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주 인권관련 뉴스모음(사 인권누리 펌)

[오동선]

- 사진출처 : 위키백과 (어린이날 창경궁의 모습, 1954년)

#

5월 5일은 제97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번주 주간인권소식에서는 어린이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어린이와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날(Children's Day)

어린이날은 세계 각국에서 기념일로 정해져 있는 날이다.

이 날에는 특별히 부모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어린이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했던 물건 등을 선물해주기도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5월 5일이지만, 나라와 종교·문화권 등에 따라 기념일이 각각 다르다.

국제어린이날

여러 나라에서 국제 어린이날(International Children's Day)을 기념한다. 이는 192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아동 복지를 위한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for the Well-being of Children)에서 제정된 것이다. 6월 1일에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곳은 보통 공산주의 국가였고, 서유럽 등 대부분의 다른 국가는 다른 날에 어린이날을 가졌기 때문에 국제 어린이날은 공산주의 진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세계 어린이날

1954년부터 유엔과 유네스코는 11월 20일에 세계 어린이날(Universal Children's Day)을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한 날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어른들로부터 ‘아이들, 애, 애들’ 등으로 불리던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한 날이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진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 *소년회가 창설되기 시작했다. 이후 1922년 4월 각 소년운동단체, 신문사 등이 모여 논의한 결과 5월 1일을 어린이날(소년일)로 정하고 제1회 기념식을 열었다.

1923년 4월 17일 각 소년운동단체들이 모인 조선소년운동협회가 만들어지고, 노동절인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크게 열었다. 이 날 *소파 방정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도 소년운동 활성화를 돕기 위하여 *색동회를 창립했다.

5월 1일은 노동절과 겹쳤기 때문에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제의 탄압이 있던 시기인 1939년부터 중단되었다가, 광복 이후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살리기 위해 1946년에 부활되었다.

1961년에 제정·공포된 ‘아동복지법’(2019.01.15.일부개정)에서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이후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소년회 : 1919년 봄에 서울·안변(安邊)·광주(光州)·진주(晋州) 등지에서 조직된 소년운동단체이다.

*소파 방정환 : 방정환(方定煥)은 1899년 11월 9일 출생으로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아동문화운동가, 어린이 교육인, 사회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어린이날의 창시자이다.

*색동회 : 소파 방정환이 결성한 어린이 운동단체이다. 창립일은 1923년 5월 1일이며, 이 날은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날이기도 하다. 광복 이후 어린이 문학전집을 간행하거나 어린이 동화구연대회를 여는 등 어린이 운동을 해왔으며, 1987년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 출처 : 위키백과

#

영화 『우리들(The World of US)』

한국 ‖ 드라마 ‖ 2016.06.16. 개봉 ‖ 전체관람가 ‖ 94분 ‖ 윤가은 감독 ‖ 최수인·설혜인·이서연·강민준 출연

시놉시스

그 여름, 나에게도 친구가 생겼다…

“내 마음이 들리니”

언제나 혼자인 외톨이 선은 모두가 떠나고 홀로 교실에 남아있던 방학식 날, 전학생 지아를 만난다. 서로의 비밀을 나누며 순식간에 세상 누구보다 친한 사이가 된 선과 지아는 생애 가장 반짝이는 여름을 보내는데, 개학 후 학교에서 만난 지아는 어쩐 일인지 선에게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다.

선을 따돌리는 보라의 편에 서서 선을 외면하는 지아와 다시 혼자가 되고 싶지 않은 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 노력하던 선은 결국 지아의 비밀을 폭로해버리고 마는데…

선과 지아.

우리는 다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 출처 : Daum영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따, 왕따에 관련된 여자 초등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여러 학년의 초등생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결과,

초등 4학년(11살)은 고학년이 시작되는 나이이고, 이 때부터가 교실 내에서 계급과 권력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라고 판단하여 이 또래 학생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크게 '초등 4학년 여학생들의 이야기', '어린이는 잘 모르는 어른들의 이야기', 그리고 주인공의 남동생인 윤과 관련된 유치원생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어딘지 부조화일 것 같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서로 맞물려 조화를 이루는 영화『우리들』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어울려 노는 아이들 속에서

선과 지아는 마치 연인관계처럼 애틋해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격렬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나이의 시작 11살.

어떤 관계든 그 관계를 상실하게 되면 이별의 아픔을 겪는 것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이 시절이 한 사람의 삶 전체와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눈에 띄는 물리적 폭력이 아니어도 소소해 보이는, 아주 미묘한 감정들 속에

한 사람(아이)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어른들을 감동시키는 아이들의 세상,

영화『우리들』이었습니다.

