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옴""" [☆☆특급 정보통신감리원 폭증과 대책☆☆]

[전명의]

[☆☆특급 정보통신감리원 폭증과 대책☆☆]

2024년 11월부터 ICT폴리텍에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특급 승급 교육이 시작되므로써 
매월 수100명씩 특급 정보통신기술자와 특급정보통신 감리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 자격기준
개정

이번 특급 자격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리원 자격 기준 등), 제40조(기술자 자격 기준 등) 개정건을 트리거한건 정보통신공사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정보통신공사협회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유지보수 등에 관한 관련 사항) 개정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시장이 
열리면, 특급 정보통신기술자들을 
쉽게 구할수 있어야 하는데, 

2007년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보유자만
특급이 될수 있게 바뀜으로써
기존 특급기술자들의 노령화, 
구인난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개정을 타겟으로 했는데, 
제10조도 같이 개정된 결과 
특급 감리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련 개정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유지보수 관련 제 37조(유지보수 
등에 관한 관련 사항)의 개정건은 
2022년 판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부가 서비스가 수일간 중단되어 그 여파가 국민들에게 각인된 사건을 잘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법 개정에 성공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은 의도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가 
2023년 7월에 개정되어 
공사업체 사장들과 정보통신기술자 라이선스 가진 분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업무용 빌딩을 대상으로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4년 7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등의 강한 태클에 걸려 시행이 2025년 7월로 연기되면서, 
공동주택이 빠짐으로써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건축면적 3만m2이상의 업무용 건물 부터 시행되는데, 
업무용 건물은 대부분 유지보수인력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사업체 사장들도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국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이 되니 
이제 다 된것 처럼 좋아하다가 아파트관리소장 단체의 강한 
조직적인 저항(수만장?의 반대 
서명을 국토부에 전달)에 
무너졌습니다.

2025년 7월 부터 건축면적 5천m2 이상의 업무용 
건물만 대상으로 하므로 큰 시장인 아파트는 제외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3만m2 이상 업무용 건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3) 정보통신기술자의 설계권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10조, 40조 개정에 관해 
정보통신기술사회 등에서 인정 기술사제도의 부활이라고 하면서 과기정통부의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보통신기술사들에게 설계권, 즉 면적 1만m2 이상의 건축물 정보통신설계도면은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 날인하는걸 시행령에 넣어주겠다면서  제안했고요,
실제로 개정을 추진했고 기술사들은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 설계회사에 정보통신 기술사 라이선스를 맡기고 
일이 있을때 컨설팅해주는 재택 근무조건의 일자리가 월 150~드물게 300만원 받는데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월 250~500만원(경력에 따라) 정도 받을수 있지않을까? 라고 기대를 걸었지요.

근데 이건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규제라고 시비를 걸면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의 결과 없던걸로 되었습니다. 
"닭쫒던 개신세"가 되었고, 
특급 감리원은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기 소관의 건축설계, 전기설계엔 설계권을 규정해놓곤 
왜? 과기정통부 소관의 정보통신기술사 설계권은 규제라고 태클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에 
의하면 건축 설계는 건축사가 하게 되어있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에 의하면 전기설계는 전기기술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말이지요.


4) 특급 정보통신기술자와 특급정보통신감리원의 양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정보통신감리원 자격 기준 등)와 40조(정보통신기술자 자격 기준 등)가 개정되고,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므로써,
경력 12년(특급기술자) 또는 
13년(특급감리원)인 정보통신엔지니어들은 
ICT폴리텍에서 5일 36시간 교육을 수료하고 소정의 평가를 통과하면 
특급기술자와 특급 감리원이 됩니다. 

2024년에 벌써 6회 x 150명=900명 특급 감리원이 배출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기준으로 특급감리원이
1.6여만 명이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엔 20회×300~400명= 6000~8000명 특급 감리원이 배출될텐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행령 제10조와 제40조 
개정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시장의 확대를 예상으로 하였으나,

시장이 크게 축소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인력 시장에서 수요과 공급의 큰 미스매치가 발생할걸로 예상됩니다. 

[색연필56]

에혀.. 뭐라 안타깝습니다.

[알라딘]

자격의 인플레가 시작 되는군요.

[boiso]

통신기술인협회도 조속한 시일내 출범을 해야될텐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재근(길벗1,2,3)]

정보통신 감리업계의 안정적인 정착이 산넘어 산인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인들과 정보통신협회의 분발이 그 어느때보다가도
절실할때임을 느낍니다!
이는 정보통신인들 개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일것이며
정보통신분야 관련 협회들을 통하여 법제화를 통한 강제법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 여겨집니다!
지금도 법이 없어서 정보통신 업계가 어려운것이 아니라
법망의 허술한점을 이용하여 업주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음이
더 큰 문제점들로 보여집니다!
기존 정보통신관련법을 권장사항이 아닌 반드시해야한다라는식의
강제법으로의 이행해야하는 문구 몇개만을 고쳐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생각이됩니다!
이러한점을 통신공사협회에도 적극알리고
개선을 요구해야하겠습니다!

[난됴]

감리원 구직 사이트좀 알려주세요 저는 전보통신 특급 이고 엔지니어링은 고급인데요 딱히 알고있는 구직사이트가 인크루트 삼람인

말고는 아는곳이 없네요 다른곳 아시는분 주소좀 알려 주세요

MAIL : kichil0000@daum.net

손전화 : 010-5856-9855 으로 메세지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난됴]

이크 ~~ 오타가 있네요 전보통신을 정보통신으로 교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