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부동산은 김진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5)

가. 개정취지
◦ ’75년 양도소득세 도입 후 그동안 행정전산시스템 정비 등 여건의 변화,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없음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관련 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 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가산세율 : 무신고(일반 20%, 부당 40%), 과소․초과 환급신고(일반 10%, 부당 40%), 납부․환급불성실(日1만분의 3,    年 10.95%) *다만, ’10.1.1～’10.12.31.까지의 양도분을 예정신고 하지   아니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어 적용 ◦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부분은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5)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과 동일하게 제도 도입 후
  그동안 행정전산시스템 정비 등 여건의 변화,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없음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 관련 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가산세율 : 무신고(일반 20%, 부당 40%),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10%, 부당 40%), 납부․환급불성실(일 1만분의 3, 연 10.95%)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부분은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