#

201905첫째주_인권누리(05.01-05.05)

[자유권]

1.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 전범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착수

2. 박근혜 정보경찰, 2016 총선 때 전국 사전투표소 ‘염탐 보고서’ 썼다

3. 안기부 ‘인천 5·3 항쟁’ 불법 수사 지휘 첫 확인 직접 구속·훈방자 결정… ‘성고문 은폐’ 정황도

4. “사형제 대신 종신형 등 대체형벌 마련해야” vs “사형제 존치해야”… 인권위 사형제 청문회서 격론

5. 인권위, ‘의붓아버지 딸 살해 사건’ 직권조사… 경찰 성범죄 신고자 보호조치 등 조사

6. “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자기 모습보고 놀래더라”

7. 수사기관이 놓은 아동학대, 엄마들이 바로잡았다

8. 대구, 그 정신과에서는 무슨 일이

9. 남친과 백일 만에 헤어진 여고생, 원인은 데이트 폭력

10. 인권위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의 치료·인권 보장해야” 복지부에 권고

11. “성소수자 차별 안 된다” 인권위 권고 끝내 무시한 한동대·숭실대

12. ‘헤드윅’ 속 드랙이 거리로… ‘서울드랙퍼레이드’를 아시나요?

13. 청소년 96.2%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권리 가져야 한다’

14. 청소년에게도 투표권 보장을… ‘2019 어린이날 선언문’ 발표

[사회권]

15. 체험홈 코디 임금 제대로 주지 않는 수원시, ‘불만 있으면 나가라’?

16. 조손가정 “어떻게 지원 받는지 몰라요”… 찾아가는 돌봄 절실

17. 배달기사들의 첫 노조 ‘라이더유니온’ 출범… 오토바이 타고 행진

[연대권/발전권]

18. 청와대 “북, 긴장 고조 행위 중단 촉구. 대화 재개 기대”

19. ‘미세먼지 주범’ 대기오염물질 10종 배출기준 30% 강화

2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가족들 옥시 본사 앞 무기농성

# 

[자유권]

1.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 전범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착수

일본 나루히토 왕세자가 새 일왕으로 즉위한 ‘레이와’ 시대 첫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소유 한국 내 주식을 현금화해 압류하는 최종 절차에 들어갔다.

1일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피엔아르(PNR)사 주식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400만원) 매각명령신청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액면가 기준 7억6500만원) 매각명령신청을 울산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2. 박근혜 정보경찰, 2016 총선 때 전국 사전투표소 ‘염탐 보고서’ 썼다

2016년 4월8~9일, 대구의 한 20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사람들이 붐볐다. 투표소 한 구석에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IO)이 투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풍경은 곧 정보관의 ‘정보보고’가 됐다. “대구 유권자들이 평소 같으면 한 번 접어야 할 투표용지를 두 번 접는 경우가 많다.” 보수적 분위기 탓에 투표 의사를 숨길 필요성이 적었던 대구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두 번’ 접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동향’이라고 보고됐다.

총선 결과도 그랬다. 19대 총선 때 52.77%를 득표했던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선 37.69%를 얻는데 그쳤다. 19대 총선에서 40.42% 득표율로 패했던 김부겸 후보는 20대 때 62.3%를 얻어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처음 대구 지역에서 당선됐다. 당시 사전투표소의 ‘특이동향’은 강고한 지역주의에 균열이 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친박’ 당선을 목표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보경찰이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국 사전투표소에 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의 승리를 돕기 위해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한 것이다.

3. 안기부 ‘인천 5·3 항쟁’ 불법 수사 지휘 첫 확인 직접 구속·훈방자 결정… ‘성고문 은폐’ 정황도

올해로 33주년을 맞은 ‘인천 5·3 민주항쟁’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조정한 사실이 공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5·3 시위사건’ 기록물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인천 5·3 민주항쟁이란 1986년 5월3일 인천 주안역 인근 인천시민회관 앞 광장(현 시민공원역 일대)에 시민단체, 대학생, 노동자 등 시민 수 만 명이 모여 직선제 개헌, 군부독재 타도 등을 요구한 민주화 시위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 사이의 최대 규모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된다. 이 시위로 319명이 연행돼 129명이 구속됐고, 60여명이 지명수배됐다.

4. “사형제 대신 종신형 등 대체형벌 마련해야” vs “사형제 존치해야”… 인권위 사형제 청문회서 격론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개최한 ‘사형제 및 대체형벌 청문회’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국은 1997년 이후 21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1996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사형제는 존치돼 있다.

