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마는 2월 23일부터 2달 넘게 중단 된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수많은 경마 관련 산업과 그와 관련된 근로자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20여 경마시행국 중 경마가 중단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라인 발권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런 여건 속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경마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발권이 금지된 것은 명백히 현대사회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더더욱 모순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이자 산업으로도 발돋움 하고있는 경마 를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사행성 으로만 취급하여 온라인 발권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오히려 불법사설경마가 성행하고, 해당 스포츠의 발전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만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스포츠에 베팅을 하는, 경마와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스포츠 토토 는 온라인 발권을 허용하고 동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쉽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마 또한 이처럼 동네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베팅을 할 수 있다면, 코로나19에도 온라인으로만 방송하는 시스템으로 대회를 개최한 e스포츠들 처럼 오히려 시청률 상승과 참여도 증진을 이룰 수 있으며 이로인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색된 소비흐름과 경제흐름을 어느정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로인해 가시적으로 수반되는 효과에는 마사회에서 매년 출자하는 축산발전기금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중단됨으로 인한 적자인 상황에 출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출자가 가능해 지는 등 여러가지 경제흐름의 물꼬가 트일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인데 다른 법안들에 신경을 쓰는 탓에 매번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서는 꼭 해당 법안을 정치적인 이득의 관점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고 좁게는 경마산업의 발전, 크게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 흐름의 순탄화 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