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땅콩정]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34호)」및「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16호)」에 의거하여 태양광발전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14.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공고 물량 : 114,500 kW (가중치 1.0을 적용한 설비용량)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자가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의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에 따라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배분하고자 함

<공급인증서 구매자별 선정의뢰 용량>

번호	공급의무자(구매자)	의뢰 용량(kW)
1	한국서부발전(주)	22,000
2	한국수력원자력(주)	20,000
3	한국동서발전(주)	20,000
4	한국남부발전(주)	16,000
5	한국남동발전(주)	16,000
6	한국중부발전(주)	16,000
7	GS 파워(주)	2,400
8	GS EPS(주)	2,100
합 계		114,500

2. 입찰자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입찰서 제출일 기준)

①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②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RPS시범사업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아야 함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 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입찰 가능함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⑤ 준공된 설비의 경우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이어야 함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의하여 인증된 모듈을 사용 및 제시하여야 함

3. 입찰 공고 개요

가. 입찰 서류 접수 기간

ㅇ 2012년 10월 9일(화) 09:00 ~ 2012년 10월 16일(화) 18:00까지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신청건수의 폭증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1일전까지 제출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시스템은 접수기간에만 개방

ㅇ 선정결과 발표 : 2012년 10월 31일(예정)

- 선정결과 발표후 1개월이내 인증서 구매자와 계약체결

나. 입찰 상한 가격

ㅇ 입찰 상한가격 : 270천원/REC * 단, 제주지역은 193천원/REC

다. 입찰 참여 방법

ㅇ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입찰서 작성 및 관련 첨부서류 등록하여 접수

- 접수시스템 접근 경로 :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 접속 → ‘전자민원’ → ‘RPS제도 입찰등록’ 메뉴 클릭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 홈페이지 접수 방법은 “온라인입찰방법 안내서”를 참조

라. 제출서류(On-Line)

ㅇ 아래의 첨부서류는 전자파일(JPG, PDF, HWP 등)형태로 온라인 등록

구분	제출 서류 목록 및 해당 여부
필수 서류	①사업내역서 [별첨 서식] ②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1부(임시허가증 불인정)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④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⑤토지대장 1부(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상업운전일 기준 5년전 또는 상업운전을 개시하지 않은 발전소는 2007.9.14일 이전 이력사항 포함) ⑥태양광발전 배치도면(평면도) 사본 1부	•모든 발전소에 해당
선택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①건축물 대장 1부(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건축물 활용 발전소에 해당
	②12년 이상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건축물 활용 발전소중 발전사업자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③시설물 확인 서류 1부 (인․허가 고시 등 관련 증빙 서류)	•건축물 외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발전소에 해당
	④사용전검사확인증 사본 1부 (사용전점검확인서는 불인정)	•준공후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발전소에 해당
	⑤발전사업 개시 신고 수리 공문 사본 1부	•준공후 발전사업허가권자에게 사업개시 신고한 발전소에 해당
	⑥발전소 수익의 기부각서 또는 양해각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발전소 소재지의 광역지자체 내 지역기부)	•발전소 수익의 기부각서 또는 양해각서가 있는 발전소에 해당
	⑦발전차액 지원 중단 확인서 사본 1부	•발전차액지원을 중단한 발전소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2012.6.14이후)에 발급된 서류로 한정

4. 입찰서 평가

가. 평가 기준

ㅇ 입찰서를 제출한 사업자중 상한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입찰자격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 계량평가 점수가 공고용량의 1.5배수 이내인 입찰서에 대해 사업내역서 평가

(평가시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나타냄)

<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

구 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평가

입찰가격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5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50

사업진척도

전기사업법 제9조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를 필한 경우	2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필한 경우	19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허가를 필한 경우	15

20

사업내역서

평가

1.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2.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3.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30

합 계

100

*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평가지표에 “사업진척도”가 제외됨( [별표③] 참조)

나. 세부 평가지침

<계량평가: 70점>

ㅇ 입찰가격 평가(50점)