2005년 사형제 폐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한 인권위는 사형제도 및 대체형벌에 대한 인권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청문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가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담은 헌법적 가치와 오판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등 대체형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는 측은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흉악범죄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범죄 피해 증가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5. 인권위, ‘의붓아버지 딸 살해 사건’ 직권조사… 경찰 성범죄 신고자 보호조치 등 조사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경찰의 성범죄 피해 신고자 보호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가 조사 대상이다.

인권위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했던 12세 딸이 신고한 지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인해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권위는 “범죄피해 신고 이후 2차 피해 예방 등 경찰의 대응방식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의 생명권에 관한 사안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6. “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자기 모습보고 놀래더라”

아동학대는 근절될 수 없는 문제일까. 정부는 해마다 각종 근절대책을 내놓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50)는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부터 원장, 수사기관과 사법부까지 아동도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자 인권이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7. 수사기관이 놓은 아동학대, 엄마들이 바로잡았다

2019년 4월 3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0명의 학대피해 아이와 부모가 발달장애아 대안학교 썬라이즈 원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식비를 제외한 후원금 및 교습비 등 총 1억824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썬라이즈 측이 상고하지 않아 4월 19일 확정됐다. 2017년 4월 3일 첫 소송을 건 지 만 2년 만에 법원이 썬라이즈의 책임을 사실상 모두 인정한 것이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썬라이즈 학교는 자폐성 장애전문 치료센터 또는 대안학교로 홍보하며 취학 전 어린아이들을 모집해 운영해온 곳이다. 이곳은 소송이 시작되면서 폐업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8. 대구, 그 정신과에서는 무슨 일이

그 병원은 이상했다. 간호조무사 ㄱ씨는 2013년 10월 대구에 있는 한 유명 정신과에 취업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식자리가 마련됐다. 2차로 노래방을 갔다. ㄱ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현철 원장은 춤을 추다가 팔을 ㄱ씨 등 뒤로 둘러 ㄱ씨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ㄱ씨는 그 자리에서 김 원장이 다른 직원의 뺨을 만지는 것도 목격했다. 다른 직원은 재빨리 얼굴을 돌렸다. ㄱ씨는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장에 대해 잘 몰랐다”며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 중이다.

ㄱ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시 사건이 ‘실수’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됐다. 병원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김 원장이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ㄱ씨는 “원장은 ‘섹드립’이라고 했지만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고 말했다.

9. 남친과 백일 만에 헤어진 여고생, 원인은 데이트 폭력

아홉 살 둘째 아이는 가끔씩 뜬금없는 말을 한다. 갑자기 내 마음을 '쿵쿵' 거리게 한다. 그날도 그랬다. 시댁 쪽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뒷좌석에 세상 편한 자세로 누워있다시피 하던 둘째 아이가 말을 꺼냈다.

"엄마 있잖아."

"응..."

"(갑자기 울먹울먹) 우리 반 남자 애들이, 자기들 크레파스를 안 쓰고 내 걸 쓰겠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싫다고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안 빌려주면 때릴 거라고 했어."

"응? 아니 왜... 걔들은 준비물 안 챙겨왔대?"

"아냐. 자기 거는 크레파스가 손에 묻는데, 내 건 안 묻는다고."

"그랬구나.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엄마... 그건 폭력 아냐?"

"응?"

아이는 분명히 "그건 폭력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순간 단어 선택이 아이답지 않다고 생각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세상에 아이답지 않은 말이 어딨어? 애 말대로 폭력이라고 느꼈다면 폭력인 거지' 싶어 "그래... 그건 폭력 맞지, 네 말이 맞다"라고 말해주었다.

'폭력'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다.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이라고 돼 있었다. 남자 아이가 원하는 물건을 주지 않자 여자 친구에게 표정과 말투, 그리고 제스처로 힘을 과시했다. 둘째 아이는 그걸 폭력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폭력적이라고 느끼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이야기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10. 인권위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의 치료·인권 보장해야” 복지부에 권고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치료 ‘골든타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별 확충 등을 권고하며, 아동·청소년이 초기 진료 시기를 놓쳐 정신질환이 중증·만성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설명을 종합하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대부분 10대 중·후반에서 24살 이전에 발생하지만, 상당수의 진단이 검진과 치료로 연결되지 않았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정신장애 발병시기는 만10∼19살(23.3%), 만20∼29살(35.5%)에 몰려 있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09%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부모가 자녀의 정신건강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1. “성소수자 차별 안 된다” 인권위 권고 끝내 무시한 한동대·숭실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영화 상영 대관 등을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등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3일 한동대와 숭실대가 지난해 11월 나온 인권위 제17차 전원위원회의 판단과 징계 처분 취소 등의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한동대 내 동아리가 개최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 강연회를 학교 쪽이 허가하지 않고, 주최자 등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쪽은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를 여는 것은 건학 이념에 반하고,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12. ‘헤드윅’ 속 드랙이 거리로… ‘서울드랙퍼레이드’를 아시나요?

