항공·통신 등 전략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술을 빼가고 있다고 본다.

이는 전 세계가 어느 정도 공감해왔지만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의 '모방 전략'은 단순 흉내가 아니라 민관이 계획적으로 실행해온 프로젝트"라며 "다른 나라의 특허 정보를 읽고, 장비·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로 실제 모방해보고, 잘 안 되면 선진국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노하우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고래 싸움의 불똥이 계속 우리에게 튈 것"이라며 "중국의 체면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의 양보를 일부 이끌어내고 확전(擴戰)이 안 되게 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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