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추측되는데 북한의 언론 보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고난의 행군기'라고 불리는 1990년대 후반 경제난과 식량난 때는 최소 50만명 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대북제재로 붕괴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미국, 일본 등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확대 및 압박하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 또한 북한의 역사와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무지한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이 오늘날 남북관계에도 유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 소장· 교육학 박사
원문보기 : [노동신문 사진]'먹느냐 사느냐'… 끊임없는 북한의 대건설 사업 (daum.net)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먹고사는 문제.' 우리가 기본적인 생업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이다.
최근 수년 새 북한은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는 데 상당한 국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장기화된 대북제재, 여름 수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외교류 단절이란 복합적 이유 때문이다.
북한에서 먹고사는 문제는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챙길 정도로 국정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지난주 그의 행보는 북한의 고민과 노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5일 하루 동안 2개의 공개일정을 소화했다. 모든 주민들과 당 간부들에게 하나의 '가르침'이 되는 그의 하루 2차례 공개일정은 살림집(주택) 건설장과 농장 건설장 방문으로서 올해 첫 민생·경제행보였다.
김 총비서는 살림집 건설장에선 직접 착공식 발파 버튼을 누르고, 농장 건설장에선 '첫삽'을 떴다.
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로 명명된 살림집 건설장에서 그를 대신해 연설에 나선 김덕훈 내각총리는 "막아서는 곤란이 아무리 혹독해도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살림집 건설만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며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오는 2025년까지 평양에 기본 5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예정이다.
평양 인근에 세워지는 강동온실농장 건설장에서 연설한 조용원 당 조직비서도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넉넉히 보장해 주는 문제는 당에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가까운 몇 해 안에 기어이 해결하자고 하는 최우선적인 중대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수도 평양을 '보위'하던 군 시설인 강동비행장을 밀어버리고 이 농장을 세울 정도로 먹거리 문제 해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제는 '대건설'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느냐다. 북한의 속내를 모두 들여다볼 순 없지만, 수시로 시작되는 건설 사업에 투입될 역량이 어떤 '후과'를 낼 지도 고려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더구나 북한은 수년째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많은 자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방력 강화도 '국력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란 게 북한 내부의 콘센서스일 수도 있지만, 먹고사는 문제의 '획기적'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큰 미사일이 자꾸 하늘로 날아가는 걸 봐야 하는 인민의 마음이 온전히 평화로울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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