- 입찰시스템에 기재한 입찰가격을 판매사업자 선정기준으로 평가한 점수 부여

예시) 입찰가격이 270천원/REC인 경우 : ((270천원-270천원)/270천원)×50 = 0점

입찰가격이 200천원/REC인 경우 : ((270천원-200천원)/270천원)×50 = 12.96점

ㅇ 사업진척도 평가(20점)

- 해당 발전소의 사업진척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구 분	점수	증빙서류	관련기관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허가를 필한 경우	15	발전사업 허가증	ㅇ 지식경제부(3,000kW초과) ㅇ 시·도지사(3,000kW이하)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필한 경우	19	사용전검사확인증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 제9조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를 필한 경우	20	사업개시신고수리공문	발전사업 허가기관

<사업내역서 평가: 30점>

□ 입찰서에 첨부한 사업내역서상의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위촉된 평가위원이 평가

①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 관련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 조직 및 인력보유 여부 등

②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시스템 운영경험 등

③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 해당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 여부 등(기부각서 및 양해각서 사본 제출시에만 인정됨)

※ 상기사항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및 배분

가. 선정 순번의 부여

ㅇ 인증서 구매자의 입찰공고 용량의 합을 초과한 최초의 물량까지 포함하여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번을 정하여 선정함.

- 단, 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하여 순번을 정함.

① 입찰가격이 낮은 경우

②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③ 사업진척도 점수가 높은 경우

④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나. 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및 배분

ㅇ“가”항에서 정한 순번대로 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호의 인증서 구매자에게 선정의뢰 물량에 맞게 배분함.

① 한국서부발전(주) ② 한국수력원자력(주) ③ 한국동서발전(주)

④ 한국남부발전(주) ⑤ 한국남동발전(주) ⑥ 한국중부발전(주)

⑦ GS 파워(주) ⑧ GS EPS(주)

ㅇ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순번을 정하여 위의 순서대로 배분함

6. 입찰시 유의사항

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

ㅇ 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 배분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인증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취소됨. 단, 인증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ㅇ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은 해당 설비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계약기간은 12년 이상으로 함

①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

②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

ㅇ 계약내용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발전차액지원제도 관련

ㅇ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설비는 인증서 판매대상 설비가 될 수 없음. 단,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에서 태양광 또는 연료전지에 한하여 발전차액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함

다. 발전소 설치 기한의 준수

ㅇ 본 입찰에 의하여 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인증서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개월 이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인증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라. 설치용량의 준수

ㅇ 인증서 판매사업자는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없음

마. 인증제품 설치의무화 등

ㅇ 인증서 판매사업자는 반드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 및 제시하여야 함

<2013년 1월 1일 이후에 RPS 대상설비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인버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용량이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ㅇ 인증서 판매사업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서 복수로 제시한 태양전지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하여야 함.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 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일 이전에 공급인증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사업의 양도 양수

ㅇ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선정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사. 소내소비전력 차감 및 공급인증서 발급

ㅇ 전력공급량 중 소내소비전력 차감방식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용함

아. 계약 무효화 사항

ㅇ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ㅇ 입찰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 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일 이전에 공급인증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ㅇ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ㅇ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RPS시범사업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아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 (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외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자. 참여 제한 사항

ㅇ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향후 입찰참여를 제한함

-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내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때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함

<선정일로부터 2년간 입찰 참여 제한하는 경우>

①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함)

②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2년간 입찰 참여 제한하는 경우>

③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사항

ㅇ 입찰자는 제출완료한 입찰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입찰서를 취소할 수 있음. 단,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없음

ㅇ 입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및 첨부자료 중 하나의 서류라도 허위일 경우는 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은 취소됨

* 가중치에 적합한 첨부서류가 아닐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해당

ㅇ 입찰자는 입찰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입찰공고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경부 고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별도로 세부 시행지침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입찰 참여자는 본 사업의 공고문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누락 및 미비, 서류 제출의 미완료 등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별첨 서류

① 태양광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입찰서

② 사업내역서(표준양식)

③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문 의 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 전화 031-260-4854~8, 48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