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석]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원전기술유출사고

[상생21]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이 연류된 기술유출 사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페북 2026-02-05

벌써 까막득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작년 초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당시 국내 정치권과 워싱턴 타임즈 같은 외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발언'과 관련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고, 정부는 '기술 유출' 쪽에 방점을 찍었던 것 같다.

미국은 "왜 민감국가를 선정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기 힘들지만, '기술유출'사건의 전말은 이번에 드러났다.

얼마전 대전지검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 원장이 연류된 기술유출 사건을 기소했다. KINS는 우리나라 모든 핵시설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모든 기술문서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통째로 외장하드에 담아 유출한 것이다.

심지어 연류자가 KINS 원장, 지능정보실장, 서버와 보안 담당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이다. 국정원이 첩보를 대전지검에 넘긴 것이 2025년 7월이지만, KINS 원장은 2024년 7월 임기를 5개월 남겨둔 채 해임되었다. 당시 언론엔 '채용비리' 문제 혹은 '정치적 의도'까지 언급이 있었지만 정황상 사건을 파악하고 바로 해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미국 정보당국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선정한 것이 2025년 1월의 일이다. 결국 '핵무장 발언'과 '기술유출' 문제 2가지가 모두 '민감국가 선정'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문제는 국내 원자력계의 정보유출 사건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5년 6월에는 KINS 산하 원자력안전학교 직원이 10만건의 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 반출했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KINS 원장 사건으로 내부가 소란스러웠을 텐데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핵발전소와 관련해 정보공개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하거나, 공개하더라도 내용을 모두 지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전 KINS 원장을 비롯해 조직적으로 정보 유출을 한 관계자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되었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사후 처리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이다.

다른 이슈에 밀려 부각되지 못하고 있지만, 필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보완 강화와 일벌백계 조치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증진시키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