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span>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span><span>)</span></p><p> </p><p><b><span>보</span>​</b><span>건복지부에서는 </span><span>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함과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span></p><p><span>​</span></p><p><span>​</span></p><blockquote><p><span style="color: #333333;"><i><b>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b></i></span></p></blockquote><p> </p><p><span>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span></p><p><span>​</span></p><p><span>서비스단가는 2020년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오르고 대상자수는 2020년 9만 1000명에서 9만 9000명으로 확대</span></p><p><span>​</span></p><p><span>가산급여단가는 2020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고 이용자 수는 2020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span></p><p><span>​</span></p><p><span>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단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은 제외</span></p><p><span>​</span></p><p><span>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자가 확대</span></p><p><span>​</span></p><p><span>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2020년 6만 1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주간활동 대상자는 2020년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 시간당 1만 4020원이 지원. 방과후활동 대상자 역시 2020년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 시간당 1만 4020원이 지원</span></p><p><span>​</span></p><p><span>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해 가산급여(시간당 1만 4020원+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추가 지정·운영(공모 예정)해 체계적인 의료지원에 나서고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을 본격 운영, 거점병원의 역량을 강화</span></p><p><span>​</span></p><p><span>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선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해 돌봄을 지원</span></p><p><span>​</span></p><p><span>​</span></p><blockquote><p><span style="color: #333333;"><i><b>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 및 일자리 지원</b></i></span></p></blockquote><p><span>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 임금수준도 지난해 월 179만 5000원에서 182만 2000원(1.5%↑)으로 인상</span></p><p><span>​</span></p><p><span>​</span></p><blockquote><p><span style="color: #333333;"><i><b>장애인 등록 개선</b></i></span></p></blockquote><p><span>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을 대상, 장애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span></p><p><span>​</span></p><p><span>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하는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를 4월에 마련</span></p><p><span>​</span></p><p><span>​</span></p><blockquote><p><span style="color: #333333;"><i><b>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b></i></span></p></blockquote><p><span>2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6~8개 센터를 건립하고 2개 병원과 1개 센터를 추가지정하며 권역재활병원 건립도 확대(전북권)</span></p><p><span>​</span></p><p><span>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16개에서 36개로 확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8곳 신규 지정</span></p><p><span>​</span></p><p><span>​</span></p><blockquote><p><span style="color: #333333;"><i><b>장애인 인권 강화</b></i></span></p></blockquote><p><span>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1곳 확충(누적 18곳)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를 개통</span></p><p><span>​</span></p><p><span>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를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기관 특별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개발 등을 추진</span></p><p><span>​</span></p><p><span>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를 운영. 이 지원센터는 탈시설 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를 통한 지역사회 전환 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을 담당</span></p><p><span>​</span></p><p><span>​</span></p><blockquote><p><span style="color: #333333;"><i><b>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b></i></span></p></blockquote><p><span>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5)</span></p><p><span>장애인권익지원과(044-200-3307)</span></p><p><span>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5)</span></p><p><span>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0)</span></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