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해방촌. 형형색색의 가발을 쓰고 뮤지컬 배우를 연상케 하는 진한 화장을 한 300여명이 줄지어 걷는다. “퀴어퍼레이드 아냐?” 도로를 활보하는 이들을 본 시민들이 조용히 수군거린다. 이들은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남성스러움’이라는 말도, ‘여성스러움’이라는 말도 이곳에선 무의미하다. 흔히 ‘여성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치마나 하이힐, ‘남성의 전유물’로 일컬어지는 검은 양복이나 넥타이 등 성별에 따른 구분이 이곳에선 무의미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열린 ‘제2회 서울 드랙퍼레이드’ 참가자들이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이들은 이날 30여분 동안 해방촌에서 이태원 일대까지 활보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행사의 마지막 날이었다.

13. 청소년 96.2%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권리 가져야 한다’

청소년의 96.2%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1일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서 양성평등 의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이 조사에선 여학생(97.8%)이 남학생(94.8%)보다 양성평등 의식이 더 강했다. 다만 남학생은 2013년 88.2%에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청소년에게도 투표권 보장을… ‘2019 어린이날 선언문’ 발표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소년·교육단체들이 청소년의 참정권 등 ‘어린 자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373개 청소년·교육단체 등이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4일 오후 서울 종각역 6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청소년에게 박탈된 참정권과 모든 시민적 권리를 완전히 허하고, 기존의 사회적 차별과 나이차별적으로 구성된 윤리적 억압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완전히 해방하라”고 촉구했다.

[사회권]

15. 체험홈 코디 임금 제대로 주지 않는 수원시, ‘불만 있으면 나가라’?

중증장애인 체험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주관하고 있는 수원시가 체험홈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기준대로 지급하긴커녕 급여에 불만 있으면 “나가라”는 입장에, 수원 지역 장애인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출입구를 봉쇄한 채 이들의 요구서마저 받지 않고 있다.

3일 오후 2시,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새벽빛IL센터)와 장애인활동가들은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의 막무가내 행정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벽빛IL센터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체험홈 ‘Dawn Town’을 열었다. 그런데 수원시는 올해 초부터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새벽빛IL센터 측은 “지난 1분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보조금 지급이 미뤄져 1월 급여가 2월 초에 지급되기도 했다”며 “2분기에는 보조금 지급 자체를 보류해 그룹홈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16. 조손가정 “어떻게 지원 받는지 몰라요”… 찾아가는 돌봄 절실

조손가정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고령화와 가정해체, 이 두 가지 문제가 작용해 생겨난 가족 형태다. 노인들이 많아지고, 해체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그 수도 점점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조손가정은 11만3100여가구였으며, 고령인구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30년에는 27만가구, 2035년에는 32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손가정은 조부모가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문제를 겪을 때가 많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조손가정의 월평균 총소득은 지난해 110만원가량으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합친 규모였다. 성찬이(10·가명) 가족의 소득수준과 비슷한 가족들이 대다수인 것이다. 그나마 이는 나아진 것으로, 2017년까지만 해도 이들의 소득은 100만원도 안되는 97만원이었다.

17. 배달기사들의 첫 노조 ‘라이더유니온’ 출범… 오토바이 타고 행진

“사람들은 우리를 딸배라고 부릅니다. ‘딸딸딸' 오토바이 소리를 내면서 배달한다고. 또는 철가방 들고 배달한다고 ‘철가방'이라고 부릅니다. 배달이 늦었다며 고객들이 내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어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배달이나 한다’는 악플을 달아도 우리는 균형 잡고 거리를 누빕니다. 어떤 주소라도 정확히 알고 배달합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들의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129주년 노동절인 1일 40여명의 배달기사들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 노조 ‘라이더 유니온’ 출범 총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에는 헬멧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라이더유니온 출범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41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황이다.

[연대권/발전권]

18. 청와대 “북, 긴장 고조 행위 중단 촉구. 대화 재개 기대”

북한이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19. ‘미세먼지 주범’ 대기오염물질 10종 배출기준 30% 강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30%가량 강화된다. 소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야외 석탄 창고도 건물 안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정과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현재 대기오염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가스·입자상물질 64종 중 특히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로울 수 있는 35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배출기준 자체가 없어 기업들이 법적으로 측정하지 않아도 됐던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은 연말까지 새로 배출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2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가족들 옥시 본사 앞 무기농성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장 옆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403명을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꾸렸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옥시 본사 앞에 시민분향소를 꾸려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