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으로 밀려나는 방과후학교 <20>
방과후학교가 불법이라고요?
20대 국회에서 설훈, 박홍근, 김한정, 김진표 의원이 각각 방과후학교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도 정부발의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논의 한 번 하지 못하고 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사라질 운명이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국회에서 조승래, 유은혜 의원(현 교육부장관)이 주관하여 '방과후학교 법안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법안 제정에 대한 의지는 보여주었으나 역시 여러 관련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쉽지 않음을 보았고, 역시 이후 논의가 잘 진전되지않았습니다.
2017년 경기도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가 발의되었고 의회를 통과했으나 이재정 교육감이 재의 요구(거부권)를 하여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같은 해 세종시에서 방과후학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제 있는 유일한 방과후학교 조례입니다. 이마저도 권한이나 강제성은 거의 없는 힘빠진 조례입니다.
방과후학교를 법제화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윤창호법이나 유치원3법과 같이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다면 금방 될텐데요.
코로나 19로 개학이 연기되어 몇달째 무급상태입니다. 강사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몇몇 교육청과 교육감들은 강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만, '근거가 없다'는 것이 늘 걸림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직접지원이든 보상이든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생계대책 지원금을 잘 되도록 협의한 것이 전부입니다. 법적 근거도 예산도 없다보니 교육청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답니다.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어야 직접지원이든 보상이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두어 해 전까지만 해도 방과후학교 법안이나 조례 제정에 대한 말만 꺼내도 득달같이 반대를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방과후학교까지 법을 만들어 교사들에게 부담을 지워야 하느냐', '상위법도 없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위법이다', '학교 자율로 탄력적으로 해야 할 일을 법으로 규제를 두면 그러지 못한다' 등등의 주장입니다. 하나같이 앞뒤가 맞지도 않고 이기적인 주장입니다.
심지어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들었습니다. 법이 없다고 무조건 불법인가요.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 먼저 만들고 시행한 무상급식, 무상교복,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꿈의학교, 고교무상교육 등도 모두 불법이겠네요?
기존에 발의했던 방과후학교 법안을 살펴보면 내용이 하나같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몇 줄 추가하는 정도입니다. 교육부장관, 교육감과 학교장의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책임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고, 그 밖에는 지금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길라잡이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방식에서 달라질 것도 없고 혁신적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무슨 새로운 막중한 책무가 주어지고 업무부담이 폭증할 것처럼 생각하나 봅니다. 오히려 법적 근거가 생기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력이든 예산이든 둘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요.
상위법도 없이 조례 먼저만들고 시행한 것들도 지금껏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디서나 다 하고 있는 무상급식도 그랬고, 무상교복도 그렇습니다. 또 각 교육청들은 많은 '학교 밖 학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꿈의학교 등도 조례부터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에 없던 새로운 부서도 직책도 만드는데, 이미 십수년째 잘 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무슨 큰 변화가 생기고 부담이 생긴다고 책무 타령을 한답니까요.
'학교 자율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은 곧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강사들은 학기 중에도 어이없는 일로 해고되기도 하고, 심지어 태풍이 온다고, 미세먼지가 짙다고 일방적으로 휴업하고 강사료를 환불하기도 합니다. 교실이나 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대놓고 무시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항의를 해도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야 하니...'는 답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율'은 곧 '전횡'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밥을 안 주면 군말없이 굶어야 한다'는 말과 다를게 뭔가요. 이래도 모든 것을 학교 자율에 해야 하니 법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학교'라는 다섯 글자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이 다섯 글자가 있기만 해도 학교에서 할 일이고 학교의 교육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과 같이 강사들이 몇달씩 일이 없어 생계가 위태로울 때 정부과 교육청이 지원이든 보상이든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근거가 될 수 있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따져묻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이 좋다고 하는 이들도, 방과후학교를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방과후학교 그 자체를 없애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방과후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곧 없어질 조짐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이든 조례든 최소한 근거를 두어야 마땅합니다.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를 두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 4월 28일 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간담회, 그리고 5월 1일 교육부 면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법안 제정을 21대 국회에서는 꼭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이 지켜질까요.
[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