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임금채권보장법</p><p>목적</p><p>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의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것</p><p> </p><p>적용범위</p><p>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사업, 사업장에 적용</p><p>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지 않음</p><p> </p><p>사업주의 기준</p><p>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해당사유 발생한 사업주로봄</p><p> </p><p>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p><p>1해당 근로자가 퇴직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것</p><p>2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것</p><p> </p><p>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근로자로 한정</p><p>1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 했을것</p><p>2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것</p><p> </p><p>대지급금은 다음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근로자로 한정</p><p>1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했을것</p><p>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해 판결등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경우 </p><p> </p><p>대지급금의 범위는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p><p> </p><p> </p><p> </p><p> </p><p> </p><p>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p><p>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p><p> </p><p>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상환액은 임금,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고시함</p><p> </p><p>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사람,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p><p>각각 같은수로 한다 </p><p> </p><p> </p><p>위원회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p><p>1 근로자 대표하는 위원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p><p>2 사업주 대표하는 위원 :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p><p>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5명</p><p>-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1명</p><p>-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자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1명</p><p>-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인정하는 3명</p><p> </p><p> </p><p> </p><p>지급대상자</p><p>도산대지급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p><p>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경우 그 신청일</p><p>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 </p><p>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p><p> </p><p>간이대지급금 중 판결등의해 인정되는 대지급금과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의해 인정되는 대지급금은 다음 구분에 따른 퇴직근로자에게 지급 </p><p>1 판결등에 의해 인정되는 대지급금 : 퇴직한날 다음날의 2년이내 판결,명령,조정,결정 등 제기한 근로자</p><p>2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에 의해 인정되는 대지급금</p><p>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로 인해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제기한 근로자</p><p> </p><p>간이대지급금 중 판결등이나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에 의해 사업주의 미지급임금이 확인된 경우 재직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대지급금은 다음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p><p>1 소송 등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p><p>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고시 금액 미만일것</p><p> </p><p>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 진정등을 제기했을것</p><p>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경우 </p><p>소송등을 제기한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p><p> </p><p>2사업주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의해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경우</p><p>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에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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