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위반내용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김정일과 김일성을
찬양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체 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을 찬양
2022년 2월 ‘김정일 동지 탄생 80돐을 축하드리며’라는 제목으로
김정일을 찬양
또한 작년 6월에 창원 간첩단 조직원 김씨에게 전교조 강원지부의 노조 현황, 회원 포섭 대상자 등의 신원을 전달하고,
작년 9월엔 전교조 강원지부의 7~8월 활동 내역이나 하부 조직원들이 북한 사상 관련 학습을 받았던 내용 등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작년 11월, 서울에서 김씨와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도 받고 있다.
▶ 창원간첩단 하부조직 "이사회"
국가정보원이 2022년 12월 19일에 제주시 소재 진보당 간부 자택등
진보당 前공동대표·전교조 간부도 간첩단 조직원... 8곳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의 하부망 조직 책임자인 조모, 진모씨 등 간부 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들 자통 하부 조직 이름은 ‘이사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들 간부 2명이 북한 공작 부서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자통 하부 조직에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통 지역 책임자로서 서울, 강릉 등지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조씨, 진씨 소지품과 이들 차량,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총 8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개소(신체·차량 포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최근 경남 지하 조직 자통 민중전의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별도 지하 조직 ‘이사회’ 관련 피의자 2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발견해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창원 자통, 제주 ‘ㅎㄱㅎ’ 등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북 연계 조직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지난달 3월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조직원 4명을 지난달 3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씨 등은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캄보디아 등에서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를 수수한 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 반미 활동,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여론 조작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기소건 외에도 추가 범죄 정황이 포착돼 연루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이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북 지령을 받고 북한 김일성에 맞섰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등 대한민국 국가 주요 인사를 폄훼하고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을 민주 의거였던 것처럼 왜곡하거나 불법 반(反)정부 시위를 주동해온 세력들이 전국 각계각층에 침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