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권익위 빅데이터(민원처리 사례 공개)1 - 장애인 차량 과태료 등 감면

[유쾌한교수법(010-6667-1467)]

권익 빅데이터 - 민원처리 사례 소개 1

민원처리 사례 공개 - 장애인 차량 과태료 등 감면

동의를 통한 정보공개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는 민원인과 처리기관에서 공개에 동의한 민원답변 원문도 공개합니다. (고발, 신고 등 제보성 민원,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이 곤란한 민원 제외) 현재 자체 누리집에서 민원답변을 공개하고 있는 80개 기관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한 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거쳐 향후에는 전체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장애인 차량 과태료 등 감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감면대상자는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 장애인(1급~3급)

4) 상이유공자(1급~3급)

5) 미성년자(만14세~19세)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등록부상 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위 조건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만일 정상인 자녀와 공동소유로 등록 할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감경대상이 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권익위 빅데이터(민원처리 사례 공개)1 - 장애인 차량 과태료 등 감면|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