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5 스트롱맨' 시대… 한국 증시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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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5 스트롱맨' 시대… 한국 증시 어디로 가나.

1. 냉전 시대 종식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90년 이후 오랜만에 ‘스트롱맨(strong man)’ 체제가 재구축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이 뚜렷하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 대외환경에 의존하고 ‘남북 분단’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우리 경제 여건에서는 ‘팻 테일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스트롱맨 체제는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했다. 미국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했다. 같은 해 5월에는 ‘강한 프랑스’를 주창하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북핵 위협에 따른 일본 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아베 신조 총리도 장기집권 의욕을 드러냈다. 

이달 들어서는 스트롱맨 체제가 더 가시화됐다. 양회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황제’로 부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2024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해져 이오시프 스탈린에 이어 ‘차르’ 반열에 올라섰다. 사민당과 대연정이긴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16년 동안 집권이 가능해졌다

작년 이후 스트롱맨 체제가 재구축되는 요인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사회주의 국가 포함) 간 성장격차가 빠르게 축소됐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추진력으로 간주돼오던 세계화를 보는 시각이 경제대국 통수권자를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진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는 소득격차가 현저하게 확대됐다. 1960년 선진국 소득의 8% 수준이던 저소득 신흥국의 1인당 소득은 1980년대 말까지 1% 안팎으로 떨어졌다. 선진국 관점에서 케네스 포메란츠 미국 UC어바인 교수는 ‘위대한 발산(great divergence)’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신흥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축소됐다. 기술격차이론(M V Posner)에서는 후발국은 선발국의 지식과 기술을 흡수함으로써 압축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신흥국 입장에서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위대한 수렴(great convergence)’이라고 불렀다. 

특히 고용 문제에서는 위대한 수렴을 뛰어넘어 신흥국이 선진국을 앞서는 ‘역(逆)위대한 발산(reverse great divergence)’ 현상까지 나타났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정보기술(IT)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 2000년 이후 각국의 세계화 정도와 실업률 간 산포도를 그려보면 뚜렷한 정(正)의 관계가 나타난다. 

글로벌 기업과 증강현실산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취약한 청년층과 중하위 계층의 실업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본거지인 영국 런던에서 폭동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자본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에서 ‘반(反)월가(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일어난 것이 각국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종전처럼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던 세계화와 반대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스트롱맨은 자국과 자신의 이익을 강조한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에서 출발했지만 중국에 이어 전통적인 미국 우호국인 유럽과 일본도 맞대응할 태세다. 달러 약세 정책에는 자국 통화 평가절하보다 미국에 더 불리한 탈(脫)달러화로 대응하는 등 종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양상이다.

보호주의는 스트롱맨이 추구하는 국익 달성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 보호주의지수(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자유무역지수)와 국익 상징지표(무역수지)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롱맨일수록 ‘갈등과 대립’보다 ‘협력과 공존’이 더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스트롱맨 국가로 둘러싸인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중간자 위상으로 가장 중시되는 외교 덕목인 ‘균형’을 잃으면 통상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 커다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40%로 높게 보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 중 공자학원 교육기관 아닌 첩보기관, 미 의회도 중 견제 강화 총력.

미국 행정부에 이어 의회도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와 중국 문화 전파를 위해 미국에 설립한 공자학원을 감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자학원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선전 조직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제·통상 문제에서 촉발된 주요 2개국(G2) 간 분쟁이 사회·문화 분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공자학원 활동에 투명성 요구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톰 코튼 상원의원과 조 윌슨 하원의원은 전날 ‘외국 영향력 투명화법’을 상·하원에 각각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자학원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해외에 알린다는 목표 아래 중국 교육부가 각국 대학과 연계해 세운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미국에선 100여 개 대학이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자학원은 중국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단체’로 등록된다. 로비단체는 활동 범위와 자금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 공자학원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공자학원이 미국 고등교육과 교육기관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루비오 의원은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튼 의원도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직한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면 다른 나라가 미국 땅에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에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사상 선전에 활용 

공자학원은 2004년 서울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현재 138개국 525곳에 세워져 있다. 운영 총책임자는 최근까지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류옌둥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해외 영향력 확대 기구인 통일전선공작부 부장을 지냈다. 공자학원의 다른 운영 간부도 모두 공산당 출신 원로가 맡고 있다. 학원의 본부 격인 중국 교육부 산하 궈자한반(國家漢辦)은 학원 운영비를 대는 것은 물론 교과서를 선정하고, 중국어 교사도 직접 고용해 훈련시킨다.

미국은 그동안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첩보기관이라고 의심해 왔다. 중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프트파워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졌지만 점차 ‘샤프 파워(sharp power)’를 키우는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샤프 파워는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부가 은밀하게 펴고 있는 정보전과 이데올로기 전쟁 등을 말한다. 비밀 자금이나 경제적 영향력 등을 활용해 유인, 매수 등 탈법적 수법까지 동원함으로써 상대가 강제로 따르게 만들도록 하는 전략이다. 교육, 학문, 예술 등 문화적 영향력을 일컫는 소프트 파워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달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사상 선전과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운동, 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대학교수협회는 2014년 공자학원이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 관계를 단절할 것을 권고했다. 시카고대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달 지역구인 남부 플로리다주의 여러 대학 등에 서한을 보내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청했다

美 대학 사들이는 차이나머니 

최근 미국 내에서는 차이나머니가 미국 대학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교육업체 베이징카이원교육기술은 지난달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는 라이어대 산하 음악대학인 웨스트민스터콰이어칼리지를 4000만달러(약 43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베이징카이원은 인수를 발표하기 1주일 전에 장수중타이교량에서 이름을 바꿨다. 이 회사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철골구조물 기업이다.

베이징카이원의 인수 소식에 이 학교 졸업생과 교직원들은 동요했다. 교량용 철판을 만들어온 회사가 레너드 번스타인,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오자와 세이지 등과 협연한 전통이 있는 음악학교를 운영할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일부 졸업생은 뉴욕연방법원에 학교 매각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라이더대가 웨스트민스터칼리지를 매각한 것은 재정난 때문이다. 라이더대는 2015년 이후 웨스트민스터가 1070만달러의 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재정난에 빠진 미국 대학이 잇따르면서 중국 기업이 호기를 맞았다고 전했다. 워싱턴 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2015~2016년 66곳의 미국 대학이 문을 닫았다. 중국 기업이 사들인 미국 대학은 2015년 이후에만 네 곳에 이른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자본이 앞으로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대학에 손을 뻗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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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최근 3년 매매 동향 네이처셀 상승 초기와 유사 종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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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코스닥 올해 시가 803P 지지 의미 설명, 코스닥 지수 변곡점 927P, 1035P 대응 전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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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동산 규제, 유동성 자금 주식 시장 본격 유입 시기는 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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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수 변곡점 코스피 2504P, 코스닥 927P, 다우 25321P, 독일 DAX30 12963P 대응 전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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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태양 흑점 주기 분석 통한 미국 경기 정점 전망, 다우 18년8월 변곡점 가능성은 ?

39. 경기CYCLE 자료 제공, 한국 30세~54세 인구 비중 분석 통한 부동산 지수 대 전망.

40. 지수 선행 종목 NAVER 분석 통한 19년8월까지 지수 시나리오 극비 공개.

41. 미국 채권에서 주식으로 대전환 시기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 반 2015년~17년 데자뷰 진행 후 18년8월 ~ 19년6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